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보도] 통진당 해산에 '표현의 자유 제한… 좌우 대립 우려'

통진당 해산에 외신들 “표현의 자유 제한… 좌우 대립 우려”
[머니위크] 2014.12.22 09:47

 

 

[사진] 통진당 해산 소식에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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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을 인용해 이번 판결에 대해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한때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AFP통신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가혹하다(draconian)”며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네티즌들도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신 통진당 해산, 정말 헌정 초유의 사태”, “교과서에서 배운 3권분립은 어디 있나”, “외신앞에 창피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외신, ‘통합진보당 해산’ 타전.. “韓 군부독재 회귀?”

[고발뉴스] 2014년 12월 22일

“사상 초유 정당 해산 결정.. 韓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우려”

외신들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9일 <SBS> 등에 따르면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한 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헌법재판소는 친북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좌우의 격렬한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독단적으로 의회와 정치 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곤 했었다”며 “박근혜의 경쟁자들은 강경한 그의 스타일이 부친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이미지출처 = 월스트리트저널 캡처화면

 

<로이터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전하며 헌재 선고 직후 국제엠네스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통합진보당은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가장 격렬히 비판하는 세력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라며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58년 좌파 정당을 해산한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나 법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이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발뉴스]

조현아 땅콩리턴과 통진당 해산] 외신의 뜨거운 관심이 씁쓸한 이유
시사위크ㅣ승인 2014.12.22  14:14:06ㅣ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

[사진]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이 뜨겁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외신들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같은 기간 외신들의 보도건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배가 넘을 정도로 많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외신들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회항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언론에서는 다소 가십성 기사로 보도했다. CNN방송 등 보도에서는 짧은 시간만을 할애하며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정도였다. 이후의 언론보도도 ‘nut rage’, ‘nut return’ 등 우리에게는 국가적 망신이겠지만, 대부분 ‘우스꽝스런 일’ 정도의 비꼬는 수준이었다.

 

◇ 외신들, ‘땅콩리턴’과 ‘통진당 해산’ 한국 리스크로 발전

문제는 그 이후다.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외신들은 한국재벌구조에서의 ‘오너 리스크’를 주목했다. 한국의 재벌구조의 폐해와 대기업의 오너가족 지배체제 위험성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의 여론이 이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포브스지는 대한항공의 후속조치와 함께 재벌체제를 설명하면서 “조양호 대한항공의 재벌중심의 폐쇄적이고 전형적인 경영스타일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마카다미아 공주로 알려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미 쌍둥이 자녀의 원정출산 의혹 등으로 한국의 재벌혐오의 상징”이라며 한국사회의 분노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 성공신화의 원인을 이건희 회장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경영으로 평가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번 대한항공 회항사건이 자칫 한국 대기업 1인 지배체제의 위험성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외신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결정이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인용결정으로 통진당의 최종 해산을 결정함과 함께 소속의원 5명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도 역시 호의적이지 않다.

 

영국 BBC는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소속 의원 5명이 자격을 상실하는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유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제앰네스티 조사국장의 입을 빌려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AFP통신 등도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며 비중있게 보도했다.

 

다수의 외신들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해산은 급박하고도 현저한 위험이 실존해야 인정될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냉전이 극심했던 1950년대 독일에서 2차례 있었던 것이 전부고, 당시 심리기간도 무려 5년이나 걸렸다. 외신들의 보도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외신들을 접할 타국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걱정스럽다”면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하고, 표현의 자유의 잣대로 볼 수 있는 언론자유 순위가 왜 세계 57위에 머물고 있는지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시사위크] 
 

외신 통진당 해산, 해외에서 본 '정당 해산' 사태는?
[헤럴드POP] 2014. 12. 22 02:03

 

외신들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을 보도한 내용이 화제다. AP통신은 지난 19이 통진당 해산을 두고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 이미지중앙 외신 통진당 해산 [사진=YTN 뉴스 캡처]

 

이들은 또 "한때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서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을 우려했다. BBC는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을 인용해 밝혔다.

 

아울러 교도통신도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외신들의 통진당 해산 보도에 대해 "외신 통진당 해산, 정말 헌정 초유의 사태다" "외신 통진당 해산, 해외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외신 통진당 해산, 그들의 시각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외신, 통진당 해산 관심… "이념적 좌우 분열 심화시킬 것"

TV리포트] 2014-12-22 09:54:27

 

[사진] 외신 통진당해산 '비상한 관심'

 

[TV리포트] 외신들이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수 언론에서 통진당 해산을 보도했다. 19일 통진당 해산 보도 직후 미국 AP통신은 통진당을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좌파 소수 정당'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당 해산 결정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보도에서는 헌재 출범 당시 한국 사회를 묘사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십여 년 간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독재정권 지도자들은 임의로 국회와 정치적 집단을 해산시켰고 반대 편에 선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라이벌인 진보성향 정치인들은 그의 '강압적 스타일'이 18년간 독재를 한 아버지와 닮았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며 이념적 좌우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이념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심각하게 분열해 싸우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선고 직후 앰네스티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안보를 가장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한 사실도 소개했다. BBC도 속보를 전하며 이번 결정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는 "해산이 결정된 것은 소수정당으로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좌파"라고 소개한 뒤 이날 선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비롯해 좌파 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방식은 강압적이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時事)통신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지만 정당활동이나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보수, 진보 양 진영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정권의 강압적인 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현희 기자 lhh0707@tvreport.co.kr /사진=외신 통진당 해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