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유가족, 여야 졸속 합의안에 반대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여야 합의안 반대"
머니투데이 l 박용규 기자 |입력 : 2014.08.19 19:33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세월호법 협상 막판 타결…유가족 설득 남아

[[조세일보] 2014.08.19 19:28

 

가족대책위 대변인 "개인 의견은 반대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문제와 관련, 막판 재합의를 이뤄냈다. 특검의 여당 추천 몫인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기로 최종 타결을 보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가량 협상을 벌인 뒤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을 위해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먼저 추인을 마친 상태다.

 

여야는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 즉시 세월호 특별법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해양수산위와 법사위를 연이어 열고 본회의에서 즉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합의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당이 추인을 하더라도 비판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합의 사안에 대해 "여당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데 합의에 방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다만 실정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 열린 당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우려가 거셌다. 검사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체계를 흔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흔들었다고 본다.

 

여당 추천권을 동의 받아서 행사하는 건 추천권 행사가 아니다"며 "협의라면 몰라도 동의는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동의를 안 해주면 바꾼다는 것이어서 굴종적 양보를 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노근 의원 역시 "사전 동의를 한다면 야당의 구미에 맞게 누가 나서서 특검 대상리스트에 올라가겠느냐"며 "대한민국 검사 중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불만을 감안해도 (문제를)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잘못된 관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은 이해하나 그럼에도 현재 정국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한 후, 박수로 추인을 이끌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가족 70%가 반대하고 있어 설득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인을 마친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해 새정치연합 추인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박지숙 기자 jspark0225@joseilbo.com]

 

여야 세월호법 잠정 합의… 유족들 반발로 진통

[세계일보] 2014-08-19 19:11:46, 수정 2014-08-19 19:11:46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野 반대않는 후보 선정키로
유족 내부 찬·반 의견 갈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세월호 유족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만나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접촉을 토대로 국회 몫 특검 추천위원 4명을 여야가 2명씩 동수로 추천하는 기존 틀은 유지하되,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큰 틀 속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여야 합의문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타결 의지를 보였다.

 

▲ “비공개 회동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취재진 촬영을 의식해 제자리에 멈춰서 있다. /남제현 기자

 
양당은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갖고 각각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를 표하면서 여야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총회를 갖고 잠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유가족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족들의 의견 편차가 굉장히 커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줄다리기 협상과는 별도로 세월호 정국을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다행히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세월호법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세월호 특별법이 최대의 민생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의원총회를 연 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기로 해 극적 타결 가능성의 기대를 어느 정도 높였다. 민생법안과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데다, 8월 임시국회 소집도 붙투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세월호 문제로 국회가 공전할 경우, 여야 모두 치러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세월호법 재합의...

野 '추인유보'로 본회의  처리 무산 (종합 2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8.20 00:42 | 수정 2014.08.20 00:50

與몫 특검추천위원 사전동의후 추천 합의… 유족은 '반대'

與만 추인…野, 유족 설득 거쳐 이르면 20일 추인 재시도

4개월째 '입법제로'… 野 8월국회 단독소집, 방탄국회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승우 송진원 기자 = 여야가 19일 오후 논란이 돼온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재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재합의안에 대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반대기류를 의식해 의원총회의 추인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잠정타결된 세월호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으며 또다시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중대고비에 놓이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그동안 막후협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참사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유가족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 여야 합의안에 세월호 유가족 반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날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2014.8.19 zjin@yna.co.kr

 

진상조사위 추천 비율은 지난 7일 최초 합의한 여야 몫 각 5명, 대법원장·변협회장 몫 각 2명, 유가족 몫 3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앞으로 소집할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반론이 있었지만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5시간 30분간 마라톤 의총을 열었으나 의견이 엇갈려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의총을 마쳤다. 다수 의원들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합의안을 추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더이상 추인을 미루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무엇보다도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거나, 특검추천위원 가운데 여당몫 위원을 없애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의총에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에 대해 깊은 토의를 했고 상당수가 이에 대해 이해했다"면서 "아울러 이 합의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오후 7시 유가족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이를 지켜본 뒤 여야간 합의사항에 대한 추인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재합의안이 이날 야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초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단원고생 대학특례입학 관련법안과 국감 분리실시 관련 법안, 기타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입법 제로(0)'로 회기를 마쳤으며 특히 지난 5월 8일 나란히 여야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4개월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19일 자정 직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며 "22일에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공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방탄국회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 내내 세월호특별법으로 민생법안을 발목잡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ingsoo@yna.co.kr, leslie@yna.co.kr,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