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 공천제' 이번 선거엔 유지하기로

새정치연합, 기초후보 공천키로... 기호 2번도 부활 (3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4.10 09:38 | 수정 2014.04.10 09:48

 

'공천' 53.44%-'무공천' 46.56%…
'당원-공천, 여론-무공천' 높아
金·安 정치적 타격 …민주-安측, 후보경쟁 치열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애초 당론을 뒤집고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하루동안 전(全)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다시 물은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이날 오전 공식 발표했다.

 

 

↑ 최고위회의실 나서는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후보 공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방을 나서고 있다.

 

이석현 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다"고 밝혔다. 당원투표의 경우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가 57.14%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42.8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25%로,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49.75%)를 약간 앞섰다.

 

 

이에따라 6·4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누리당은 후보를 공천하고,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을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단일선거에 두 개의 룰이 적용되는 초유의 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기초후보 공천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새누리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새정치연합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당심(黨心)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당초 '기초후보 무공천'을 통합의 명분으로 삼았고, '무공천 관철'을 주장해왔으나 친노(친노무현)계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에 밀려 당론 재결정 절차를 밟았고 결국 당론을 변경하게 됐다. 통합의 명분인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이 부정됨에 따라 김·안 두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방선거를 55일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뒤늦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키로 급선회함에 따라 옛 민주당 출신과 안 대표측의 통합에 따른 후보지분 배분논란 등 공천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론조사 2곳을 선정해 지난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36만여명의 권리당원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국민 2천명을 상대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bingsoo@yna.co.kr]

 

안철수 "당원과 국민의 뜻이라면 따를 것"
노컷뉴스 | 입력 2014.04.10 09:39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0일 여론수렴 결과 '공천'하기로 결론이 나온데 대해 "전체 당원과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가 안철수 대표의 지론이자 새정치민주연합 탄생의 명분이 됐던 기초선거 무공천과 정반대로 나와 향후 정치적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로 당내의 공천과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dlworl@cbs.co.kr]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광역후보 득실은?
아시아경제 | 나주석 | 입력 2014.04.10 09:47 | 수정 2014.04.10 09:52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全)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무공천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광역단체별로 득실이 엇갈리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단체장의 경우 지역 하부조직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조직동원 등에 있어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반면 당 지지율과 조직세가 약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고전을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현역 광역단체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상 야당도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만이 "약속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무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상당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주장했던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두고서 '약속 대 거짓'의 대립구조로 갈 경우 누리는 정치적 혜택보다는 선거조직에 있어 입을 수 있는 손실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재선하더라도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없거나 줄어들 경우 시·도정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당이 무공천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선거 조직 활용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시·도정 운영의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명분은 놓치게 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무공천 입장철회로 더욱 힘든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그동안 기초선거 무공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역의 거부감을 감안했을 때 후보자 본위의 선거구도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크게 작용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무공천 입장 철회 덕분에 지역내 인기가 없는 당의 이미지를 안고 선거를 치르게 됐다.

 

다만 같은 영남권에서도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김영춘 의원은 무공천 유지 입장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며 "부산지역은 예외적으로라도 기초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이 영남권에서 예외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주장한 것은 무소속 후보로 나선 오거돈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를 얻기 위해서였다. 공천제 유지를 통해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오거돈 무소속 후보에 비해 경쟁력을 누리기 위해서다. 이번 공천결정으로 김 전 의원은 부산 당조직 전체를 활용해 오 후보에 맞설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됐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벼락치기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신당 창당 등의 일정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늦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예상에 없었던 기초선거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安, 無공천 불이행 사과... "선거승리 앞장서겠다"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4.10 16:34 | 수정 2014.04.10 16:43

 

金 "파부침주의 자세로 선거 승리 위해 매진"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임형섭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10일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과정이나 이유야 어떠했든 저희들마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김한길 안철수, '기초공천 결정' 인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기초공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어 전날 실시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난 데 대해 "정치인 안철수의 신념이 당원 전체의 뜻과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당원의 뜻은 일단 선거에서 이겨 정부여당을 견제할 힘부터 가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 당원의 뜻을 받들어 선거 승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모두 흘리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치르겠다. 당원 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안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안 대표는 당론 재검토를 위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결정한 뒤 "정치 생명을 걸겠다", "대표직을 걸겠다"고 언급했고, 이날 조사결과가 발표된 뒤 6시간 가량 입장표명을 늦춰 한때 대표직 사퇴설이 나돌기도 했다.

 

김 대표도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고도 오히려 득세하는 선거를 막아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파부침주(破釜沈舟·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각오함을 이르는 말)의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는 더이상 단합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무소의 뿔처럼 전진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단합은 승리의 필요조건이고 우리의 분열은 패배의 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bingsoo@yna.co.kr]

 

기초단체 무공천 파동 '민의'는 기만당했다
경향신문 | 박송이 기자 | 입력 2014.04.12 20:29

 

·의제 설정 실패, 국민적 관심 왜곡, 소모적 논쟁 끝에 없던 일로 …
·민주주의 '대표성' 간과하고 '효율성'에만 치우친 정치권 모두의 실패
"한마디로 정치권의 4대강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모적 논쟁을 이끌어온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기초공천 폐지 논란을 4대강 사업에 비유했다. 의제 설정에서 실패했고, 그 결과 국민적 관심을 왜곡시켰으며, 결국 소모적인 논쟁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제안했고, 문재인 후보가 받아 안았으며,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사안이었다. 정치권 모두의 실패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초공천 폐지 논란의 중심에는 '민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012년 10월 8일 안철수 후보는 대구대 강연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은 인사에 있듯이 정당의 힘은 공천권에 있다"며 "사명감을 가진 분들도 국민보다 공천권을 가진 정당을 보고 있다. 정치가 민의에 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후 1년을 넘게 끌어온 기초공천 폐지 논란은 지난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때도 명분은 민의였다. 새정련은 기초단위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한 번 더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오른쪽),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박민규 기자

 

하지만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 '민의'에 실체가 있었을까. 기초공천 폐지 논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민의는 없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기초공천 폐지는 유권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를 비롯, 새정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확산한 것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 해봐라라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기초공천 논란의 시작 자체가 유권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닌 만큼 마치 유권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기초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외주 민주주의'
나아가 기초공천 폐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여론조사는 오히려 이 '민의'를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공천과 공천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무응답이 30% 넘게 나왔다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은 '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외주 민주주의'이며 '샘플 독재주의'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에서 제도든 규칙이든 리더십이든 정치과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여론조사라는 외부 기준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외주 민주주의'이며, 정치적 권리가 없는 1000개의 샘플이 전체 유권자를 대표했다는 점에서 '샘플 독재주의'라는 것이다. 정 국장은 "여론조사는 민의를 과학적으로 추측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 자체를 민의로 봐서는 안 된다. 민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공천 폐지 논란에서 정치권은 언제나 '민의'를 앞세웠지만, 결국 '민의'에 무지했고 무능했던 셈이다. 서복경 연구위원은 "정치제도를 디자인할 때 현실을 살고 있는 대다수 평범한 유권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 위에서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며 "공천 문제를 단순히 정당의 기득권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봤다면 무공천이 아닌 다른 합의점이 나왔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련이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기초공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해 지방자치의 건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무공천을 반대했던 신경민 새정련 의원은 "공천제가 문제가 있고 손봐야 할 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이라는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검해야 하는데, 너무 논의가 공천이냐 무공천이냐로 흘러가버렸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 운영의 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천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공천권을 넘기고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사고 있다. 새정련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기초의원에 도전하려는 정치 신인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너희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는 됐어?'라는 말"이라며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과감하게 공천권을 넘기고 제도적으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공천배심원단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공천심사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기구로 바꾸고, 대신 공천배심원단을 작동시키자는 아이디어다. 공천배심원단은 해당 지역의 시·도당이 당원과 지지자 중 무작위로 추첨해서 구성한다. 배심원단에서 면접과 토론을 거쳐서 후보자들을 추려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 행사는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천제 폐해 최소화하는 보완 작업 필요
지역당 설립도 공천 폐해를 개선할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다. 지역당이 활발해지면 기존 정당이 공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외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당법은 정당 설립 요건으로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하고, 5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없애면 지역당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지역당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정치의 중앙당 예속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김수민 녹색당 경북 구미시의원은 "만약 구미에서 새누리당의 한 시의원이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밉보여 공천에서 탈락한다면 자기 지역에 발판을 가지고 있는 지역정당을 통해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고 지역당이 활발하게 작동하면 기존의 거대 정당들이 공천에서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공천의 폐해는 일차적으로 각 정당들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역당이 생기고 이런 흐름들이 활발해지면, 기존 정당들이 더 좋은 정치엘리트를 충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무공천 논란에서 빠져나온 만큼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이 제도를 보완하고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 정치권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법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 되짚어봐야 할 것은 기초공천에는 폐해가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치를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새누리당이 사실상 기초의회 폐지안인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자고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복경 연구위원은 "서울시 한 구의 주민은 40만명이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기초자치단위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다. 40만명을 대표하는 기초단위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대표성의 관점이 아니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인들의 태도인데, 그러한 담론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