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선 관문'... 여야 사활 건 승부 시작

지방선거·전당대회 앞두고 새누리당 곳곳에 내홍 조짐
국민일보 | 입력 2014.02.09 20:31

 

[쿠키 정치] 6·4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갈등의 진원지는 다양하다. 중진 차출론을 놓고는 당 지도부와 이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을 둘러싸고는 친박·친이 간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주류와 김무성 의원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곳곳에서 내홍 조짐이 빚어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중진 차출론을 둘러싼 갈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진 차출론이 또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인천에 황우여 대표, 경기도에 남경필 의원을 각각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진 차출론과 별개로 인천에 이학재·박상은 의원(이상 재선), 경기도에 원유철·정병국 의원(이상 4선) 등이 출마표를 던진 상태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억지로 차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지 의문"이라며 "중진 차출론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당내 후보들의 등을 향해 총을 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의원은 "중진 차출론은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이나 차출 대상으로 지목된 정치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학재 의원은 "중진 차출론은 이제 접고 당이 출마를 결심한 의원들을 어떻게 당선시킬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점점 불거지는 친박·친이 갈등
서울시장 경선에서 친박이 정몽준 의원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친박·친이 간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정 의원과 가까운 친이계 의원들은 "당내 확실한 후보(정 의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부 영입(김 전 총리)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견제구를 날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특정 후보를 미는 듯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얘기가 와전됐다"면서도 "당분간 서울시장 경선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친박 주류가 김 전 총리를 지원한다는 의혹이 증폭되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당 위원장 인선 놓고 친박·김무성 의원 간 신경전
고희선 전 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별세하면서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권한대행이었던 이재영 전 의원이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경기도당 위원장에 재선의 김학용 의원이 유력했으나 3선의 황진하 의원이 급부상했다. 김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는 김무성 의원의 측근 인사고, 황 의원은 친박 주류와 가깝다. 경기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친박 주류와 김무성 의원 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당은 당원·대의원 수가 가장 많아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지방선거는 '대선 관문'... 여야 사활 건 승부 시작
한국경제 | 입력 2014.02.10 03:40

 

與 정몽준·김황식·홍준표… 野 박원순 승리땐 '대선주자'
김무성·문재인·안철수… 부산시장 결과에 큰 영향

[ 이태훈 기자 ]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인물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야권의 정치 지형이 급속히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2002년 치러진 16대 대선에 이미 출마한 적이 있다. 대법관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김 전 총리도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대권을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당내외에서 나온다. 정 의원은 9일 지역구(서울 동작을) 주민 40여명과 관악산을 등반한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곧 결정내리겠다"며 "서울시장은 대통령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야권의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관훈토론회에서 "차기 대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차출론이 일 경우 이를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안희정 충남지사도 재선에 성공하면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거론될 만한 인물이다. 이들은 50대 초반이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가 강점이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도 재선 성공 때는 대권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로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2018년 6월 말까지이고 차기 대선은 2017년 12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대선에 나서려면 중도에 지자체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히 정 의원이나 김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초선임에도 중도 사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안철수 신당'을 추진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당명 공모에 나서는 등 지방선거를 겨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 의원이 당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산은 새누리당 대권·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의원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의원 간 대리전 양상을 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4.02.10 06:04

 

유권자 정보 확보 길 막혀… 예비후보들 선거운동 비상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후폭풍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유권자 정보를 사고파는 '개인정보 시장'이 검찰·경찰의 집중단속으로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유력한 홍보 수단이 막히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선거철이면 선거 브로커들은 지역별·연령별로 유권자 명단을 입수해 예비후보들에게 판다. 후보들은 이를 이용해 당원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1차 관문'인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다.

 

서울에서 구청장 선거를 돕고 있는 ㄱ씨는 "우리 지역 유권자 수가 30만명이다. 최소 10만명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야 선거운동 효과가 있다. 지금 이런 정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ㄴ씨는 "당내 경선은 당원 표심이 당락을 가른다. 당장 당원명부가 필요한데 섣불리 브로커를 통해 구했다가 나중에라도 걸릴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경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과거의 경우 브로커들은 중앙당이나 지구당 당적관리 담당자를 통해 당원명부를 입수했다. 주민 정보는 휴대폰·화장품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고객 명부를 통째로 사들인다. 이를 후보에게 직접 팔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넘기는데 1건당 100~150원에 거래된다. 당원 정보는 특수정보로 분류돼 더 비싸게 거래된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청년국장 출신 이모씨는 당의 242개 지역구 당원명부(220만명 상당)를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통한 대량 메시지 전송은 5회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1회당 문자메시지를 받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개인정보가 빈약한 후보는 홍보전에서부터 밀릴 수밖에 없다. 유권자 정보 수집은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비 중인 현역 의원에게도 부담이다. 한 의원은 "총선 때는 교회나 관변단체를 통해 명단과 전화번호를 구했다"며 "이번 광역선거에서는 그보다 10배가 넘는 정보를 모아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여성 대통령 시대, 정작 여성 고위직이 안 보인다
한국일보 | 송용창기자 김성환기자 | 입력 2014.02.10 03:39

 

장관은 1명뿐… OECD 평균인 25%보다 크게 낮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았으나, 현 정부 고위 정무직에서는 여성이 갈수록 씨가 마르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여성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긴 하지만 고위직 여성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략적으로 고위직 여성 인재를 키우는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로 현정부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만 남게 됐다. 차관급 중에서도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3명 밖에 없어 전체 장ㆍ차관급 72명 중 여성은 고작 4명(5.5%)에 불과하다.

해수부 장관 낙마로 장·차관급선 고작 4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도 6명서 3명으로 줄어

남성 위주 관료 문화탓 정무직에 여성 참여 낮아
여성 후계자를 키울 의지 대통령부터 보여줘야

청와대 고위직에서도 여성 인력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비서관급 이상 53명 중 여성은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 등 3명(5.6%) 뿐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그나마 여성 비서관이 6명이었으나, 이혜진 전 법무비서관과 김행 전 대변인이 교체됐고 여성가족비서관은 현재 공석 상태다. 정무직에 해당하는 수석 비서관은 한 명도 없다. 현 정부가 정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확대 등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게 무색하다.

 

이는 서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조된다. OECD의 '2013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여성 장관 비율이 50%를 넘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도 30%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여성 장관은 OECD 평균인 24.9%보다도 크게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물론 정부 고위 정무직에 여성 기용이 극도로 낮은 것은 남성 위주 정치 및 관료 문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장차관급 고위 여성은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했다. 그나마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4명의 여성 장관(강금실 법무, 한명숙 환경, 김화중 복지, 지은희 여성 장관)을 기용한 게 눈에 띄는 정도다.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처럼 여성 장관은 남성 위주 관료 사회의 벽에 부딪히기 십상이어서 대부분은 여성부 환경부 등 특정 부처에 한정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성 인력에 대한 토대가 부족한 게 현실 아니냐"며 "전문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인사 성향에 맞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남성들 틈바구니에서 여성이 고위직에서 살아남는 게 어렵다"며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만약 남성이었다면 그렇게 심하게 몰매를 맞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선 여성 인재를 전략적으로라도 배치할 필요가 있지만,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서 그런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워 '여성 대통령 시대'가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주변에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여성이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수행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주변에 여성이 안 보인다"며 "그러다 보니, 추천 받는 인재 풀에 여성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변에 포진된 이른바 '올드 보이' 위주의 인의 장막으로 인해 대통령의 시야가 더 좁아진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이 여성 후계자를 키울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경우 자신과 정책 노선을 두고 충돌을 빚기도 했던 여성 정치인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을 독일 최초의 여성 국방 장관으로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벌써부터 메르켈 총리의 뒤를 잇는 여성 후계자로 주목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여성 기용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좁은 인재 풀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며 "'탕평' 차원에서라도 폭넓은 추천을 받아 여성 인력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