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13년만에 오늘 타결… 6월 말까지 협정안 마련

이란 핵협상 타결, 기자회견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로이터 | 입력 2015.04.03 17:33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년을 끌어온 이란과 주요 6개국 사이의 핵 협상이 잠정적으로 타결되었다. 기술적인 문제드을 포함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추후 도출하기로 했다. / 2015년 4월 2일, 스위스 로잔 REUTERS/Brendan Smialowski/Pool

이란 핵협상 타결에 환호하는 테헤란 주민들
[뉴시스] 2015-04-03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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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AP/뉴시스]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발표한 가운데 이란 테헤란 북부에서 시민들이 이에 환호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진통 끝에 이날 이란 핵협상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2015.04.03)

 

 

이란 핵 협상 13년만에 타결.. 북한 핵고립 가속화되나?

국민일보 | 손병호  | 입력 2015.04.03 06:24 | 수정 2015.04.03 08:26   

 

(이란의 핵시설)

국제사회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이란 핵문제 협상이 2일(현지시간) 13년 만에 타결됐다. 이번 타결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 핵 확산을 막아냈다는 의의와 함께, 다자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전범을 만든 것이어서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아울러 국제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 보수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때 적이었던 이란과 최대 현안인 핵 문제를 타결지었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2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스위스 로잔에서 마감 시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까지 이틀간 마라톤협상을 계속해온 이란과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상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합작회사가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를 설계변경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관련 협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60기는 나탄즈에서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원심분리기를 감축함으로써 '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란은 아울러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과 서방은 이란에 대한 취해온 각종 제재를 이란의 핵 활동 축소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핵문제는 2002년 이란의 반정부 시민단체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2005년에 반서방 강경보수파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란과 서방사회의 갈등이 커졌고 이란도 우라늄 농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란에서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에 정치적 타결은 이뤄졌지만 미 공화당 등 보수파와 이스라엘은 "이란에 핵 개발을 용인해준 꼴이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 도출까지의 여론 흐름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타결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됐던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번 소식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핵 개발에 더욱 매달리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손병호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 6월 말까지… 북한 핵협상에도 영향 미칠까?
[MBN] 2015-04-03 14:06
 

이란 핵협상 타결, 잠정협의안 마련 6월 말까지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 6월 말까지 최종 타결키로 했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는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두 협상의 공통분모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핵협상이 북한 핵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사진=MBN TV

 

일단 미 정가에선 북한 핵협상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큰 상황이다. 우선 낙관론은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가면서까지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만큼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번 열어놓지 않겠느냐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는 임기 말 '업적쌓기'(legacy building)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북한과도 역사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터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쿠바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유일하게 북한과만 아직 해결의 첫 단추를 끼지 못한 셈이다. 반면 비관론은 미 정부 내에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별개의 사안이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데서 나온다. 실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적이 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공화당의 비판 및 핵합의 폐기 압박에 맞서 방어에 급급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론과 함께 2012년 2·29 합의 때처럼 협상을 시도했다가 또다시 판이 깨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배로 늘어나게 되는 점도 비관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한 조찬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쓰게 될 것.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욱이 미 정치권이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빨려들 경우 북한 등 외교적 현안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다 북한 역시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권과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북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다. 또 북한이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고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미국에 요구할 공산이 크고, 이것이 북핵 협상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北,6자회담 틀로 복귀하라”정부,이란 핵협상 타결 환영
[국민일보] 2015-04-03 17:32

“北,6자회담 틀로 복귀하라” 정부 이란 핵협상 타결 환영
정부는 미국 등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P5+1 국가들과 이란이 6월 말까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도출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그간 협상 타결을 위해 당사국들이 기울인 적극적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이 6월 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포함한 공동의 포괄적 합의를 완결시킴으로써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란 핵문제에 대한 이번 정치적 합의가 지역 평화와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에도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제 북핵 문제만 남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진정 원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의 틀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면서 “해결하는 방식도 6자회담과 같은 다자대화의 틀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