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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군대 성폭행] 새누리 송영근 피해 여군을 '아가씨'로 발언

잠용(潛蓉) 2015. 1. 30. 08:16

軍, 외박 못나가서 성범죄? 송영근 '막말' 논란
[ytn] 2015-01-29 23:27
    


[앵커] 최근 발생한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 가해자인 여단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외박을 못 나간 것이 성폭행의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피해 여군에게는 '하사관 아가씨'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육군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 순서에서 엉뚱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군 지휘관의 외박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여단장이 지난해 외박을 거의 안 나가서 성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 번 들여야 봐야 한다..." 전국 지휘관들이 이렇게 제때 외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성 군기 문란의 큰 원인이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가정 관리도 안 되고, 본인은 개별적인 (성) 문제를 포함해서 관리가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7사단장과 이번에 체포된 여단장에 대해서는 군 안에서 출세와 명예욕이 큰 사람들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외박을 안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군에 대해서는 '하사관 아가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엊그제 여단장 문제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의 아가씨한테는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육군 장성 출신의 국회의원이 군 인권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막말 수준의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군대 내 성 군기 사건을 외박과 연관 지었다는 점에서 군 전체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외박 안하면 이 사람이 성적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위클리서울] 2015년 1월 29일자

 

부하여군 성폭행 파문에 새누리당 의원 "외박 못나갔기 때문" 주장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69)이 29일 사단장과 여단장 등 군 수뇌부의 잇따른 부하여군 성폭행과 관련, "외박을 안나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비례대표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단장(대령)의 부하여군 성폭행-성추행과 관련, "이번에 여군 하사를 성추행, 성폭행을 한 그 여단장은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들어왔다"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가정 관리도 안되고 본인은 개별적인 이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킨 큰 원인중 하나로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군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치 외박을 안나가 성폭행을 한 것처럼 계속 몰아갔다.

 

아울러 "똑똑하다고 선발된 17사단장이나 그런 대령들, 군에서는 아주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는 건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명예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다. 출세지향성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외박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서 본인의 피로는 물론 지휘관이 외박을 안나가면 부대에 또 피로가 따라다닌다"며 거듭 성폭행 원인을 외박을 못나간 데에서 찾았다.

 

그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앞으로 장관이 장관을 포함해서 규정된 외출, 외박, 휴가는 반드시 나가도록 제도화 수준으로 좀 추진해 줘야되지 않겠냐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성 문제가 엊그제 여단장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랑 얘기했다. 한 방에 있는 룸메이트한텐 얘기했는데 제도적으로 이거를 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피해 여군하사를 `아가씨`로 호칭하기도 했다.

 

그러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듯 "군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보는 관점, `하사 아가씨`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이 문제하고 연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전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서둘러 말을 주워 담으려 했고, 새누리당 정병국 특위 위원장도 "송영근 의원이 (아가씨라고) 말한 그 부분은 삭제해주기 바란다"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오진석 기자]

 

[사설] '여군 성폭행을 지휘관 外泊 못 나간 탓'이라니...
[조선닷컴] 2015.01.30 03:00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29일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육군 여단장(대령)의 여하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단장이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며 "40대 중반인 그에게 성적(性的)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봐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군에서 아주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성범죄)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일 잘한다는 얘기 들으려고 외박도 안 나가면 본인과 부대가 피로해진다"고도 했다. 그는 발언 중 피해 여부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부르기도 했다.

 

지난해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창군 사상 처음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군 내에서 저질러진 여군 상대 성범죄가 적발된 것만 83건이다. 감춰진 사건까지 합하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여군 상대 성폭행·성추행은 남성 상관이 부대 지휘와 통솔을 위해 써야 할 계급을 개인의 원초적 욕망을 채우는 데 악용한다는 점에서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쁘다. 송 의원은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이를 누구보다 잘 알 만한 사람이다.

 

문제의 여단장은 47세로 딸뻘인 21세 여하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그런 지휘관의 범죄를 '외박도 안 나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 생긴 일'로 이해해 주자고 했다. 그는 이날 피해자를 위로하는 말도, 여단장을 질타하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가 피해 여군이나 그 가족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는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라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을 뿐이다.

 

[1월 30일 한겨레 그림판] '외박 못나간 성추행범과 쓰레기 같은 회고록'

 

[국민만평] 2015. 01. 30 '외박 못나간 여단장이...'

 

[뉴시스만평] 2015. 01 30 '송영근 눈에 여군은 다 588 아가씨로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