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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3차회담] '피해자들에게 진실한 수사를 양보하라니...'

잠용(潛蓉) 2014. 9. 2. 09:40

세월호유족, 30분만에 퇴장… 새누리당과 면담 파행

[채널A] 입력 2014-09-02 08:03:00 | 수정 2014-09-02 08:27:42

 

 

 


[앵커] 꽉막힌 정국을 풀기위해 새누리당과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가 어제 3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30 분간 고성과 언쟁만 주고 받으며 불신의 골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추석 전에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여야의 약속도 미궁에 빠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번째 만남. 세월호 피해 가족 대표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인터뷰: 김병권 / 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
"만약 1,2차와 똑같이 우리를 설득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양보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맞섰습니다. 특히 유가족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저희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하는데 줬지 않습니까. 특검이 가장 완벽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집니다." 결국 몇 차례 고성이 오간 뒤 유가족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면담은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현장음]
"일어나겠습니다. 계속 언론플레이 하시고 말야"
[현장음]
"우리 의견 말하는 거지 왜 언론플레이입니까"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인 대화를 지속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것이라면서도 유가족과는 협상이 아니라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권을 유가족에 넘긴 야당, 협상 대상 조차 정하지 못한 여당 모두 대치 정국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세월호유족, 30분만에 퇴장…與 지도부와 면담 파행(상보)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2014.09.01 18:25:23 송고

 

 

[사진]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3차 면담도 중 "새누리당이 입장변화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한다"며 면담장을 떠나고 있다.2014.9.1 © News1 이광호 기자

 

유가족 "여론몰이에 악용… 여야가 알아서 하라" 반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관련 3차 면담이 양측의 입장차로 언성만 높이다 결국 파행됐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에서 3차 면담을 가졌지만 새누리당이 '재협상안에서 더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자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퇴장하면서 면담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양측의 만남은 지난 1,2차 때와 달리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첫번째와 두번째와 같은 그런 만남은 안하고 싶다"면서 "1,2차와 같이 우리를 설득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명선 수석부위원장도 "유가족을 이렇게 여론몰이에 악용해서 만나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가 답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자꾸 양보안, 진전된 안을 말하는데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진상조사에 대해 합의해 놓은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안이 아직까지 유일한 공식적인 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결국 유족 대표들은 새누리당 측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김병권 위원장은 격앙된 상태에서 면담장을 빠져 나오며 "새누리당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진정성이 없다"며 "이제 더이상은 새누리당과 만나지 않겠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알아서 하고 유가족은 빠진다"고 밝혔다. 면담 파행 이후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 협상대상은 야당"이라면서도 "오늘은 이렇게 됐지만 언제든지 유족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haru@]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우선이다.
[대한변협] 2014년 9월 1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우선이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지난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이하, ‘4·16 참사’)이후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들(이하 ‘세월호 유족들’)의 공식적인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오면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것을 요청해 왔다.

 

대한변협이 ‘특별법에 의한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수백 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낳은 4. 16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유일무이란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4·16 참사’ 발생 138일째인 오늘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안은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만 이용되고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변협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 여부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전제로 국회에서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특별법안이 마련된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안전사회 건설 및 국가적 재난법제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대한변협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이며, 법조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소통, 또한 강화해나갈 것이다.

 

2014.  9. 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위 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