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성명] 2015 한미공동성명 채택

'한미공동성명' 대북 정책 새로운 물꼬 트나?
파이낸셜뉴스 | 조창원  | 입력 2015.10.18. 16:48

 

한미 양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북핵 공동서명을 채택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행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2015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드러난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 체제 문제와 별도로 북핵 문제와 인권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이번 공동성명에 담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강력 반발할 공산도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번 공동성명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도 구속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미국의 대북관심 유도 큰 성과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 전반을 다룬 포괄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그만큼 미국이 대북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트레이드마크인 핵경제 병진 노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위반"이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인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강한 경고도 보냈다.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은 대화의 길도 터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견지해온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기조를 기본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공동성명은 "북한과 대화에서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결정에 따른 보상을 분명히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단 포괄적이면서도 최우선 사안으로 북핵문제를 대하겠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높이 평가할 수확이라는 반응이다. 미국이 최근 시리아 등 다른 외교적 사안에 몰입하면서 대북문제는 미국 외교가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다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북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각인시켰다는 점은 의미있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 후속조치 미비… 북한의 반응 주시해야

다만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성명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의 맞대응 방안에 대한 구상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한미가 북한을 궁지에 몰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 이번 공동성명이 북한에 대한 경고성 엄포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동성명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대북 전반에 대한 이슈를 놓고 한미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다양한 이슈를 한데 적시하다보니 선택과 집중면에서 남북대화시 마찰을 낳을 빌미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면서 인권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김정은 제1비서가 인권문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한미간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른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일정도 진행중이어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신중론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 공동성명 발표 이후 과거처럼 극단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지 20시간 만인 17일(현지 시간), 외무성 성명을 내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why@fnnews.com 원희영 기자]

2015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 [전문]
헤럴드경제 2015-10-17 08:01

 

 

한미 양국 정상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등 북한ㆍ북핵문제 대응 공조 방안을 담은 첫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오찬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ㆍ북핵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 정상이 북한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진행한다는 두 나라 정상의 공통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대북 한미 공동성명 전문이다.

 

2015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

 

On October 16th 2015, President Park Geun hye ofthe RepublicofKoreaandPresidentBarackObamaoftheUnitedStatesofAmericaagreedtothefollowing.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remains committed to countering th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well as other provocations. We will maintain our robust deterrence posture and continue to modernize our alliance and enhance our close collaboration to better respond to all form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2015 한미공동성명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ㆍ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deep concern about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UN-proscribed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agree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common goal,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 peaceful manner. North Korea’s continuing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n ongoing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contrary to North Korea’s commitments under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We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and fully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We oppose any actions by North Korea that raise tensions or violate UNSC resolutions. In particular, if North Korea carries out a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r a nuclear test, it will face consequences, including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is regar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e effective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sanctions measures, concerning North Korea, and we encourage all states to exercise strict vigilance against North Korea’s prohibited activities.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intain no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denuclearization. Recognizing the common interests of our Six-Party Talks partner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coordination with China and the other parties in order to bring North Korea, which has refused all offers of denuclearization dialogue, back to credible and meaningful talks as soon as possible.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서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We reaffirm that we will never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 state, and that it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incompatible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goals. Along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stand ready to offer a brighter future to North Korea, if North Korea demonstrates a genuine willingness to completely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agrees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ㆍ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President Park’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rough repeated overtures to North Korea, and welcomes President Park’s principled approach that resulted in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August tension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her vision of a peacefully unified Korean Peninsula, as envisaged in her Dresden address. We will intensify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s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the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s documented in the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e look forward to supporting the work of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oul). We remain dedica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