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비리정치의 먹이사슬, 이것이 잘난 의원님 꼴인가?

'정치의 로비창구?'...

도마 위에 오른 한국정치인 '출판기념회'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8.18 18:31

 

김무성, 출판기념회 제도개선 의지 피력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연정 기자 = 정치인들의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판기념회가 최근 검찰의 '사정 태풍'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편법' 정치자금으로 여겨져 온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해 검찰이 '불법' 로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여의도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출판기념회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입법로비 의혹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과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다. 검찰이 신 의원의 대여금고와 박 의원 장남 자택에서 각각 압수수색한 뭉칫돈 일부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나란히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신 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를 쉽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 때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어 '출판기념회=불법 로비창구'가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처럼 로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과연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으로 수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적 문제 제기까지 한 상태다.

그러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방식의 투명화를 여야 공히 공언하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4년 임기 중 2회)과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 기간 중 출판기념회 금지를 골자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주당 시절인 지난 2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장 명의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새누리당 준칙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수준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달 인기 상임위원회로 배정받은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소관 기관에 모두 연락을 돌려 기념회장이 화환으로 가득 메워지기도 했다. 다만 새로 취임한 김무성 대표가 출판기념회 관련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춰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판기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선관위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선관위에서 빨리 개정안을 내주길 바라며 우리 당에서도 (개선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임 지도부에서 마련한 준칙안이 의원총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데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역시 출판기념회 투명화를 포함한 정치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는 실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도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따라서 출판기념회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신고 의무가 있는 정치자금인 후원금 한도를 현행 연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에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올려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판기념회는 수익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출판기념회를 없애고 대신 후원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10만원 이하의 후원금도 누가 냈는지 상세하게 밝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투명하게 간다는 전제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능력에 따라 후원금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평론가 유용화씨도 "음성 로비자금의 창구 역할을 하는 출판기념회는 제한하는 게 맞다"면서 "대신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으니 일일이 신고하게 돼 있는 후원금 제약을 풀어주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yjkim84@yna.co.kr]

 

'출판기념회 투명화 방안' 의원들 반발로 공염불
세계일보 | 입력 2014.08.18 19:00 | 수정 2014.08.18 22:49

 

여야 준칙안·윤리법안 발의…

의원들 아무 죄의식 없이 불법 출판회 열어

정치인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됐던 출판기념회가 수익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수사 착수로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올해 초 앞다퉈 출판기념회 투명화 방안을 내놨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외면한 바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전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 횟수를 4년 임기 중 2회로 제한하고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 기간 중에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2월에 이 같은 내용의 준칙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인 지난 2월 당시 김한길 대표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도서를 정가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와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등 선거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뤘다. 여야가 스스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셈이다.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 회부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문제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데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선거 90일 전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는 조항이 전부다. 얼마의 수익금을 거둬들여도 상관 없고 수입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나 상임위 재구성 시기 전후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거둔 게 사실이다.

 

선수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출판기념회 한 차례 개최 시 최소 2000만∼3000만원 선에서 최대 수억원 대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이 출판기념회 소식을 소속 상임위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지자 등에게 문자를 통해 수시로 알리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는 이유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가 입법 로비 목적이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거액의 후원금을 내놓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의원 대부분이 이 수익금을 그해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도 출판기념회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상부 사무총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되, 투명하게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출판기념회를 규제할 입법조치는 의원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선관위가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결국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면서 불법자금에 대한 처벌은 철저히 하는 조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여야 모두 후원금 상당 부분을 출판기념회를 통해 충당하는 현실인 데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논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채연·박영준 기자 why@segye.com]

 

"책값은 있지만 거스름돈은 없다" 의원 출판기념회 가 보니...
머니투데이 | 박상빈 기자 | 입력 2014.08.18 16:36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해부②]
출판기념회 현장 방문기

'사실상 공개 후원회, 사은품은 책?
10년전 발표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오세훈 법)은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돈줄을 가로 막았다. 이 장벽을 피해가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눈을 돌린 대표적인 수단이 출판기념회이다.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강기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2014.6.25/사진=뉴스1(사진은 기사 내의 특정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음)

 

지난 6월 열린 A의원의 출판기념회.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후 2달이 지난 후에야 재개된 기념회 중 하나였다. 이달 한달간 새누리당 김태호, 김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강기정, 남윤인순 의원 등이 기념회를 열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국회 모처에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A의원은 내빈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악수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다.

 

이날의 주인공인 '책'도 눈에 들어왔다. A의원의 정치관과 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은 봉투에 담겨 방문객들에게 건네졌다. 행사장 입구 한쪽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저서를 무료로 드릴 수 없습니다"는 공지문이 있었다. 가격은 1권당 1만5000원이라고 적혔다. 계산대 같은 것은 '당연히' 없다. 책을 수령하는 곳에는 몇몇 모금함이 있을 뿐 계산에서 나올 법한 '거스름 돈'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모금함 주변에는 현금을 넣는 흰 봉투가 마련됐다. 모금함에는 봉투에 가려진 액수 미상의 돈이 들어갔다.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입구 한쪽 구석에는 분주하게 뭔가를 찾는 이들이 보였다. "봉투가 따로 있나?" 봉투를 집어 온 한 남성은 봉투의 겉면에 '○○○○(주)'라는 소속 기관과 이름 등을 검은 펜으로 썼다. 그는 봉투에 노란색 5만원권 2매를 슬며시 넣었다. 1만원권 5매, 5만원권 2매가 주로 담겨졌지만 때론 그보다 많은 금액들이 봉투에 들어가는 것도 보였다. 책 1권 값인 1만5000원을 모두 넘는 돈이었지만 이들이 집어가는 책은 1권, 많아야 2~3권이었다. 거스름돈을 달라는 이는 물론 전혀 없었다.

 

기념회가 진행되는 행사장 안은 1000여명에 달하는 인파로 가득찼다. 의자에 앉은 몇몇 이들은 봉투에서 꺼낸 책을 읽었지만 악수하며 인사하기 바쁜 정치인들과 방문객이 더 많았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우리 의원실도 행사해요"라며 다음 출판 기념회 초대장을 전했다. 기념식 사회는 친분이 있는 현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례 등을 마친 행사는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축사로 이어졌다. 축사 사이사이에는 자리를 찾은 의원들의 소개가 반복됐다. 축사를 마친 정치인들은 잠시 자리를 지킨 후 행사장을 빠져 나갔다.

 

축사와 내빈 소개는 1시간 이상 이어졌고, 행사장을 채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줄었다.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 1시간30분여 후에는 처음의 4분의 1정도만이 행사장을 지켰다. A의원은 인원이 거의 나간 후에야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적 자숙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도 한 때 연기와 취소가 잇따랐다. 사진은 지난 4월 계획됐다가 연기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출판기념회 포스터.

 

몇몇 의원들의 축사에서 제목이 인용됐을 뿐 책은 '출판기념회'의 주인공은 아닌 듯 했다. 출판기념회를 방문한 김모씨(29)는 "굳이 출판기념회라고 할 필요 없이 의원 개인 후원행사라고 하면 될 듯하다"며 "책은 사은품 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자리에 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4년 임기 동안 의원 300명이 출판기념회를 수백차례는 여는 것 같다"면서 "몇 몇 의원들은 빚까지 해결했다는 말도 돌았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bini@mt.co.kr]

 

신학용 "출판축하금이 로비자금? 법적 판단 필요"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입력 2014.08.18 16:51

 

[the300-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해부④]

은행금고에 넣었지만 개인자금일 뿐"

출판기념회로 모금한 돈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할 '검은돈'일까?

이른바 '입법로비' 의혹에 이어 출판기념회 모금마저 도마에 오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이 과연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된 적이 없다"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입법로비,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8.17/뉴스1

 

출판기념회는 현행법상 회계 신고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누가 얼마나 줬는지 준 쪽과 의원만 아는 '비자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치권 일부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퍼졌지만 다른 쪽에선 정당한 의정활동의 하나라는 반론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KB국민은행에 예치된 신 의원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다발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치원 양도나 상속 시 인수자가 경영권을 쉽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 대가로 출판축하금 명목의 로비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신 의원은 이에 "개인 금고의 현금은 지난해 9월 5일 저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과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으로 입법로비, 불법자금과 무관한 개인자금"이라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모금이 불법도, 로비의 대가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증거자료인 장부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유출돼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했다"며 "유치원총연합회를 통해 들어온 판매대금 또한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없는 개인 대여금고의 현금을 로비자금의 일부라 보는 것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자금이 어떠한 불법 로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인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관련 의혹에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 개인의 명예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만큼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mt.co.kr]

 

"실세들 출판기념회 한 번에 10억" 
중앙일보 | 권호 | 입력 2014.08.19 02:05 | 수정 2014.08.19 08:48

국감·예산 심사 직전 많이 열어
의원들 돈줄 … "입법로비 악용도"

정치권이 올 게 왔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시의 사각지대인 출판기념회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는 걸 국회에선 누구나 예감해 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회 관계자는 18일 "현행 정치자금법이 돈줄을 워낙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출판기념회는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며 "보통 의원들은 한 번 출판기념회를 열 때 1억~3억원 정도, 실세 의원은 5억~10억원까지 모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출판기념회는 여야, 보수·진보, 선수(選數)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일반화돼 있는 모금 행사다.

 

출판기념회에서 돈이 얼마나 걷히는지는 의원 본인과 한두 명의 측근 말곤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지난해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끝나자 축하금 봉투가 담긴 모금함을 직접 들고 나가는 바람에 보좌관조차 모금 액수를 전혀 몰랐다는 일화가 있다. 거액의 축하금을 내놓는 인사들은 대부분 상임위 관련 유관 단체·기업이다. 장관들이 직접 참석해 돈을 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러다보니 ＂출판기념회가 입법로비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말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가장 돈을 많이 쓸어 담는 사람은 예결위 의원들로 알고 있다. 신학용 의원도 교문위원장이었으니 상임위 소관 기관인 여러 대학에서 돈을 냈으면 액수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 한 권 값은 1만~2만원 정도지만 참석자들은 대개 10만원씩은 내고 간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은 수천만원대의 축하금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출판기념회가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를 앞두고 집중되기 때문에 피감기관들이 돈을 안 낼 수가 없다"며 "의원들 입장에선 정치자금법이 엄격하다 보니 '실탄을 장전한다'는 차원에서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목돈을 금고에 쌓아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매년 재산신고 변동 현황에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익을 신고한 의원은 거의 없다. 이처럼 출판기념회의 불투명성에 대해 비판여론이 커지자 여야는 올 초 앞다퉈 출판기념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화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준칙'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잊혀진 이슈가 되고 말았다. [권호·강태화 기자]

 

[국민만평] '의원님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