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민주·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증진법' 함께 만든다

민주당·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증진법' 함께 만든다
한겨레 | 입력 2013.12.16 20:40 | 수정 2013.12.16 22:50

 

[대선 1년 맞은 여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 인터넷 글 10만건 차단·삭제 관련
"명예훼손·인터넷 실명제 개선을"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입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리 국민은 조금이라도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고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입막음을 강요받고 있다.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말라고 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최상위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장하나 의원 제명안 제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차단·삭제된 인터넷 글 10만건 등을 표현 자유 억압의 예로 든 이들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히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고발되고 기소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명예훼손제도의 악용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철폐 등을 위해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권력이 악용한다고 비판받는 명예훼손제도는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폐기해 "'제2의 정봉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비비케이(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확정해 1년동안 실형을 살았다.

 

이들은 또 후보자비방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세 차례 연 이들은, 올해 안에 법안 내용을 마무리해 발의할 예정이다.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해, 입법 관련 여론을 확산시키고 법안 통과의 동력을 모으기로 했다. [조혜정 기자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