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개표 관리 엉망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투개표 관리 엉망에 개표 부정의혹까지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4-06-05  18:27:34   노출 : 2014.06.05  18:58:15  

 

비밀투표 침해, 황당한 투표용지 속출, 유권자 범죄자 만들기 등

선관위 개표 부정 의혹, 부실 관리 속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6. 4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높은 불신을 나타냈다. 각종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음 선거 때부터 선거 후보자들이 수개표 검증을 공동 공약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선관위에 불신을 표하고 있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사전 투표는 전산망 오류 문제와 비밀투표 침해 우려 등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30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의 편의성으로 인해 호평을 받았다. 투표율 역시 높게 나오면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전투표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의 QR 코드 정보에 대해 개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코드 정보를 알아내더라도 개인 정보를 역추적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자수보다 3표 더 많이 발급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산망의 일시적인 오류로 발급내역이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투표용지 2매를 배부 받은 유권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사전투표 역추적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해서 용지를 발급해준 것을 알았다는 것은 통합인명부 전산망에서 확인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며 “QR코드에 투표용지를 발행한 시간 등이 기록돼 있을 수 있다. 결국 선거인명부와 QR코드화된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의 정보가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용지를 QR코드화 한 것도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지난 2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158조 6항에 따르면 사전투표 용지는 바코드 형태로 인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바코드 형태와 QR코드는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일련번호 숫자는 20여개에 불과하지만 QR코드에 담을 수 있는 일련번호 숫자는 30여개가 넘는다. 시민들은 공직선거법상 투표 용지를 QR코드화해서 인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전남 여수지역에서 감열지로 된 개표상황표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정병진

 

이번 지방선거부터 개표상황표 인쇄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감열지도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데 현실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개표상황표 인쇄 감열지는 5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제작돼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 여수 지역에서 개표 도중 출력된 개표 상황표가 검게 그을려 출력되는 사례가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과열돼 검게 그을린 현상이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선거 개표 결과의 근거가 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 상태가 훼손됐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크다.

 

전국 곳곳에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인한 문제도 발생했다. 안양시장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박당 1동 투표함 득표수를 입력하지 않고 다른 투표함으로 중복 처리했다. 새누리당 후보에게 지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는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해 재검표 소동까지 벌어졌다.

 

제주시 이도2동 개표 과정에서는 대구 달서구청장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충북도지사 투표함에서도 청주시 차선거구 투표용지가 나와 개표원들이 당황해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빨간 인주가 찍혀야 하는 서울특별시장선거투표 용지가 파란색으로 돼 있는 용지가 발견됐다. 한 누리꾼은 "일산동구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정발산동 1130표가 와야 하는데 746표만 왔다. 거의 400표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관내 사전투표용지 교부상황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 투표율 현황 자료에서도 오류가 나왔다. 4일 오후 4시와 5시 사이 충남지역의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합한 표가 20만565명에서 17만7830명으로 투표수가 줄어버렸고 전남지역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합한 투표수도 28만8352명에서 27만7411명으로 줄어들었다.

 

 
▲ 파란 직인으로 인쇄된 투표용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이중투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이모씨가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 당일 투표를 해 이중투표를 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결국 선거진행요원이 선거인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밝혀졌다. 선거진행요원이 이모씨와 동명이인을 헷갈려 이중투표를 했다고 한 것인데 사실상 투표를 하기 위해 온 유권자를 범죄자로 몬 것이다. 사전투표 용지를 담은 회송용 봉투에 적시된 바코드를 추척하면 이씨의 해당 투표용지를 찾아 무효화시키겠다고 선관위가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비밀투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관위 스스로 고백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가 이번 지방선거 투표함에서 나온 것도 심상치 않다. 선관위는 대선 당시 기표를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빼돌렸다가 지방선거 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 투표 진행 요원이 앞에 서 지켜보고 있고 설령 투표용지를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구에서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의 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투표 용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앙선관위는 논란이 커지자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 6. 4. 19시경 울주군선관위 개표소(울주군민 체육관) 제5개함부에서 투표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견된 제18대 대선 투표지를 그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확인 한 바, 대선 당시에 울주군 삼동면 제1투표구투표관리관으로서 교부한 것으로 구두로 인정하였으며, 개표상황표를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교부수 742매, 투표수 741매로 투표지가 1매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대선 투표용지(박근혜후보 기표), 파주시 개표소에도 발견됐다
[미디어오늘]  2014-06-05  11:00:35   노출 : 2014.06.05  14:30:18 
이재진·조현호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5일 새벽 1시경 파주시민회관 개표소서 포착, 울주 이어 두번째…

선관위에서 "정확한 경위 파악 중"  
울산시 울주군 개표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기표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용지가 나온 데 이어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같은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부실한 선거관리에 도마 위에 오르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개표 참관인이었던 김철기(39)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4일 밤 새벽 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파주시 시민회관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여는데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 한장이 2012년 대선 투표용지로 박근혜 후보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해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 울산 울주에서 같은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열었던 투표함이 대선에 쓰였던 투표함과 같은 것인지는 모르는데 플라스틱함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가 너무 허술한게 아니냐 납득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맞다"고 말했다. 해당 투표 용지는 김씨 뿐 아니라 개표 사무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함께 목격했다. 지방선거와 상관없는 대선 투표 용지가 발견된 것을 보고 관계자들이 웅성거렸다고 김씨는 전했다.

 

▲ 파주시 시민회관 개표소에서 발견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
 

김씨는 해당 투표용지가 파주시 운정3동 개표함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다 개표소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민체육관 개표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기표한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 1장이 발견됐다. 용지는 울주군 범서읍 제5투표소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용지는 울주군 범서 제5개표소 시장 선거 투표함을 열어본 정당 참관인과 학생들이 발견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의 불법선거 정황이 아닌지를 확인 중"이라며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확인한 후에 투표를 진행하는데 대선 투표용지가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울주군 선관위는 투표 용지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선관위 측은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이번 선거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울주군에 이어 파주시에서도 같은 용지가 발견됐고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중투표 논란,
선거 사무원 동명이인으로 착각… 투표권 행사 못해
OSEN= 최은주 기자 l 2014.06.05 10:54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있었으나 동명이인을 오인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로 일단락 됐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씨(24)가 투표에 참여,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선관위가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생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안양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전투표자로 기록돼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이의 제기를 통해 결국, 선거사무원이 동명이인을 가리지 못한 실수로 드러났으나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 투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강원, 충북, 부산 등 전국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미 투표를 해 정작 본인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선거사무원들의 동명이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중투표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중투표 논란, 뭐 제대로 하는게 없냐" "이중투표 논란, 본투표도 지문인식 이런거 도입 안하나" "이중투표 논란, 매번 사건은 일어나는구만" "이중투표 논란, 뭔가 했다" "이중투표 논란, 부정투표하는 사람은 또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사진> YTN 뉴스 캡처. 
 

경기도 도지사·교육감 무효표 74만표... 이유는?
연합뉴스 | 입력 2014.06.05 18:06

 

교육감선거서 59만여표 무효…투표직전 후보사퇴 등 이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고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에서 무효표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불과 4만여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된 반면 무효표는 15만표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나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14만9천886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등록 선거인수 967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남 후보가 김 후보보다 더 얻은 표 수는 4만3천157표에 불과할 만큼 초접전이 치러졌지만 무효표가 그보다 네 배 가까이 나왔다. 이는 경기도에 이어 유권자가 많은 서울(무효표 45,226), 부산(54,016), 경남(38,129), 인천(13,219)의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를 모두 더한 15만590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무효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경기도 유권자 수가 워낙 많은데다 3~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인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의 사퇴가 투표 직전 이뤄져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도지사 선거에 나선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퇴해 18만3천여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는 무려 59만549표의 무효표가 쏟아져 나왔다. 전체 투표수 515만5천863표의 11.5%에 달하는 수치로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다. 5%대의 지지율을 가진 한만용 후보가 투표 하루 전날 사퇴한데다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생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교육감 후보에게 추첨에 따라 무작위로 기본순위(번호)를 부여했지만 1번을 받은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등 '로또교육감' 비판이 일자 이번 선거부터 후보의 이름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나열하고 선거구마다 이름순서를 바꾼 투표용지를 도입했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중복투표를 해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며 "후보자 사퇴 안내문을 투표소 곳곳에 붙였는데도 (무효표가) 많이 나온 만큼 무효표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선전사범 700명... 무더기 재·보궐선거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 장용진 | 입력 2014.06.05 17:28

 

총 선거사범 2111명 적발.. 2010년 대비 25% 급증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후유증'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각종 고소.고발과 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 가운데 72명이 입건됐고, 상당수 지역에서 1~2% 안팎의 박빙의 승부를 벌인 만큼 경우에 따라 무더기 재·보궐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재·보궐선거' 가능성

'무더기 재·보궐선거' 우려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기간에 유 후보 측이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시 부채가 6조원 증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남경필 당선인 측과 마지막까지 2% 이내 경합을 벌였던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 측이 남 당선인 측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 측은 백현종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와 관련해 새누리당 측이 "제2의 이정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고 있다.

 

역시 '1%의 승부'가 벌어졌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낙선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 측과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인 측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상태다. 서 당선인은 "오 후보가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며 고소한 상태고, 오 후보 측 역시 "새누리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월호 추도기간에 골프 의혹'을 제기했다"며 서 후보 측을 고발해 놓고 있다. 충북도지사 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 이시종 당선인과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서로 3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상태여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상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겉으로만 조용' 선거사범 더 늘어

선거사범 수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선거사범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이 집계한 수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2111명으로 2010년 5회 지방선거의 1611명에 비해 25%가량 증가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네거티브 운동 등 흑색선전사범이 700명으로 금품선거 459명과 공무원 선거개입 94건 등 다른 위반유형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 2010년 선거 때의 흑색선전사범 245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당선여부와 당적은 물론 고소고발 취하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이슈 2014 지방선거 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6.05 18:37

선거사범 2천111명…4년 전보다 28% 증가
경찰 "거짓말 사범 급증"…'당선사례 불법' 단속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윤종석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원희룡 제주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윤장현 광주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도 지난 지방선거(116명)보다 34.5% 증가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zoo@yna.co.kr, banana@yna.co.kr]

안양시장 선거 재검표 소동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6.05 14:17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안양시장 선거 개표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박달1동 투표함 득표수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 재검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오전 안양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만안구 개표장에서 박달1동 3투표소 투표함과 4투표소 투표함 득표수를 별도 입력하지 않고 3투표함으로 중복 처리했다. 개표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후보의 참관인이 개표 작업을 지켜봤지만 개표 종료 직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와 참관인이 부정개표 의혹이 있다며 전면 재검표를 요구했다. 만안구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이의를 받아들기로 결정해 양측 참관인 10명씩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8시10분부터 4시간 여동안 재검표했다. 재검표 결과 이필운 후보가 936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다. [bhlee@yna.co.kr]

 

선관위

"울주군개표소서 발견된 2012년 투표지는 미투입 투표지다"
뉴시스 | 장지승 | 입력 2014.06.05 07:00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 울주군 개표소에서 나온 2012년 대선 투표용지는 투표자가 대선때 받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보관해 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선관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추정하며 "따라서 이 사안은 이번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투표지에 나온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확인 한 결과, 울주군 삼동면 제1투표구에서 교부한 투표용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4일 오후 7시께 울산 울주군 개표소인 울주군민체육관 개표소에서 발견된 2012년 대선 투표용지. 최초 발견자는 정의당 참관인 이정희씨와 함께 온 학생 참관인으로, 휴대폰으로 찍어 정의당, 통합진보당 참관인 등을 비롯한 주변 지인에게 전송했다. 2014.06.04. (사진=통합진보당 울산선대위 제공) jjs@newsis.com

당시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742매로 돼 있으나, 투표수는 741매로 적혀있다. 1표가 투표함에 들어있지 않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문제의 투표지가 발견된 투표함(범서읍 제5투표소)은 올해 새로 제작한 대형 플라스틱 투표함이다. 지난 대선때 사용한 소형 플라스틱 투표함과 전혀 다르다. 따라서 2012년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지 않고 보관해 오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함에 넣은 것이란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2012년 '삼동면 제1투표소 개표상황표'와 2014년 '범서읍 제5투표소 투표록'을 공개했다 [jjs@newsis.com]

 

검찰 "당선자 중 3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경향신문 | 장은교 기자 | 입력 2014.06.05 15:12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분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28.3 증가한 2111명으로 뜨거웠던 선거열기만큼 선거부정시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가 5일 발표한 '제6회 지방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당선자 중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감 중 기소된 사람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로 김 당선자는 '호별방문금지(집이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는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자(무소속)와 김성 장흥군수 당선자(무소속)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에는 9명이 입건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도 이미 기소된 두명을 제외한 59명이 입건돼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4일까지 특별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소속정당과 지위,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는 2111명이다. 제5회 지방선거 때 입건자 수는 1646명으로 지난 번보다 28.3% 증가했다. 입건자 수는 늘었지만 구속자 수는 줄었다. 제5회 지방선거의 구속자 수는 66명이었으나 이번 선거사범 구속자 수는 50명이다. 선거사범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선거사범 2111명 중 37.3%인 787명이 이 기간동안 입건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 보면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퍼뜨리는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33.2%(700명)로 가장 높았다. 선거때마다 빠지지 않는 금품선거사범이 21.7%(459명)으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선거개입사범도 4.4%(94명) 적발됐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