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세월호 이어 이번에도 혼선… '내가 진짜 컨트롤타워'

[청와대]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어디?… 이번에도 혼선
JTBC | 남궁욱 | 입력 2015.06.08. 19:12 | 수정 2015.06.08. 20:12

 

 

[앵커] '5시 정치부 회의' 시작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거쳐 간 병원을 정부가 어제(7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배경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개했다고 하는데…그 전후에 나온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 병원 공개에도 계속되는 논란들 먼저 짚어봅니다. 청와대 40초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지난주 이어 메르스 현장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란 기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또다시 메르스 관련 현장방문 행보입니다. 그동안 한 발 떨어져 있던 청와대도 이제는 마음이 급해진 모양입니다.

▶ 이번에도 컨트롤타워 혼선
하지만 청와대, 이번 국면에서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이런 말은 철저히 삼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 1년 전 세월호 때 겪었던 재난 시 컨트롤 타워 혼선이 또 재연된단 지적도 나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지난 3일 병원명 공개 지시"
한편 이런 가운데 뒷북 병원명 공개를 놓고 비난이 뜨거운데, 청와대는 또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3일에 지시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 또 메르스 관련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느끼는 메르스 관련 긴장감이나 우려의 정도가 많이 강해졌단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대처도 역시 '뒷북치기'고 심지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를 통해선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기자] 메르스 대응에서 보여준 정부 뒷북대응의 절정! 바로 어제, 그러니까 첫 확진환자 발생 19일 만에 한 감염 병원들 이름 공개였죠? 그 뒷북이 부른 큰 파장, 다음 야당 발제에서 잘 다뤄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뒷북공개 책임론'에서 비껴가려는 청와대의 선 긋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3일에 한 이 발언부터 상기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 모두발언 (지난 3일) : 현재의 상황,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진단을 한 후에 그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곤 이걸 근거로 "어제 병원명 발표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의 주장 앞에 이런 질문 쏟아집니다.
첫째. 대통령이 3일 메르스 회의 때 병원명 공개를 지시했다면, 그 회의 직후 했던 청와대 '왕수석'의 이런 주장, 도대체 뭐였을까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청와대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 '지금 환자들을 격리수용하고 있는 병원을 공개해라, 안 해라'가 (핵심) 포인트가 아닐 겁니다.]
대통령 말을 못 알아들은 건가요? 아니면 항명한 건가요?
게다가 이와 관련된 질문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어제 병원명을 공개하면서 대통령 지시 시점을 일부러 강조했거든요!

[최경환/국무총리 대행 (어제) :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지시를 한 바 있고, 또 이에 따라…]
그런데 일단 이 위급한 상황에 이미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명 24곳을 공개하라는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는 대통령 지시를, 그걸 이행하는 데 나흘이 걸렸다? 그거 자체가 공직 사회에선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나마 그렇게 대통령 지시 일찌감치 받아서 준비했다는 병원명 발표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려서 정정에 재정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하면 대통령 지시를 나흘이나 묵히고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한 거니까 업무 방기나 업무 해태겠네요? 결국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오늘 궁금함 못 참고 대통령이 정말 3일에 병원명 공개를 지시한 게 맞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뭐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청와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에 인식을 서로 다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즉에 파악해놨을 병원명 공개하는 게, 현 정부한테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인식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만큼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다듬고도 기초적인 팩트조차 틀릴 만큼 어렵고 힘든 지시였던 걸까요? 아무튼 병원명 늑장공개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선 긋기 하면서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또 관련 대책본부 찾아서 '메르스 현장 행보'에 나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따져볼 게 좀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데가 범정부 메르스대책본부라고 하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곳이다" 딱 들어도 컨트롤 타워구나 하는 느낌 드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현재 정부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란 데가 꾸려져 있고요. 게다가 대통령 지시로 복지부 장관과 대한감염학회장이 공동팀장을 맡은 민관합동 메르스 TF도 막 꾸렸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디가 메르스 사태 국민 안전의 컨트롤 타워인지 논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런 혼선을 지켜보면서 고작 1년 하고 며칠 전에 했던 이 약속을 떠올리는 국민들 적지 않다는 거 청와대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지난해 5월 19일) :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 또 발생하는 거 아닌지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 기사 <계속되는 메르스 '뒷북 대응'…청와대도 본격 도마에!> 이런 제목으로 병원명 공개 논란은 물론이고 콘트럴 타워 논란에서도 또 비껴가려는 청와대의 입장 분석해보겠습니다.

靑,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어디냐는 질문에 "..."
이데일리 | 2015.06.08 18:3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가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논란에 휩싸였다. 다양한 메르스 대응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기구가 정말 ‘컨트롤타워’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컨트롤타워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일부터 긴급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있고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매일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책기구와 실시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추가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을 집중 점검해 메르스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대응의 긴급성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이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핫라인을 가동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는 뜻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종전 발언으로 갈음에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기구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메르스 방지긴급 대책반, 이날 구성된 즉각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다양하다.

 

한편 다른 관계자도 “박 대통령은 새벽부터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또 비서실장과의 통화를 통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25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한다는 각오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하루에) 20번 넘게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며 “청와대도 지난 2일 긴급대책반을 편성해서 비상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풀가동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준기 기자 jeke1@]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논란 
파이낸셜뉴스 2015.06.08 15:31 | 수정 : 2015.06.08 15:31

 

메르스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메르스 관련 대응 기구가 다수 가동되면서 정부의 재난대응 기조가 산만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합리적인 상하 조직 구조를 갖췄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8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메르스 관련 대응 기구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등 3대 주요 기구를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이들 3대 기구 외에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청와대는 별도로 자체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5개 기구가 동시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달 28일부터 3대 기구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새로 설립되면서 책임과 권한의 구분이 헷갈린다는 주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먼저 메르스 관리 체계를 담당하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도 격상돼 가동중이다.

 

이어 지난 3∼4일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가 새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3개 기구가 메르스 여파가 확산될 때마다 추가로 설립돼 일관성이 없는 데다 최종 컨트롤타워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췄다며 컨트롤타워 혼선 논란을 일축했다.

 

청와대 입장을 종합해보면 3개 주요 기구마다 역할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는 수평 조직군을 이루고 있으며 그 위에 국무총리가 사실상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상위에 대통령이 있는데 외부 조직과 청와대간 업무소통은 청와대내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이 맡고 있는 셈이다. 우선 메르스 관련 실질적인 대책과 실행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총괄한다. 민관합동대책반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 상황분석과 정책결정 방향을 논의한다.

 

범정부대책본부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의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9개 부처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협조요청 사항 지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각 부처 역할 조정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격상됐고, 국민안전처가 주관부서인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3개의 본부·TF가 구성돼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고 관계 장관회의를 열기 때문에 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메르스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 
파이낸셜뉴스 2015.06.08 15:33 | 수정 : 2015.06.08 19:18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이번주 최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3대 기구가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통합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을 맡고 있지만 경제 현안이 산적해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다 오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순방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업무과중'에 빠지고 황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되는 데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이 맞물려 이번 주말을 전후로 메르스 여파가 꺾이지 않을 경우 통합관리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 살리기에도 바쁜 기획재정부 수장인 최 부총리가 총리 대행까지 '투잡'을 하다보니 업무 과부하에 걸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6~7월 사이에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청년고용종합대책, 벤처·창업대책, 해외투자활성화대책, 관광활성화대책 등을 줄줄이 내와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에만 '올인'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메르스'로 인해 최 부총리의 중심추는 국정 전반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일 출국했던 최 부총리는 5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 등을 열고 당초 7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설명회를 마치고 런던 현지에서 주요 투자은행(IB)들과의 면담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를 모두 취소하고 하루 일찍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메르스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의 키를 잡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담 등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런던에서 비행기 출발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해 간신히 탑승을 했고, 10여 시간을 날라와 인천공항에 (토요일)오후 2시30분에 도착하자마자 한 시간 뒤 다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회의를 주재하셨다"면서 "샤워는 커녕 세수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TV 카메라에 비친 부총리의 모습이 무척 초췌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이번주에도 9일 국무회의 주재, 10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및 국책연구기관장과의 오찬간담회 등 국정 전반과 경제를 넘나들며 바쁜 걸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메르스 여파가 추가 확산될 경우 최경환 총리대행으로 커버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후임 총리 선임 문제도 걸림돌이다.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 순방을 떠나지만 최 총리대행의 업무부하에 따라 황 총리 후보자의 총리 선임으로 국정운용의 공백이 메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날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의 거센 공세로 총리 후보자 선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회부일로부터 15일(6월10일)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6월 14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인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에 12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총리후보자를 발표할 때 청문회가 신상털기식이 아니라 정책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에 방점이 찍히기를 바란다고 했다"면서 "조속히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메르스 확산 여파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박 대통령의 출국과 황 총리 후보자의 인준절차 일정이 절묘하게 몰려 있는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승호 기자]

초유의 ‘방역재난’에 靑-政 ‘컨트롤타워’ 혼란
[뉴시스] 2015-06-08 14:07 | 최종수정 2015-06-08 14:42

 

[사진] 청와대 전경. © News1

 

메르스관리대책본부·범정부지원본부·민관TF·靑긴급대책반 등 혼재
재난기본법, 국가재난은 안전처에..재난인정 않고 대응만 높여 혼란
“靑政 최고책임자 선제대응 없이 상황악화 때마다 수준 높이다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라는 초유의 '방역 재난' 사태를 맞아, 메르스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지난달 20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메르스 방지긴급 대책반 등이 생겨나면서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컨트롤타워' 혼란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정부 대응은 '재난급' 수준으로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우선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부터 안전처, 복지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처는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판단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중대본)을 설치, 안전처가 메르스 사태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감염병 경보단계인 '주의'나 한 단계 높은 '경계'만으로는 중대본 구성이 어렵고, 대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통해 부처 간 협업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국민안전처 측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정부는 '선제적 대응' 없이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책임자'를 격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점도 '컨트롤타워' 혼란에 일부 원인이 됐다.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질병관리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지난달 28일 확진환자가 7명으로 불어나는 등 메르스 확산이 의심되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확대해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침내 첫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장관급으로 상향했다.

 

청와대 또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청와대·정부 내 컨트롤타워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제시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 편성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반장을 맡고 최원형 고용복지 수석과 함께 기획·재난안전·보건복지·행정자치·경제금융·법무·치안·외교·문화체육·홍보기획·위기관리비서관들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부 '컨트롤타워'에 대한 종합적인 언급 없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비상 상황관리반) 등 관련부처의 상황대책반 채널을 가동해 필요한 긴급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메르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만 언급,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 듯한 생각을 갖게 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발표 또한 '컨트롤타워' 혼선을 가중시켰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응을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과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3인(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과장)과 서울대 오명돈교수, 한양대 최보율교수 등이 참여하는 종합대응 TF(컨트롤타워)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를 컨트롤타워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민관 TF 책임자는 발표와는 다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됐고, 정책결정에 전문가 참여가 강화됐다는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당국의 설명은 없는 상태다. 청와대는 8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컨트롤 타워'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총리 직무대행에 있다고 정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격상 됐고, 국민안전처가 주관부서인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3개의 본부·TF가 구성돼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고 관계 장관 회의를 열기 때문에 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총리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구축된 '컨트롤타워'가 부처·지차체·병원·민간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통일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애당초 청와대나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선제적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에 나섰다면 메르스 공포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정부의 대응 책임수위를 높이다가 컨트롤 타워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birakoca@]

 

朴대통령 "방역대책본부 전문가에 전권 줄 것"
[뉴시스] 2015-06-08 15:35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방문,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06.08. photo@newsis.com

 

 "전문가 중심 즉각 대응팀 만들어 전권 줘 신속하게 대응"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와 관련해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역대책본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정부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분들이 전권 부여를 받고 즉각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염 경로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단절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 여기에 전권을 줘 신속하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두 번째 강조할 부분으로 '현장의 확실한 이행'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확실한 접촉 차단을 위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1대 1 전담제를 실시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 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전담인력이 부족해 대한적십자사가 1420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며 비슷한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방역 외에 대응도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일생계자의 자가격리시 생활지원책, 어린이집 장기결석시 국고지원 축소 등에 대한 대책, 학교 수업 손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신속히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소비라든가 관광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돼 경제활동에 (미칠)파급영향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메르스 사태는 방역 측면에서 바이러스를 축출하는 게 목표이지만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이겨내는 것도 메르스 사태의 완전 종식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내일부터는 범정부 메르스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겠다"며 "저와 사회부총리, 관계장관 등이 참석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기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황실에는 최 부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최보율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종구 서울대 대외정책실장 등 민간 방역전문가 등이 배석했다. [pjk76@newsis.com]

朴대통령 "금주 메르스 잡겠다"… 병원폐쇄 명령권 부여(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6.08. 17:50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방문… 전권부여 즉각 대응팀 구성 지시
"중앙·지방 협조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 혼연일체로 메르스 조기종식"
"내수위축 등 경제파급효과 최소화… 방역외대응도 범정부적으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관련, "이번주 모든 방역역량을 투입해 메르스 확산세를 잡겠다는 각오로 총력대응해달라"며 병원폐쇄 명령권 등 전권을 부여한 즉각대응팀(TF) 구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방문, "현재 메르스 확산 방지와 완전 종식을 위해 방역당국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자가격리된 국민의 자발적 협조까지 전국가적으로 총력대응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특히 박 대통령은 향후 방역대책과 관련, 감염병 전문인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응팀에는 메르스 관련 병원의 폐쇄명령권을 포함한 병원의 감염관리 지도에 관한 전권과 행정지원요청 명령권 등이 부여된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응팀의 공동팀장을 ,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이 부팀장을 맡게 되며, 13명의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팀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단순히) 참고하는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메르스 접촉의 연결고리 차단이 방역대책의 핵심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부족인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1대1 전담제가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가 국립의료원을 중앙거점병원으로 지정한 것과 같이 각 지자체가 시도별로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수용을 위한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의 메르스 환자 관련 정보공개로 혼선이 빚어진데 대해 선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치의 거리감 없이 긴밀한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국민 안전을 위하는 길이고, 실제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지방정부, 여야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국민의 협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만큼 모두 혼연일체가 돼 메르스 조기종식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의료기관 이동자제 협조 요청, 요양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면서 음압시설 장비 등 부족장비와 부족인력 양성지원과 관련, "내년 예산편성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일 생계자가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생활지원 방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축소 및 중단 문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 애로사항 등을 거론하면서 "방역외 대응도 범국가적, 범정부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된 문제에 관계 부처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메르스로 인해 소비, 관광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jamin74@yna.co.kr]

 

거기다 국회도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연합뉴스 | 2015/06/08 10:27

 

 

메르스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4+4회담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마련을 위한 여야 4+4회담에서 참석자들이 회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 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 강기정 정책위의장. /doh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현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 특위는 전날 여야 대표가 '4+4 회동'에서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다음달 31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특위는 이후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구조개선 작업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은 데에는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이 영향을 미쳤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안전에만 신경을 쓰고, 돌발적인 전염병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에볼라, 사스, 메르스 같은 급성 유행성 질환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빨리 재정비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