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결정] '헌재불복은 대한민국 부정' vs '헌재구성 바꿔라'

"헌재 불복은 대한민국 부정" vs. "헌재 구성방식 바꿔야"
YTN | 입력 2014.12.22 18:33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전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에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차단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등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먼저, 새누리당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통진당 전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소송 움직임을 경계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라며,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에 대해 내년 4월 재보선을 비롯해 일정기간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한 점을 들어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제 종북세력, 또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하고, 건전보수 대 건전진보의 대결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울수도 있는 통진당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헌재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베니스위원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번 결정문을 보내라고 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구성 방식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덮어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개입 사건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박근혜 정부 위기 때마다 꺼낸 만병통치약 '종북'
경향신문 | 김진우 기자  | 입력 2014.12.22 21:28 | 수정 2014.12.23 10:05 

 

박근혜 정부가 위기 국면을 벗어날 때마다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종북'을 앞세운 이념 논쟁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수세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인사 실패,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 등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첫 위기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었다. 지난해 6월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종교계까지 참여한 시국선언이 잇따랐고, 거리에는 '촛불'이 등장해 규모를 키워갔다.

 

그러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국익 훼손, 대외 신뢰 추락이라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토씨 하나까지 통째로 공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공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로 모아졌다. 박 대통령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NLL 공방'으로 위기를 넘긴 박근혜 정부는 그해 8월 다시 위기를 맞았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특히 8월 중순 국정원 댓글 의혹 청문회가 어렵사리 열렸고, 이 자리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국은 들썩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또다시 국정원이 등장했다. 국정원은 8월28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9월5일 이 의원을 구속했다. 정국은 곧바로 '내란음모 사건' 국면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사 실패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로 반등에 성공했다. 11월5일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당시 유럽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던 민주당은 같은 달 9일 101일 만에 서울시청 천막당사를 철수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7%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진보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검찰이 보수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진보당 당원들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할 조짐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위기 돌파의 '만병통치약'에 또다시 손을 대고 있는 흐름이다. 그사이 여야에서 제기된 '청와대 쇄신론'은 메아리 없이 사그라들고 있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통진당 변호인 "해산심판서 증거채택 기준 무너져"
연합뉴스 | 입력 2014.12.23 14:19 | 수정 2014.12.23 14:28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채택했다고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들이 주장했다. 헌재의 해산심판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한 전영식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토론회에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배척했어야 할 증거들이 받아들여졌다"며 "엄격한 증거 채택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 변호사교육문화관서 열린 통진당 해산 관련 긴급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열려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 변호사교육문화관서 열린 통진당 해산 관련 긴급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열려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 변호사는 당초 헌재가 심판 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데 반해 민사소송법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증거주의 원칙을 취한다.

 

따라서 통진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과 같이 중요한 결정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왕재산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불분명한 북한지령문이 증거에서 배제됐다"며 "하지만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그 증거가 담은 내용에 대해서도 거르지 않고 판단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통진당을 대리한 이재화 변호사는 "당의 '주도세력' 인물로 기재된 몇 사람은 당 활동과 관련해 직책을 맡은 바가 없다"며 "그런데도 헌재는 법무부 측 청구서나 법원에서 배척된 공소장 등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정해 결국 엉터리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도 참여했다. 오병윤 전 통진당 대표는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 교수는 "헌재 결정문에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회합 논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부분은 내란음모 혐의를 심리 중인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hrseo@yna.co.kr]

[한국갤럽] 영남도 등돌렸다, 朴대통령 지지율 37%로 폭락

PK 부정평가 압도적, TK도 긍정-부정 동률. 취임후 최대위기
[뷰스앤뉴스] 2014-12-19 10:14:29

 

[사진] 지지율 변화(채널 A)

 

 <한국갤럽> 주간정례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인 30%대로 폭락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텃밭이었던 영남에서 대거 민심이반이 발생, 박 대통령이 취임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6~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6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급락한 37%에 조사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곤두박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하면서, 부정-긍정률 격차는 전주의 7%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박 대통령 부정평가 역시 취임후 최고치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7%).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률이 대구/경북(33%→46%)과 부산/울산/경남(42%→53%) 등 박 대통령 텃밭이었던 영남에서 대거 민심 이반이 발생했다는 대목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부정평가가 53%로, 긍정평가 38%를 크게 앞질렀다. 대구/경북 역시 긍정과 부정이 46% 동률로 나타나, TK마저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생활수준별로도 '상/중상' '중' '중하' '하' 등 모든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지난 주까지 긍정-부정률이 모두 40% 중반이던 여성도 이번 주는 긍정 39%, 부정 49%로 바뀌었다. 부정 평가자(52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21%)(+5%포인트), '인사 문제'(11%), '복지/서민 정책 미흡'(8%),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경제 정책'(8%),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7%)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청와대는 지난 주말 자살한 최 경위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도 문건 유출이나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무근 결론으로 향하고 있으나 파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문서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청와대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되고 비선 실세라 불리는 사람이나 대통령의 동생이 검찰에 출두하는 등 일련의 사태 자체를 엄중히 보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2%, 새정치민주연합 23%, 통합진보당 2%, 정의당 2%, 없음/의견유보 30%였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1%포인트 상승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는 상관없이 평소 수준으로 유지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총 통화 6천180명 중 1천6명 응답 완료)였다. [박태견 기자]

 

朴 대통령 지지도 곤두박질…TK 빼고 30%대
[에너지경제] 2014.12.19 11:40:55

 

[에너지경제] 9일 당선 2주년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 밑으로 내려갔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집계됐다. 40%대 밑으로 박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도는 4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박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각각 2%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46%를 기록했으나 서울 39%, 인천·경기 38%, 대전·세종·충청 37%, 광주·전라 16%, 부산·울산·경남 38% 등은 40%대 이하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관련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미흡'이 21%로 가장 많고, '인사문제'(11%), '서민정책 미흡'(8%),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등이 거론됐다. 갤럽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기존 지지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비선실세라 불리는 사람이나 대통령 동생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엄중히 보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강근주 기자kkjoo0912@naver.com]

20대의 박근혜 지지율 17%... TK마저 등 돌렸다
[아고라뉴스] 2014.12.20 08:23ㅣctjft (cheifw****) 
 
20대 박근혜 지지율 17%...TK마저 등 돌렸다.
부정률, 대구경북 33%→46%, 부산/울산/경남 42%→53%로 급등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인 30%대로 폭락했고, 20대의 지지율은 17%, 30대는 19%로 나타났다. 특히 박의 텃밭이었던 영남에서 대거 민심이반이 발생, 박이 취임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6~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6명에게 박근혜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급락한 37%에 조사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곤두박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하면서, 부정-긍정률 격차는 전주의 7%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후 최고치다.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7%)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률이 대구/경북(33%→46%)과 부산/울산/경남(42%→53%) 등 박근혜 텃밭이었던 영남에서 대거 민심 이반이 발생했다는 대목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부정평가가 53%로, 긍정평가 38%를 크게 앞질렀다. 대구/경북 역시 긍정과 부정이 46% 동률로 나타나, TK마저 박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생활수준별로도 & #39;상/중상& #39; & #39;중& #39; & #39;중하& #39; & #39;하& #39; 등 모든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지난 주까지 긍정-부정률이 모두 40% 중반이던 여성도 이번 주는 긍정 39%, 부정 49%로 바뀌었다, 부정 평가자(52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 #39;소통 미흡& #39;(21%)(+5%포인트), & #39;인사 문제& #39;(11%), & #39;복지/서민 정책 미흡& #39;(8%), & #39;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39;(8%), & #39;경제 정책& #39;(8%), & #39;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 #39;(7%)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청와대는 지난 주말 자살한 최 경위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도 문건 유출이나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무근 결론으로 향하고 있으나 파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문서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청와대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되고 비선 실세라 불리는 사람이나 박의 동생이 검찰에 출두하는 등 일련의 사태 자체를 엄중히 보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총 통화 6천180명 중 1천6명 응답 완료)였다.

 

[서울만평] 조기영 대추씨 '박 당선 1등공신은'

 

[서울만평] 조기영 대추씨 '국민의 심정적 정당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