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장관 청문회] 후보들 줄줄이 비리연루… 보수층 울상

[김명수 교육부] '논문 논란' 김명수 청문회... 여야 대격돌 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14.07.09 04:31 | 수정 2014.07.09 04:45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청문회에선 그간 제기된 김 후보자의 각종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엄호에 나설 태세다.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교원대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에 모두 9편의 논문을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축약해 본인 이름으로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해 교내 학술지에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천570만원을 받은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 교원대에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임시전임강사 경력이 부풀려졌고, 부교수와 정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한 논문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등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언론사 기명 칼럼이나 특강원고 등을 대필시키고 수업을 대신하게 했다는 제자의 증언, 2010∼2012년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후원금 130만원을 냈다는 의혹도 논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kyunghee@yna.co.kr

 

[재경부 최경환]

청문회에 나온 안홍철 사장에게

"상처 입은 분들께 사죄"
[아시아경제] 2014.07.08 15:24기사입력 2014.07.08 15:24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안 사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권인사에 대한 비방 발언에 대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취임 후 SNS계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 "그 계정을 살려둠으로써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제가 KIC사장으로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서 일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후보자는 "제가 취임을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기관인 KIC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을 SNS에 여러 차례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국방부 한민구]

"군 간부 아들 편한 보직받았는데.."
한국일보 | 김회경 | 입력 2014.06.29 22:33 | 수정 2014.06.30 14:16

 

도덕성 검증 공방 "유감스럽게 생각"
전관예우·딸 특채 의혹도… 野, 무리한 공세는 자제

29일 국회 국방위의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업무능력 검증에 주력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도덕성 검증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한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시 주특기 변경 사유와 한 후보자 예금자산 조성 경위에 대해 질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가 두 차례 낙마한 상황이어서 야당으로선 무리한 의혹 공세에 나섰다가 '발목잡기'나 '신상털기 청문회'란 역풍이 불 수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poem@hk.co.kr

 

문 의원은 이날 "아들이 후방부대에서 편한 보직을 받았는데 군 고위 간부일수록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7억원에 이르는 예금자산 조성 경위를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40년 군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의 전부"라고 답했다.

도덕성 검증은 청문회에 앞서 장외에서 일부 진행됐다.

 

 

야권은 한 후보자가 2010년 10월 퇴임 후 2년간 산하기관에서 1억4,000만원의 급여성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8월 감사원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실적과 상관없는 자문료 지급 등 과도한 지원을 지적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자문 및 강의 횟수에 근거해 월별 일정액을 받았고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상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2011년 9월 숙명여대 교직원으로 채용된 한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9월 숙명여대가 첫 여성학군사관후보생(ROTC) 설치 대학으로 선정된 데 대한 보은성이 아니냐는 것. 이에 국방부는 "모집 공고 이후 서류ㆍ실무ㆍ면접 전형을 거쳐 채용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회경기자hermes@hk.co.kr]

[여성가족부 김희정]

"선주협회 여비로 출장은 제 불찰"(종합)
[아시아경제] 2014.07.08 18:00기사입력 2014.07.08 18:00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5월 한국선주협회의 후원을 받아 외국 시찰을 다녀온 문제에 대해서 "협회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다만 연구목적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선주협회가 지원한 해외시찰 논란에 대해 " "국회 '바다와연구'라는 연구 모임의 일환으로 출장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의 해양산업과 다른 나라의 산업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 목적이었다"며 "지원금은 이후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해운업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 후보는 다만 "선주협회는 외항,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운회사 모임이어서 이번 사건(세월호 참사)과는 무관한 단체"라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가 지난 6년간 부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부분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선거위를 통해서 신고를 했지만, 관계기관에서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이며 "청와대 대변인이 막강한 힘으로 지역구 관련 사업에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관피아'의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자신의 나라에서 발표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부인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위안부백서를 발간하고, 내년 8.15 광복절을 기해 공개하기로 한 것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서가 전문가들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해 최대한의 기간으로 1년을 둔 것이지 1년을 다 채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의 어느 한 단계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출산 부분에서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가부에서는 "(피해자) 가족 기능의 회복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가부는 안산 단원고와 인근 학교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지원 기간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에 대한 효용성이 드러나고 있다. 절대적인 시간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늦은 시간에 게임을 제한함으로써 수면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만 게임 진흥과 이중 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문화부와 여가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향후 조치는 업계와 함께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진행된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는 조사대상 136개국 중 111위이고 여성 근로자 임금은 남성의 68.1%"라며 "여성 인력 활용은 대한민국의 여전한 숙제다. 여성들이 일터에서 꿈을 접지 않으려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안전행정부 정종섭]
“5·16이 쿠데타냐” 묻자 “내책에 써 있다”

[경향신문] 2014-07-08 21:54:16ㅣ수정 : 2014-07-08 22:07:46

 

10차례 넘게 즉답 회피하며 야당과 신경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57·사진)의 8일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논문·병역·역사관 등 ‘백화점식 비리 의혹’을 두고 야당의 난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복무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위장전입 등 주민법 위반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논문 의혹 등을 적극 부인했고, 특히 5·16 군사정변의 성격을 두고 청문회 내내 실랑이가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5·16 쿠데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제 책에 (쿠데타라고) 써 있다” “장관 후보자로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대답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쿠데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며 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5·16이 쿠데타냐”는 질문과 “제 책에 있다”는 답변이 10차례 넘게 되풀이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진영 안전행정위원장마저도 “제가 봐도 국민들이 답답해할 것 같다”며 “진정성을 갖고 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표절 등에 대해 담담히 반박했다. 그는 1990년대 초에 구입한 아파트 2채가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냈다는 지적에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라면서도 “2채를 가진 것은 사실인데 투기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논문의 3중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선 “제 주장을 확산하기 위해 지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인용 표기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기업 사외이사로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고 재벌총수만 대변했다는 지적엔 침묵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1990년대부터 정 후보자가 가진 직함이 50개가 넘는다. 2004년엔 17개나 가졌다. 교수가 본업이냐 대외활동이 본업이냐”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1992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신축빌라에 홀로 전입한 사실에 대해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학위를 수료한 사실에 대해 “박사과정은 군복무 중에 일부를 다녔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해 “비리백화점 종합판”이라며 “장관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심혜리·유정인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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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용의 묻는 야당의원에 '격앙'
한겨레 | 입력 2014.07.07 21:50 | 수정 2014.07.08 10:40

 

[한겨레]국회 운영위 출석, "문창극 강연 방송 보고 알아

'만만회'는 악의로 지어낸 말" 문창극·안대희 추천 관여도 부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최근 잇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잇따라 낙마한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과의 개인적 인연에 의해 추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또 그는 비선조직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실장은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로 불리는 비선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것이냐"고 추궁하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이고 실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만회는 인사에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기춘대원군'으로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서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김 실장은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파동을 불러온 인사검증 부실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왜곡 발언을 놓고 "많은 후보들의 사사로운 발언이나 강연 같은 것을 모두 다 밝혀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도 케이비에스(KBS)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변명했다.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후보를 스스로 그만둔 분의 개인적 인식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검사 후배인 안대희 후보자와의 관계나 문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지지가 인선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야당 의원이 자신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사퇴 의사를 묻자 강하게 반박했다. 강동원 의원은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에 파견돼 일했고, 92년 대선을 앞두고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초원복집 사건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가장 앞장선 인물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사이코라고 불렀는데 이런 비서실장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나? 사퇴할 용의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강 의원님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계시기에 무슨 말씀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는 전부 다 진실에 입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또 구원파가 금수원에 내건 "김기춘 실장,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펼침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구원파의 매우 비열하고 악랄한 선동행위"라며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일정이 10일 오전 10시30분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김수헌 기자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