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댓글] 국방부, '사이버司 요원 개인 생각' 믿으라고?

軍 “사이버司 요원, 정치댓글 개인생각” [종합]
[시사뉴스] 2013.10.22 15:42:57

 

▲ 22일 오후 국군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직적 개입·타기관 연관성 여부 수사”… 사이버司 압수수색 착수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국방부는 2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적 성향 댓글 작업 의혹과 관련 “관련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였다. 군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관련 자료수집과 기초조사,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관련자 소환조사, 컴퓨터 및 핸드폰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했는지에 대해 “4명 가운데 일부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일부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이 정치 성향의 글들을 정확힌 일과 중에 사무실에서 올렸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본격적은 수사로 전환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사이버사령부와 그 지휘계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과 PC, 공문서 등 필요한 자료는 현장에서 분석하고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 등은 압수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만 야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직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서는“(연 비서관은)정책특기 전문가로 이번 대선 전에 소장 진급 발표가 있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방비서관으로 간 적도 있고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로 추천됐다”고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 대선 직후 사이버 심리전단에 대한 대규모 포상 수여와 관련해서도“사령관 연말 정기 표창으로 6명을 수여했다”면서 “대선 직후 사이버 심리전단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표창 수상자별 구체적인 공적 내용은 성과 분석 2명, 계획발전 1명, 예산운용 1명, 근무유공 1명, 교육 훈련 1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kbs6145@naver.com]

 

軍 "사이버司 요원, 정치 댓글 개인 생각" 진술…

정식 수사로 전환
[뉴시스] 2013-10-22 14:22:55 수정 2013-10-22 14:33:48 

 

  
[사진]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3.10.15. 
 
"조직적 개입·타기관 연관성 여부 수사"… 사이버司 압수수색 착수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적 성향 댓글 작업 의혹과 관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였다. 군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관련 자료수집과 기초조사, 언론 내용 분석 및 관련자 소환조사, 컴퓨터 및 핸드폰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와 그 지휘계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ohjt@newsis.com]

[단독]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한겨레] 2014.04.14 02:07 수정 : 2014.04.14 08:40

 

2011년말 사이버사령관 부임 직후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태블릿 PC 110여대 구입 ‘트위터작전’ 시작 시기와 일치
60여대는 관리대장 없이 운용 국방부 “사령관 전결사항”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사진)이 2011년 12월 ‘댓글 작전’ 등에 쓰인 태블릿피시 구매 보고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물증이 드러남에 따라 연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연 비서관은 사이버사령관 부임 직후인 2011년 12월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태블릿피시 110여대를 구입하기 위한 ‘장비 구매 계획 보고’를 직접 결재했다.

 

이후 사이버사는 12월14일 태블릿피시 갤럭시 탭 60여대와 아이패드 40여대 총 110여대를 들여와 요원들에게 지급해 사용하도록 했다. 2012년 총선·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사이버사의 대선개입 댓글작전 등에 사용된 태블릿피시가 구매 단계부터 연 비서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 비서관은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관으로 심리전단에 작전 지시를 내리는 등 대선개입 혐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한차례 참고인 조사에 그쳐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태블릿피시를 신규로 도입한 2011년 12월은 대선개입을 주도한 국정원 심리정보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재편되고, 사이버사령부 또한 ‘트위터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지난 1월 정치관여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경우를 보면, 2012년 들어 이 전 단장이 인터넷에 올린 대선개입 관련 인터넷 댓글의 수가 전년 대비 6배나 늘어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 비서관이 결재해 구입한 태블릿피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여대가 아무런 제지 없이 부대 바깥으로 나간 불법반출 사실도 확인됐다. 군사보안업무훈령에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반입·반출할 때는 반드시 반입·반출 승인서와 보안서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사이버사는 이런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실은 “사이버사 감찰실이 유명무실했던 것은 물론이고, 전군의 군사보안을 책임지는 기무사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에 밝은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직할부대를 관할하는 기무사 100부대의 사이버기무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이버사에 출입조차 못했다. 특히 사이버사의 ‘국방부 및 청와대 작전 결과 보고’ 문건과 관련 작전은 기무사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을 정도로 초법적인 관행이 많았다”며 “태블릿피시처럼 군대내 작전 물품을 아무 조치 없이 부대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감시 없이 총을 들고 부대 안팎을 드나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태블릿피시가 지급되면서 심리전단의 댓글 작전은 본격화됐다. 군 관계자는 “심리전단장이 연제욱 사령관의 일일지침이나 작전사항을 작전폰으로 전달하면, 각 요원들은 사령부 안팎에서 자신의 컴퓨터 또는 태블릿피시를 이용해 (댓글)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는 지난해 <한겨레> 보도 직후, 수사가 예상되자 태블릿피시에 담긴 활동 자료를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삭제해 사이버사의 작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태블릿피시는 심리전단이 작전을 펼칠 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된 것이다. 태블릿피시 구매에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을 사용한 것은 (사이버)사령관 전결사항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태블릿피시가 대선 당시 심리전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해철 의원은 “(태블릿피시 구매 결재로)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과정에서 연제욱 비서관이 개입한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연 비서관을 소환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연 비서관 감싸기가 계속될 경우 특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계정 맞다"... 軍 사이버사령부 요원 댓글 공식 확인 
[뉴스토마토] 2013-10-22 오후 4:14:34  
 

국방부, 중간발표서 "조직적 지시 없었다, 개인 생각"... 민주당 "못 믿어"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리고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합동조사에 돌입했던 국방부는 22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본인들은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 계정 맞다"면서 "조직적 지시 없었다... 개인의 생각"
이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및 찬반 의견 표시 행위 외에도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정국이 급랭하는 가운데, 군에서도 이와 같은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은 지난 대선 전 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난주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받아왔다.
 
국방부는 그러나 "관련자들은 소환조사 시 개인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군 차원의 조직적 지시는 없었으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로 치부했다. 다만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 민주 "내부 조사 신뢰할 수 없다... 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해야" 
그렇지만 국정원·경찰에 이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새누리당 정권의 국가기관들이 전방위적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고, 그중 혐의가 드러난 것들이 상당해 "개인의 일"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민주당은 "내부 조사라는 것을 통해 얻은 결과는 '개인적 차원' 선긋기에 불과하다"면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이 민주당에 의해 폭로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수사 전환 발표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방부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방부의 중간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수박 겉핥기로 진행될 것이 뻔한 자체 수사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였다"면서 "국방부는 15일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일찌감치 선을 그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8월 20일 한겨레 그림판] '이게 개인적 행동같이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