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원칙'과 '반칙', '소통'과 '불통'으로 점철 '到行逆施'

박대통령 지지율 48%… 지난주보다 6%p 뚝
등록 : 2013.12.20 19:49 수정 : 2013.12.20 22:35

 

부정평가 41%… 취임이후 최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영향

대선 승리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48%로 조사됐다. 51.6%의 득표율로 당선했던 박 대통령이 40%대 지지를 받은 것은 ‘청와대 인사 참사’를 빚었던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역시 취임 뒤 가장 높은 41%에 달했다. 철도 민영화 논란과 독선적 국정운영이 부정응답을 높였다.

 

 

[그래프] 박대통령 지지율 추이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48%로, 지난주 54%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 9월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합의 결렬로 7%포인트가 하락한 데 이어 두번째로 크다.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대답도 지난주 35%에서 6%포인트가 한꺼번에 상승했다. 특히 18일 일일조사에서는 긍정평가 46%, 부정평가 42%를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미흡·비공개·불투명’(20%)과 ‘독선·독단·자기중심’(11%) 등 박 대통령의 태도와 업무 스타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철도 민영화 논란을 부정평가 이유로 든 응답자가 지난주 3%에서 14%로 대폭 늘었다. 갤럽은 “코레일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 등 일련의 과정이 대통령 비지지층에게는 소통·화합이 아닌 독단적·일방적 태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결합하며 확산 속도를 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41%, 민주당 22%, 통합진보당 2%, 정의당 1%, 지지정당 없음이 33%였다. 새누리당은 지난주에 견줘 3%포인트가 줄었다. 민주당은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그 폭은 3%포인트에 불과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5%, 안철수 신당 32%, 민주당 10%였다. 안 의원이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9일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8%포인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한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 김경준기자 안아람기자 | 입력 2013.12.19 03:39 | 수정 2013.12.19 13:43 

대선 1주년 맞아 시민·인권단체 "민주 회복" 목소리
잇단 거리행진·촛불집회 대선개입 의혹 등 규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시민단체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외국 인권단체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엄정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한국YMCA전국연맹 등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종로 보신각까지 '18대 대선 1년, 민주회복 시민행진'을 열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환자복을 입고 민주주의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목발을 짚거나 링거를 맞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덮기,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나친 강경 대응 등 현 정부의 실정으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를 외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을 통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에 빗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노트북을 든 채 행진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8대대선 1년, 민주회복 시민행진’에서 시민들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행진에 참가한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만 해도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실망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행진에 이어 민주수호 청년 연석회의는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청년토크 콘서트-응답하라 민주주의'를 개최했고, 경기 수원, 충남 아산 등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잇따랐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도 이어졌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천 김연명 정슬기 교수는 '우리 제자들이 안녕하지 못해 우리도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쓴 손글씨 대자보를 학과 게시판에 붙였다. 서울 강남역에서는 영국 일본 칠레 등 외국인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안녕들 하십니까'에 동참한 것을 환영하는 시민들이 모임을 가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오전에는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시국 기자회견을 가진 뒤 거리 행진에 나선다. 오후에는 서울광장에서 함세웅 신부,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참석하는 '관권 부정선거 1년,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는 21일까지 계속된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혹 해소를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선 부정선거 의혹은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국 방콕에 있는 선거 감시단체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도 17일 성명을 내고 "수많은 불법 선거 개입 중에서도 국정원의 개입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치적 방해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국제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안아람기자]

 

靑 "원칙대로 하는 게 불통이라면 '자랑스런 불통'"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3.12.18 18:36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청와대는 18일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원칙대로 하는 데 대해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억울한 게 '불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점을 불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3.12.18. mirage@newsis.com

 

↑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선친 전철' 발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12.09. mania@newsis.com

이 수석은 국내 현안들과 관련 "4800만명을 전부 청와대로 불러서 밥 대접하고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보지 않았지만 원칙과 신뢰감을 보여줘야 소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비리 및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공기업 개혁 등을 들어 "앞선 정권들은 몰랐나, 이걸 알면서도 안 고친 게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제 공기업 개혁을 시작한다. 당연히 저항세력들 입장에서는 불통"이라며 "목표지점이 있는데 암초가 있다고 다시 물건을 싣고 되돌아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런 저항에 대해 굽히지 않는 게 불통이라고 한다면 불통 소리 들어야 된다. 5년 내내 불통 소리 들을 것"이라며 "뭔가 다르게 하고, 원칙대로 하는 데 대해 그걸 못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불통이라고 하나. 그건 자랑스런 불통"이라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국민의 이익, 국가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 불통에 대해서는 돌파해야 한다. 그런 욕은 들어도 된다"면서 "지금 대통령 홈페이지에 수천 명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댄다. 그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까 불통이라고 한다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검찰조사, 국정조사 다 했다"면서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보고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사과하라, 국정원장 잘라라. 대통령 하야하라'고 한다. 하야하지 않아서 불통이냐"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성과가 1년만에 다 나타날 수는 없다. 창조경제가 벌써 열매 따먹을 때가 됐느냐"며 "창조경제에 대해 지금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성과를 소통의 결과로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외교부분에 있어 역대 대통령에 비해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냈다고 저는 자신한다"면서 "일례로 방공식별구역(KADIZ) 같은 외교적 현안에 부딪혔을 때 외교적 노력과 신뢰 등이 소통이 됐기 때문에 풀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안보문제에 대해 "꼭 총을 들지 않더라도 지켜내는 것이 소통의 안보 아니겠느냐"며 개성공단 문제 등을 들어 "과거 어떤 사람들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로 하는 안보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국가신뢰도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으면서도 안보 위기를 정말 잘 해결해왔잖나. 그리고 북한과도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거리가 먼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공기업 경영에 문제가 많은데 외부에서 오면 100% 다 낙하산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낙하산이라는 단어는 없어질 수가 없다"며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많이 자제돼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pjk76@newsis.com]

 

이정현 무슨 말 했길래, 민주당 논평이 “헐~”  
[한겨레]  2013.12.19 11:39 수정 : 2013.12.19 12:36 

 

이 홍보수석 “원칙대로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박용진 대변인 “할 말이 없어…그냥 한마디로 ‘헐~’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감점”
이상돈 교수도 “대통령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말 아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랑스러운 불통” 발언을 두고 19일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헐~”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 홍보수석은 18일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1년 동안 가장 억울한 게 불통 지적이다. 저항세력에 굽히지 않는 것이 불통이라면 임기 내내 불통 소리 들을 것이다.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1주년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통’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는 등 ‘불통’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 전략’이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이 발언으로 오히려 여론은 더 악화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홍보수석의 발언이) 굉장히 다르게, 취지가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와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저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홍보수석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감점을 준다”며 “특히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대리한 사람들이다. 언론을 적대하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며 “헐~”이라는 논평을 내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공식 논평을 통해 “어제 제가 대선 1주년 맞아서 박근혜 정권 평가를 가능하면 비판을 짧게 하기 위해서 4글자 ‘망연자실’이라고 언급했는데, 어제 이정현 수석이 불통이 자랑스럽다는 황당한 말씀 듣고 보니 그것도 좀 길었다. 그냥 한마디로 ‘헐~’이다”라며 “이정현 수석의 1년 자평은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통이 자랑스럽다’는 청와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말은 없다. 진짜로 아이들이 이야기하듯이 ‘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혜훈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댓글을 외울 정도로 본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나름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에스엔에스(SNS)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댓글 달린 거 보시고 기사를 보시고 이런 걸로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며 “(대통령은 인터넷 댓글 등을) 말도 못하게 보신다. 댓글들을 다 외울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본인 나름, 굉장히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소통 안 한다고 하느냐 하고 굉장히 억울해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대선 1년]'종북'-'댓글'에 갇힌 대한민국
아이뉴스24 | 입력 2013.12.19 06:01 

 

[이영은기자] '혹시 종북이세요?' 대선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한 해는 '종북(從北)'이 최대 화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이 흔하디 흔한 말로 2013년 대한민국을 점령한 까닭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종북' 낙인을 찍는 사회 현상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종북 프레임은 박근혜 정권 유지의 일등공신이자 제1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한 야당 정치인의 말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북몰이가 위세를 떨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논란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문제제기가 일 때마다 보수 진영은 '종북'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의혹과 사초(史草) 실종 사태도 종북으로 치환됐고, 민주당 등 야권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한 특검을 요구하며 장외로 나갔을 때도 정부여당은 "야당이 반정부·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종북으로 맞대응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은 바로 '종북 신부'가 돼 버렸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지난 대선에서 '종북 프레임'의 성공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인 승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북'에 맞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큰 상처를 주면서 지난 한해 동안 정치권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진보 세력 내에서는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빗댄 '댓글부대', '십알단'이라는 신종어까지 낳으며 정권의 비판 목소리를 대변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 1년이 '종북'-'댓글' 프레임이란 수렁에 갇히면서 여야 갈등의 골도 깊게 패이며 정책과 민생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1위로 '정치 안정' (11%)을 꼽을 만큼 국민들은 정치 불안을 느끼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여당의 종북 프레임 강도가 강해질수록 야당은 '종북몰이를 중단하라'며 종박(從朴)적 태도를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나섰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여는 등 국론 분열이 일고 있다. 천주교에서 시작된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은 개신교와 불교계까지 들불처럼 번지며 '정권퇴진' 시국 행사가 이어졌다. 야당 측의 '댓글' 대통령이라는 공세에 청와대와 여당 측은 '대선 불복'이라며 맞대응 했다. 급기야 여야간 막말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의 혼돈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처럼 '종북'-'댓글' 프레임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 열쇠는 대선 1년을 맞이한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지적이다. 정치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까지 이념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정국 혼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면서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국 정상화의 험로가 예상되는 이 때, '100% 대한민국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대선 1년을 맞아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국민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은기자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대학생들이 본 朴정부 1년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노컷뉴스 | 입력 2013.12.19 06:03 | 수정 2013.12.19 06:27

'안녕' 대자보 붙인 대학생들이 본 박근혜 정권 1년은…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19일,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잘 지냈냐고 묻기 전에 청년들이 먼저 우리에게 안부를 묻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후문에 붙은 한 장의 대자보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은 이제 전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칠레 등 해외까지 퍼져가고 있다.

 

 
↑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 수십 개의 대학과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자보는 이제 각계각층으로 퍼져 파업 중인 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부터 변호사, 다산인권센터 노동자 등에게까지 이어졌다. 이토록 청년들이 서로의 안녕을 묻는 이유는 뭘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백상진(25) 씨는 지난 10일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줬다. 간식을 사러 가던 길에 갑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진 것.

 

백 씨는 "쓰러진 남성의 머리에서 피를 계속 쏟아지는데도 노숙인으로 보이는 남루한 행색에 때문인지 아무도 돕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며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는데도 노숙인 같은데 병원비나 있을까 싶어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쓰러진 사람의 머리에서 피가 몇 미터를 흘러도 아무도 돕지 않고 병원에 실려가도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사회가 갑자기 잔인하게 느껴질 때 문제의 대자보를 봤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김규백(23) 씨는 남들보다 늦게 가야 할 군대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박근혜 정권 들어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군대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싶다"며 "군대생활도 걱정이지만 언제 북한과 부딪힐까 막연히 불안하다"고 고백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이명박 정권과 같은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 아니냐"며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대통령의 성향이 다른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백 씨도 "민영화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있던 얘기인데 박근혜 정권에만 책임을 묻는 건 모순"이라며 "솔직히 나같은 사람들은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거창한 얘기는 크게 와 닿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2차 '안녕들 하십니까' 성토대회를 기획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학년 정성인(24) 씨는 "달라진 게 있다면 늘 나빴던 상황이 이제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취업경쟁만 해도 입학할 때에는 영어성적이 '취업 스펙'의 최고봉이었는데, 어느새 제2외국어는 물론이고 해외연수가 취업 준비의 기본이 됐다"며 "예전부터 취업이 어려웠다지만 정말 더 나빠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씨는 "비교적 취업하기 쉬운 학과라지만 공강 시간마다 벤치에 앉으면 참을 수 없는 갑갑함이 몰려든다"며 "취업과정은 물론이고 취업한 뒤에도 경쟁의 압박 때문에 자유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생각을 하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정치 국면을 달궜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이 3년째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비밀계정으로 바꾼 사연을 얘기하며 "이 정권에서 소설보다 더한 현실을 봤다"고 비꼬았다. 김 씨는 "대선쯤부터 사진 없이 기본 그림인 알 그림만 보이는 '알플필'들이 갑자기 늘어나더니 '전라디언이냐', '빨갱이다'라는 악성 트윗을 날려댔다"며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동원돼 트위터나 게시판에 악성 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웃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1학년 서재현(19) 씨도 "비정규직 문제나 정부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하려다가도 서로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잘못되면 어떡하냐, 조심해서 수위를 낮추자'고 말한다"며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 1년이었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등 청년층을 겨냥했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기대한 적이 없어서 실망도 없다"며 냉소적이었다. 서 씨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믿어달라고만 하니 믿음을 줄 수 없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상황이지만 더 답답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라는 답변도 있었다. 김 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뭘 물어도 그저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겨버리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정권'이라는 인상"이라며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니 '우리를 무시하나' 싶다"고 답답해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이 이제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 남은 4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주현우(27) 씨도 "이미 공은 제 손에서 떠났다"며 "아주 단순한 질문인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제 대답이 오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주 씨는 "1228개의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대자보로 받으려 한다"며 "저를 포함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현상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백 씨도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은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라며 "중학생, 고등학생끼리 모여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안녕하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안녕하게 바꿀 건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다. [ten@cbs.co.kr]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기념행사 예산 5년새 18배 늘어
연합뉴스 | 입력 2013.12.17 13:59

구미시, 서거 추모행사 예산도 2배이상 집행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5년 사이 경북 구미시가 집행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기념행사 예산이 18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서거 추모행사 예산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구미시의 박 전 대통령 탄생 기념행사 예산은 2008년 446만원에서 2009년 6천325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7천95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나 집행 계획액은 8천122만원에 이른다. 2008년과 올해 집행 계획액을 비교하면 탄생 기념행사 예산은 5년 사이 18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거 추모행사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구미시는 2008년 박 전 대통령 추모행사 경비로 757만원을 집행했으나 2012년 1천877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집행 계획액은 1천850만원에 달한다. 추모행사 예산이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수민 구미시의원은 "박 전 대통령 추모제든 탄신제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지지자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금액 역시 다른 축제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96주년 탄신제'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으로 하늘이 내렸다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해 신격화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sds123@yna.co.kr]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스타들도 '응답'
노컷뉴스 | 입력 2013.12.17 16:42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들 대자보에 지지를 보내는 연예인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처음 대자보에 지지의 뜻을 표한 것은 배우 김효진. 김효진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의 링크를 걸었다. 기사에는 고려대에 붙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점차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배우 김효진, 샤이니 종현, 배우 한보배. (자료사진, 트위터 캡처)

 
샤이니 종현과 배우 한보배가 그 뒤를 이었다. 종현은 지난 14일 트위터의 프로필 사진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사진으로 교체했다. 사진 속 대자보는 본인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성공회대 학생이 작성한 것이다. 이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를 비판하며 "공감하기를 포기하고 자꾸만 강요하는 야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안녕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날 학생은 종현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종현은 이 학생에게 "응원합니다"라며 "연예인으로써, 다른 의미로 대중을 대하는 소수자로써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많은 상실감을 느낍니다"라고 격려를 보냈다. 또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똑바로 외치시는 모습을 응원합니다"라면서 "건강과 따뜻한 연말이 함께 하시길 빌게요"라고 덧붙였다. 올해 성인이 된 한보배도 이날 트위터에 "쌀쌀한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안녕'이라는 단어의 뜻을 밝히며 "밤이 깊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잠이 오질 않아요. 인터넷 서핑을 멈출 수가 없네요. 다들…안녕하신가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 2PM 황찬성과 김조광수 감독. (트위터 캡처, 자료사진)

 
투피엠(2PM) 황찬성은 15일 트위터에 "위험하다 위험해. 그래서 난 안녕 못하다"라는 짧은 한 마디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답했다. 동성 결혼과 혼인신고로 화제가 된 감독 김조광수도 지난 13일부터 꾸준히 대자보에 지지를 보내왔다. 그는 13일 종현이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한 대자보를 리트윗하고 "와! 멋집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를 바꾸게 됩니다"라고 환영했다. 이후 그는 종현이 해당 대자보를 프로필로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샤이니 종현과 ***씨(대자보 작성 학생)를 응원합니다!"라고 뜻을 밝혔다. [ywj2014@cbs.co.kr]

 

靑 "朴대통령이 불통이라는 게 가장 억울"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 입력 2013.12.18 19:34

 

이정현 홍보수석

"행정부 수반·軍 통수권자·국가원수로서 충분 소통"

청와대는 18일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통(不通)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가장 억울한 점으로 꼽았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국군 통수권자, 대외적으로 국가원수로서 과연 불통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싶다"며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점이 불통이라는 지적이 가장 억울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을 북극성으로 본다고 했다"며 "박 대통령이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마치 모든 것이 불통인 것처럼 지적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외교 분야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30여 명의 외국 정상과의 단독회담을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며 "방공식별구역(ADIZ) 논란의 경우도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것"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이게 불통인가. 국가원수로서 이 짧은 기간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지도자를 만나 한반도 안보, 여러 이익과 관련된 경제문제를 푸는데 이보다 더 소통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소통했다"고 주장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꼭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안보가 아니다. 비굴하고 저열한 자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총을 들지 않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게 소통의 안보"라며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풀었다. 반대하는 국민, 야당도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대통령의 소통문제를 대부분 인정했다. 보여주기로 하는 안보가 아니라 가장 조용하면서도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안보위기를 잘 해결하지 않았나. 그리고 북한과도 계속 대화하지 않았나. 나는 이게 소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이런 게 불통이냐. 소통 부족이냐"며 "안보와 외교 면에선 (박 대통령의) 소통에 뒤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치(外治)'와 달리 '내치(內治)'에 있어선 소통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은 5000만 국민 모두의 귀에 대고 얘기하고, 청와대로 불러 밥을 사주고 하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 옳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소통"이라며 "(박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됐던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을 때,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때 박수치지 않은 국민이 있느냐. 국민이 박수치는 게 바로 소통"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의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에 반발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사태를 염두에 둔 듯, "공기업 개혁엔 당연히 저항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암초가 있다고 해서 배가 되돌아가야겠냐"며 "그런 저항세력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않는 걸 불통이라고 한다면 5년 내내 불통 얘기를 듣겠다. 국민 전체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칙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며 욕한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어쩔 수 없다.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대선 때 댓글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래서 경찰, 검찰, 국정조사를 다 했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에 들어갔다. 그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국정원장 해임하라',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야를 하지 않아서 불통인가"라고 말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대 모든 정권에서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인사였는데 지금까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 출신이 누가 있나. 과거 정권에선 대학동문, 고시동문, 연수원 동기, 고교동기, 등 무지막지 했는데 성신여고, 서강대 그런 게 보이느냐"며 "대구·경북(TK)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항의가 많다. (정부 인사에) 부산·경남(PK) 출신이 많다거나 어느 지역 출신이 치중돼 있다고 할 순 있어도 지연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혈연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권 때 매번 쓰던 것이 무엇이었나. 형님, 동생, 조카, 처조카 줄줄 나왔던 부분이 지금은 기사로 그런 걸 쓸 일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선 과거 정권과는 많이 다르다. 그런 부분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친박(親朴) 낙하산 인사와 대해서는 "외부인사는 거의 다 낙하산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낙하산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없다"며 "과거 많은 정권들이 공천에서 낙천한 사람,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등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 부분은 우리 정권도 어쩔 수 없지만 혈연, 학연, 지연에 치중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정권보다 많이 자제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창조경제를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본다"며 "영국에 가서 직접 목격했고, 외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창조경제를 아주 부러워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창조경제 씨를 뿌린 지 얼마나 됐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비판했던 사람들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조금 지켜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은 '국민을 북극성처럼 바라본다'고 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국민행복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에 '부드러운 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원칙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원칙"이라며 "과거 정부에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현 정부 들어선 국민 중심으로 바뀌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키 위해 정부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섬세하고 치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10개월 된 정부로서 '성과가 어떻다'고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그동안 노력해온 부분들이 탄력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국민도 많이 성원해줄 것"라며 "그땐 우리도 당당히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 epping@]

 
교수신문이 뽑은 금년의 사자성어- '도행역시'(倒行逆施) 
孤雲 2013.12.22 13:38

 

교수신문은 지난 6∼15일 전국의 교수 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도행역시'(倒行逆施)가 32.7%(204명)를 얻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22일). '도행역시'(倒行逆施)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육영수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왕정복고기와 어느 정도 닮은꼴"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유신체제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려는 억압적인 국가권력과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22.5%(140명)의 지지를 얻은 '와각지쟁'(蝸角之爭)이 차지했다.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격'이란 뜻이다. 3위는 19.4%(121명)의 선택을 받은 '이가난진'(以假亂眞)'이다.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1,2,3위의 사자성어 모두 박근혜 정권의 무모한 면모들을 서로 다른 앵글에서 잘 잡아냈다고 평가된다.

 

[뉴시스 만평] “2013 대한민국 정치- 倒行逆施”

 

12월 20일 한겨레 그림판 “원칙 좋아하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3년 12월 20일 [돌잡이] “누굴 닮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