6월 지방선거 관련법 국회통과... 정당 공천제는 어디로 갔나?

6월 지방선거 관련법 국회통과... 주요내용은?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4.02.06 16:0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로부터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된다. 아울러 후보등록자는 선관위에 범죄경력을 제출한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력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과거 공직후보자등록 경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죄를 범할 경우의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 늘어났다.

 

또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처벌 받게 된다.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도 당초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다. 사전투표기간과 공식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고용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이 상향 조정됐다.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는 현행 651명에서 663명으로 12명 증원됐다. 여야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고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교육감선거 후보자 경력요건 조정을 둘러싸고 정개특위와 법사위 간 위헌 공방이 있었지만 정개특위가 경력요건 조항의 시행시점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하면서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를 만들 때 후보자 성명이 투표용지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된다. 후보자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게재위치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배열 방식이 도입된다.

 

이날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사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교육감선거 교육경력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문성을 요건으로 한다면 10년 정도는 돼야 교육계의 실정을 두루 알 수 있는데 3년 정도로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며 "또 3년 요건 자체도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교육 경력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daero@newsis.com]

 

민주 지도부, 지방선거 '朴政權 심판론'도 접었나?
조선일보 | 최승현 기자 | 입력 2014.02.07 03:05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지도 50%를 넘는 집권 2년 차 정부를 겨냥해 '심판론'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가 이제 갓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무리라는 게 지도부 판단"이라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불통(不通) 중앙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 행정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정권 심판론'과 '정권 견제론'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묻는 비공개 여론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잡는 데 더 낫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후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해 '정권 심판'이란 말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5일 의원총회에서도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지방선거 전략을 보고하면서 "역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여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해 야당에 좀 더 호의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며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병헌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와 화두는 바로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라고 했었다. 정권에 대한 '심판' 대신 '견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포기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다. 한 지도부 의원은 "현재 박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때와 달리 정권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벽이 좀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이슈와도 거리를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지방선거는 중앙 권력에 대한 막연한 비판보다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