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비리] 권과장 재소환… '윗선 수사' 탄력

국정원 직원들 술술 檢 "갈데까지 가보자" 

권과장 재소환… 윗선수사 탄력
동아일보 | 입력 2014.03.21 03:07 | 수정 2014.03.21 08:01

 

[동아일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권 과장은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를 입수한 과정과 위조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에 대한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권 과장을 상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구속)이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문건을 위조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고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했다. 특히 문건 입수 과정에서 김 과장의 협조자가 소개해 준 사람을 권 과장이 대신 만난 흔적도 포착됐다. 검찰은 또 권 과장과 김 과장의 직속상관인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에게 문건 입수 경위를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싼허 문건에 대한 '가짜 영사확인서'를 쓴 이모 영사 등 일부 국정원 직원들은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 과장 등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문건 위조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이 보고서가 지휘라인에 전달된 과정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과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주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갈 데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이 김 과장의 구속영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한 것도 현재까지 입수된 증거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혐의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팀장(처장급)뿐 아니라 수사단장(부 국장급), 대공수사국장 등 국정원 핵심 지휘 라인도 증거위조를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국정원 문서위조 거듭 부인... 협조자 대질신문 요구
연합뉴스 | 입력 2014.03.21 10:20 | 수정 2014.03.21 10:34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계연 김동호 기자 =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개입 사실을 거듭 부인하면서 구속된 비밀요원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의 대질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1일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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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문제가 된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모 과장의 상관인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이 김씨에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면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정원은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김씨가 '중국 현지인을 세워 변호인의 정황설명서를 신고하면 싼허변방검사참의 공식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입수를 지시했을 뿐 위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측과 사법공조 협의를 갖고 3건의 문서를 위조로 지목한 배경, 문서 위조와 관련한 조사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북한민주청년학생포럼은 중국 국적의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pdhis959@yna.co.kr dada@yna.co.kr dk@yna.co.kr]

 

검찰 '중국 현지조사팀' 귀국...

위조문서 판명 자료 확보한 듯
경향신문 | 정희완 기자 | 입력 2014.03.21 06:04

 

발급 절차·관인 모양 확인… 사법공조 관련 협의 진행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중국 파견팀이 중국과의 사법 공조 논의를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조사팀은 중국 당국이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34)와 관련된 중국 공문 3건을 위조라고 밝힌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1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검사와 수사관 등 조사팀을 중국 현지에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중국 공문서 3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류의 발급 절차와 발급 기관의 관인 모양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문서들의 위조 여부에 대한 중국 측의 자체 조사 결과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사팀이 어떤 성과물을 가져왔느냐는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팀이 문서 3개의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 위조 경위와 과정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직원 권모 과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유씨 사건 수사에 참여하다 지난달 선양영사관으로 파견됐다. 권 과장은 국정원이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모 과장 등 유씨의 수사에 참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