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 '국회 연석회의' 제안… 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문재인 남북국회 연석회의 제안
[헤럴드경제] 2015-01-08 11:2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당대표 후보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란 주제의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국회 결의로 추인하도록 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전체가 모여 합의안을 추인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실행을 결의하면 남북관계 발전의 영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동반적 남북협력, 분권적 남북협력, 민생중심 남북협력 등 ‘동반협력 3원칙’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 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 합의는 이제 국민과 국회의 총의를 통해 항구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권적 남북협력 원칙’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협력은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적 남북협력 원칙’ 과 관련해서 문 후보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문제를 외면해 왔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정치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중국어선 진출로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한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문재인, 남북회담 동반협력 3원칙 제안
[경인일보] 2015-01-08 15:10:0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후보는 8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반협력 3원칙'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외교안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싸우지 않고 얻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다. 또 가장 경제적인 안보"라며 '동반', '분권', '민생중심'을 골자로 하는 3원칙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동북아경제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동북아경제권에 진출하고 주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남북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지속적인 안보, 그리고 미래 경제를 향한 출구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임기 중에 남북관계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우리당도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과 관련, "역대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 합의는 이제 국민과 국회의 총의를 통해 항구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국회 결의로 추인하도록 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권적 남북협력 원칙'에 대해서는 "남북간 협력은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대폭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근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다. 스포츠 교류의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적 남북협력 원칙'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문제를 외면해 왔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정치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다. 중국어선 진출로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한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kyungyangilbo kyilbo114@naver.com]

문재인 의원, 남북회담 '동반협력 3원칙' 제시
한국경제| 2015-01-08 15:59:02 | 수정 2015-01-08 15:59:02   

 

 

새정치민주엽합 문재인 의원은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외교전략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동반협력 3원칙'을 제시했다. 새정치 민주엽합 문재인 의원은 8일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외교전략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동반협력 3원칙'을 제시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동반협력 3원칙은 '분권적 남북협력', '민생중심 남북협력',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이다. 문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당대표가 되면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동반협력 3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찬성여론이 70%가 넘는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북 외교전략 3원칙 중 '분권적 남북협력'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별, 도시별로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대폭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최문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과 평창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었다'며 '스포츠교류의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남북 외교전략 3원칙 중 하나인 '민생중심 남북협력'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문제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하며 '남북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협력하고 북한에 제안하겠다'며 '남북간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을 제안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국회 결의로 추인하겠다'고 밝혔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정권의 소중한 합의, 박정희 대통령의 7.4, 김대중 대통령의 6.15, 노무현 대통령의 10.4 합의 실천방안도 논의해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고 국민들의 뜻도 모아질 것'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문재인 의원, 남북회담 거국적 추진 위한 "동반협력 3원칙" 제안
[국제뉴스] 2015.01.08  11:02:42
 

    
▲ 문재인 의원 /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문재인 당대표 후보는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외교안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동반협력 3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동반협력 3원칙'은 동반적 남북협력, 분권적 남북협력, 민생중심 남북협력으로 요약된다. 문 후보는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과 관련해 "역대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 합의는 이제 국민과 국회의 총의를 통해 항구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국회 결의로 추인하도록 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전체가 모여 합의안을 추인하여 기속력을 부여하고 실행을 결의하면 남북관계 발전의 영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분권적 남북협력 원칙'과 관련해서 "남북간 협력은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대폭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근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다. 스포츠 교류의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생적 남북협력 원칙'과 관련해 문 후보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문제를 외면해 왔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정치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다. 중국어선 진출로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남북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하고 북한에 제안한다. 남북한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성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