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 '신공안몰이, 사냥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고, 새누리당 해산하라”
[제주도민일보] 2014.12.21  15:12:43  
 
제주지역 진보단체들 공동성명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 해산을 촉구했다. 도내 20개 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을 규탄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망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함으로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정치적 주장의 다원성, 정당선택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토대가 모조리 부정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의 배경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후보과 이정희 후보 간의 정치적 대립각에서 시작됐다”며 “당선 이후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과거 유신시대의 폭압정치로의 회귀를 기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헌법재판소라는 면피절차만 거쳤을 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람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치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스스로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적으로 규정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반대자로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부정하는 민중들의 저항”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정치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기도하는 대통령에게 우리 삶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화뇌동하는 새누리당 역시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노동당제주도당·노래패청춘·서귀포6월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제주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신공안몰이, 사냥이 시작됐다
[경향신문] 2014-12-27 14:36:20ㅣ수정 : 2014-12-27 14:36:20 .  

   

새누리당·검경,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 기다렸다는 듯이 종북몰이…
국면전환 노림수 역풍 우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 진행될 공산 커”

북한의 지령문 : 연립정부 구성이 아니라 국회의석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 등 연대방안이 필요하다. (2011년) 4·27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보 및 개혁세력이 총체적 선거연대를 실현하라. 실제상황 : 2012년 3월 야권연대 협상 타결.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후보만 출마하는 전략지역 16곳 양보.(이정희-한명숙 정책연대 발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2월 24일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연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자료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종북몰이’ 프레임이 여의도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헌재 결정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새정치연합도 통합진보당과 같은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에 큰 역할을 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당시 지도부는 한 마디 책임 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다”며 반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방어에만 급급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낼 만큼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새정치연합은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면대응함으로써 쓸데없는 이념논쟁에 휘말릴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직후에 나온 새정치연합의 공식 반응도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종북몰이’ 카드를 활용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면서 출범하자마자 위기에 몰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야당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 국기문란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남 원장에 대한 비판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를 갖고 집중 공격했다. 박근혜 정부는 NLL 공방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지난 연말에는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정국을 휩쓸었다. 이번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은 신공안정국이 조성됐고 ‘비선 의혹’ 사건은 자취를 감췄다.

 

 

[사진]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1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와 박근혜 정권 퇴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코리아연대 제공

 

‘국정원 대선개입’ 이어 ‘국정농단’ 덮기
정부는 국면전환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힘없는 시민단체까지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공안당국이 첫 타깃으로 삼은 곳은 코리아연대라는 한 시민단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헌재 결정 이후 사흘 만인 12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코리아연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미리 알렸다. 경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박스에 담아 나오는 모습은 그대로 방송됐다. 생생한 방송과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코리아연대가 참가했던 코리아국제포럼 자료집과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THE FRONT> 등이 고작이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후미진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이 단체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활동할 만한 능력도 없어 보였다. 지난 2011년 말 설립된 코리아연대는 간판도 없이 허름한 한 주택을 주거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훈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코리아연대는 꾸준히 진보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해왔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용근 협동사무처장은 “방송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이 나가면 굉장히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면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검·경이 코리아연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정권에 보여줌으로써 조직을 유지시키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공안당국, 통진당 당원으로 타깃 이동
‘종북몰이’가 예상보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자 공안당국은 수사의 초점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처벌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직후부터 헌재 결정문과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 2907건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로 규정될 경우 주요 당직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 ‘주요 세력’으로 30여명을 지목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의 수사과정을 보면 김이수 재판관이 예언한 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에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결론은 통합진보당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지지했던 국민들을 반국가단체의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공인해주는 것이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 수준이 인위적인 공포정치에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정권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과 진보와 보수가 이념적으로 싸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포정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실제로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고 봐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정권의 이익을 위해 동원돼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대구시민사회, ”통합진보당 해산,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 퇴진”
[뉴스민] 2014년12월19일 14시55분

 

”박근혜 당선 후 2년간 세월호 참사, 복지 축소, 공약 대폭 파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에 앞장선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일 오전 11시, 대구민중과함께는 대구시 중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당선 2년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장 퇴진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기자회견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는 정당해산까지 나아가고 있다. 종북몰이와 백색테러가 벌어지고 대통령까지 나서 종북몰이에 가세하면서 정당 해산을 기어이 밀어붙였다”며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제물로 삼아서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초래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고, 민주파괴와 공안탄압으로 정권의 명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쌍용자동차 해고자,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스타케미칼 해고자 등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박근혜 정부가 외면하고 있으며, 한중FTA와 쌀관세화를 통해 농민 생존권을 파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무능하고 부실하기까지 하다.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이를 반증한다”며 “모든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막아섰고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독립적 특검도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로 인한 대북관계 악화 ▲경제민주화,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공약 파기와 서민증세 등을 지적했다.

 

김선우 대구민중과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었던 작년, 부정선거와 복지공약 후퇴, 민중생존권 말살을 지적했었는데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세월호 침몰이 있었고, 복지공약 말살,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수십 년은 후퇴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 역시 사상 헌정 이래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임성열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는 “8:1로 강제해산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근혜 정권 2주년 선물치고는 가혹하다.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려고 철탑과 광고탑, 굴뚝에 올라가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준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항쟁의 최소한의 성과지만 오늘 급기야 정당해산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선택으로 뽑힌 정당이다. 지금이 왕정인가. 오늘부로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 정권에 맞서 반드시 퇴진시켜야만 한다”고 꼬집었다.[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대구.경북 700여명 새누리당 앞 화형식... “박근혜 정부 퇴진”
[뉴스민] 2014년12월13일 22시20분  

 

"박근혜 정부 유일한 관심은 자본의 이익 추구"

13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쏟아진 노동자·농민 700여 명(경찰 추산 600명)이 입을 모아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자·농민·민중 생존권 쟁취 2014대구경북민중대회’에는 참가자만큼이나 다양한 구호가 나왔다. 노동자·농민·민중 단체는 생존권을 외쳤고, ‘월성1호기 폐쇄’,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장애인등급제 반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등의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었다.

 

이들은 “집권 3년 차로 향하는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반민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부자 감세·서민증세, 철도·의료를 비롯한 공공 부분의 민영화, 공적연금 개악 추진, 각종 규제 완화, 비정규직 양산, 쌀시장 개방, 원전 건설과 이에 따른 송전탑 건설, 평화통일 위협하는 한미군사동맹강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간의 몸에 등급을 부여하는 야만적인 국가는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다”며 “박근혜 정권은 민중의 삶에는 관심도 없다. 오직 자본의 이익 추구만이 정권의 유일한 관심”이라고 밝혔다.

 

 

민중대회 막을 올린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대변인은 “5백만 여명이 서명을 했다. 서명 집계를 해보니 대구에서 서명을 가장 많이 했다. 그러나 정권은 이를 가볍게 여긴다. 이제 큰 땀과 노력, 투쟁이 있어야 안하무인인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도 같이 갈 거다. 힘들 것 알고 있지만 우리기 잘 사는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아이 잃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느낀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성열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사회에서는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위 70%의 노동자 민중의 소득은 전체의 18.8%다. 하위 40%는 불과 2.05%를 가져간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인가. 우리는 못 살겠다. 비정규직 확대하고 쌀 관세화로 농업 포기, 복지예산 축소로 장애인과 민중 삶을 파탄 내며 삼평리 할매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았다. 더 기다리다가 우리 모두 죽는다. 박근혜 독재 정권 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주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은 “2년 동안 농민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상처와 분노뿐이다. 권력 암투에만 혈안이 된 청와대를 보니 기가 차고 말이 막힐 뿐”이라며 “그런 이들에게 세월호에서 살려달라 울부짖은 학생과 국민의 목소리가 들렸겠나. 식량 주권 팔아먹고 노동권 박탈하고 남북관계 벼랑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 우리 힘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투쟁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 삼평리 할매들이다. 할매들은 수년의 싸움 동안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왔다”며 “지금 송전탑이 들어서고 전선이 걸렸다. 할매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송전탑을 뽑아야 이 싸움이 끝난다고 한다. 다시 보따리를 싸서 15일부터 밀양과 청도 할매들이 전국 방방곡곡 투쟁현장을 찾아간다. 함께 희망을 부여안고 싸우자고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 여동안 대회를 마침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상징의식으로 화형식을 진행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민중대회는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정의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경북도당,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대경탈핵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참여했다.

 

 

 

 

김규현, 박중엽 기자 newsmin@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