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중간평가] 새누리 권력간 혈투 서곡... '반반의 득실'뿐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겨레 | 입력 2015.06.26. 11:30 | 수정 2015.06.26. 12:00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미국의 경우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 한겨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겠지."

"지금 청와대 참모들과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거부권 행사를 외치고 다니는 것이 혹시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 공작 아닐까?"

 

"에이 그럴 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확신이 서면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도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그야 당연히 1면 톱과 종합면 해설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다뤄야 한다. 칭찬에 인색하면 안된다. 그런데 그럴 일이 있을까?"

 

'혹시나'는 기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당 당직자나 보좌관들 중에서도 그런 관측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어느 보좌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메르스에 가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당연한 결정이라고 흘리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릴 결정에 대해 저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뭔가 있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로 상황이 이만저만하고 더 이상의 혼란은 안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법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제가 되면 추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여론은 팍 돌아설 수밖에 없다. 메르스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시키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는 수다. 청와대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부권 예측,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혹시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한 정치인입니다. 다만 발언과 행동의 수위는 언제나 국민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25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몇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리색 상의와 녹색 바지 정장을 입었습니다. 국회법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신뢰를 어겼다. 배신자다.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또 부부끼리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하물며 공직자의 공적 발언에는 금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퍼붓듯이 쏟아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까지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배신자" "심판" 사적 감정 다 쏟아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새누리당을 향해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을 맞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간담회,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다들 위축된 탓인지 의원총회 분위기는 차분했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에 부치자는 의견보다는 재의에 부치지 말고 자동폐기 시키자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장우 의원과 김태흠 의원 정도가 사퇴를 요구했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든지 아예 책임을 묻지 말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사퇴 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찍어내기' 공격에 일단 '머리 숙이기'로 버텨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새누리당 의원 다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며칠 전부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 말고 버티라"고 주문했습니다. "언젠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그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조언이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는 당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평소 젊은 기자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많지 않은 '개혁적 보수' 성향의 정책노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언론사를 차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기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유승민답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발언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당분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은 또 그걸 명분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정국 파행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공하고 책임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묻는 기이한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다윗 vs 골리앗? 유승민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벌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싸움을 지켜보면 영화에 나왔던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마귀가 수레에 맞선다는 의미의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대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심판'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문한 이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목숨이 매우 위태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전화위복(轉禍爲福),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표적이 되면서 이미 유명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에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좋아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박근혜 대통령 임기말이 다가올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맞짱을 떴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더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혜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與 현재·미래 권력간 혈투 서곡... 朴도 劉도 '반반의 득실'뿐
한국일보 | 최문선  | 입력 2015.06.27. 04:51

 

 

박 대통령, 정치권에 대한 주도권… 劉체제 당장 못바꿔 장악력 떨어져
유승민 '꼿꼿한 개혁 보수'에 상처… 대통령에 할 말하는 존재감은 커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권에도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새누리당 분위기가 흉흉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토함으로써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혈투가 시작된 양상이다. 유 원내대표가 몸을 낮추면서 1라운드에서는 박 대통령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청와대와 여당 비박계의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관전평이 많다. 중ㆍ장기전이 될 공산이 큰 이번 싸움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 박 대통령은 절반의 승리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과시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끝내 폐기시켰고, 여야 정치권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했다. 특히 여당은 당분간 박 대통령의 심경을 살피면서 청와대의 지시를 재빨리 따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청와대가 아무리 무능한 모습을 보여도 국회가 더 싫다"는 것이 민심인 만큼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에는 상당한 명분도 뒤따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유승민 체제를 당장 바꾸지 못했다. 총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 집권 반환점을 도는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떨어진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국회의장까지 몰아 붙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콘크리트 지지층인 29%의 국민들은 환호했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 층에겐 또 다시 불통과 공포의 이미지를 남겼다. 정치인 박근혜로 쌓은 '원칙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라는 자산도 상당 부분 잃었다.

 

◇ 유승민은 아직 지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 몰렸다. 더구나 유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라는 게 취약점이다. 박 대통령에게 종교 수준의 지지를 보내는 대구의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 그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원내대표 자리를 일단 고수하겠다며 박 대통령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는 모습 또한 그의 '꼿꼿한 개혁성향 보수주의자' 이미지에 상처를 입혔다.

 

그럼에도 유 원내대표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 그에겐 처음부터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싸움이었을 수도 있다. 도리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정치인 유승민'의 존재감이 단번에 커졌다. 정부의 실책이 반복돼 박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경우 그의 위상은 역설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한다면, 이후 어떤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그의 미래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 김무성의 손익은 물음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등 사이에서 파국을 막는 조정자 역할을 해 정치력과 리더십을 입증했고, 여권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영리하게 처신한 결과였다. 김 대표를 냉랭하게 대했던 청와대가 일정 부분 부채를 떠 안는 모양새가 되면서 목소리를 낼 공간이 생겼고, 차기 대권의 잠재적 경쟁자인 유 원내대표를 견제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번에도 "김무성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 별로 없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파문 등을 계기로 김 대표를 미래 권력 후보로 인정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김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갈등 속에 김 대표로선 결정적 손해도, 이익도 없었던 셈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유승민 '사과'로 (역설적으로 드러난) 약해진 親朴
조선일보 | 손덕호 기자  | 입력 2015.06.28. 11:35 | 수정 2015.06.28. 11:37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을 말하며 유 원내대표를 비판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사과했다.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적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난 현재, 더 이상 당내에 친박(親朴)의 힘이 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마음을 푸시고 열어주시길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이 역설적으로 당 내에서 박 대통령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날 의원총회가 계기가 됐다. ‘국회법 거부권 파동’에 대해 4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총 40여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그 중 유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 4명뿐이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도 사퇴론은 꺼내지 않았고,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사람도 7~8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 전까지만 해도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오히려 발언자 상당수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부정적이었다. 오히려 비박 의들이 모여서 유 원내대표를 보호해주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은 거의 없다’ ‘친박은 이제 주류가 아니다’ 등의 말도 나오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한정돼 있고, 대통령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비박인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친박계 현직 국회의원을 내각으로 불러들이면서 상대적으로 당내에 친박의 영향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들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친박 이완구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총리로 임명됐다. 하지만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사퇴한 뒤 지금까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26일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정무특보여서 당청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아 발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적으로 유보돼 있다. 결론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 원내대표가 아직 재신임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먼저 여당 공격... 과거 당·청 갈등은 달랐다
중앙일보 | 김정하  | 입력 2015.06.27. 01:10 | 수정 2015.06.27. 01:15 

 

뿌리 깊은 청와대·여당 충돌 역사
YS·DJ·노무현도 몸 담은 당 떠나 박 대통령 탈당설에 청와대 "소설"
"비박 체제로 총선 땐 친박 씨 말라 박 대통령, 위기감에 고삐 죄는 것"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다. 집권 초에는 찰떡궁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터져 나온다. 막판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남남이 되는 일도 허다하다. 과거의 당·청 갈등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이 먼저 여당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정치권에선 집권 3년차를 맞아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점점 독자 노선을 강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박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현재의 비박계 지도부 체제 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20대 국회에서 친박계의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는 것 같다”며 “집권 후반부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당의 고삐를 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당·청 충돌은 많았다. 이명박 정부에선 2011년 1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여당인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까지 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정 후보자는 낙마했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게 크게 화를 냈다.

 

 

노무현 정부 땐 대통령과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의 충돌이 수시로 일어났다. 2005년 7월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자 열린우리당에선 “대통령이 왜 저러느냐”는 반발이 들끓었다. 2006년 1월 노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자 또다시 열린우리당은 펄쩍 뛰었다. 노 대통령은 ‘유시민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찾아온 이해찬 총리와 심한 언쟁을 벌였다. 노 대통령이 “당이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고 소리를 높이자 이 총리는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맞받았다. 이 총리가 물러서지 않자 노 대통령은 “그럴 거면 그만두세요”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2007년 초부터 집단 탈당 사태가 벌어지면서 열린우리당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노 대통령도 그해 2월 탈당하고 만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997년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DJ) 후보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 후보는 노골적으로 YS의 탈당을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다. YS는 처음에 “내가 만든 당”이라며 탈당을 거부했지만 신한국당 포항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신의 마스코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탈당계를 던졌다. DJ도 임기 끝 무렵이었던 2002년 5월 세 아들의 각종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당을 떠났다.

 

이처럼 당·청 갈등의 종착역은 대통령의 탈당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설이 흘러나온다. 특히 새누리당이 25일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이 더욱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탈당설은) 소설 같은 얘기”라면서 “여당이 정부를 도와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인사는 “2012년 대선 때 일부 참모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자는 아이디어를 꺼냈다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며 “대통령의 탈당은 옳지 못하다는 철학이 확고한 박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탈당까진 아니라해도 당·청 갈등은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청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자신의 임기 중에 성과를 내는 데 열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당은 언제나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단기적인 지지율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의 정책을 ‘좌클릭’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이게 박 대통령 입장에선 ‘항명’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유승민 제물' 박대통령 속내는... '총선 공천권'
노컷뉴스 | 2015.06.27. 04:00 | 수정 2015.06.27. 10:30  

 

친박은 사퇴론 집중공세, '친위지도부' 구성 속도.. 비박은 일단 숨고르기
의원총회를 통한 '법안 자동폐기' 및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봉합되는 듯했던 새누리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 비박계도 '이미 실력은 확인됐다'면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비박계 지도부간 헤게모니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A4용지 5장이나 써서 문제점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한, 국정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특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보다 작은 문제도 다뤄왔다"면서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당무 거부까지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 대해 "거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의총이었지, 원내대표 거취를 따진 게 아니었다. (완료가 아니고) ING(현재진행형)다"라고 지적했다. 친박계가 '실력 행사'에 나섰다면 더 많은 사퇴론이 나왔을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진정한 리더라면 거취를 남에게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섰다. 김태흠 의원 등 친박계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거취를 다룰 의원총회의 재소집을 추진 중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체 발언자 40여명 중 5명 안팎의 소수만이 제기해, 자연도태되는 듯하던 '원내대표 사퇴론'을 친박계가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유 원내대표가 거부권의 대상이다.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조직적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배경에는 결국 당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다. 길들이거나, 갈아치우거나 선택지 가운데 청와대는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권력 한번 휘둘렀느냐. 우리라고 쓸 줄 몰라 이러는 게 아니다"(친박계 핵심인사)라는 인식을 감안할 때, 친박계가 '권력 행사'를 본격화하면 김무성·유승민 '투톱'의 비박계 지도부는 와해될 수도 있다. 친박계 서청원·이정현·김을동 최고위원, 친-친박계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중 상당수가 동반 사퇴하는 경우 총원 9명(현원 8명)의 지도부는 해체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비대위를 세우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할 기회가 생긴다. 비박계 지도부는 정면대결을 자제하면서 일단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김무성 대표가 "잘 수습해 보겠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만들다시피한 당"이라며 무마를 시도했고, 유 원내대표도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재차 발언하면서 저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비박계 일각에서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인줄 아느냐"(한 재선의원), "국정운영을 완전히 포기할 작정이라면 마음대로 해보라"(다른 재선의원)는 등 반발이 나온다. 또 전날 의원총회 기류 등을 감안할 때 친박계와의 일전을 자신하고 있기도 하다. 지도부 와해 뒤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 비대위 체제 이행시 유 원내대표 역시 비대위원장 도전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 등도 비박계에 유리한 변수다.

 

비박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의 생각이 옳은 것이었다면, 의총 발언대에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나갔을 것이다. 친박계도 차마 '유승민 물러나라' 소리를 못한 것"이라며 "다시 의총이 열려도 친박계가 다수가 되기 어렵다. 특히 그때는 대통령 비판이 본격화하는 등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장관순 기자]

 

朴대통령, '유승민 자기정치' 판단에 "함께 못해" 결론
연합뉴스 | 입력 2015.06.28. 06:31 
 
劉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비판…2월 취임부터 삐걱
연금개혁 협상서 국회법 연계에 朴대통령 '불신' 임계점 넘어
靑관계자 "당헌에 '당은 대통령 국정운영 적극 뒷받침' 명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로 보여준 행보를 "정부와 여당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로 판단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돼있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과제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고,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와 국정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증세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고, 2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때부터 이미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관계는 어긋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첫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공론화를 주장하면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도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잇따라 엇박자를 냈다. 그러던 중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서 보여준 유 원내대표의 태도는 박 대통령에게 "유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이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박 대통령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처리되자 대통령의 임계점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청와대의 '월권' 비판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유 원내대표가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박 대통령 마음이 떠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지난달 28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놓고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을 박 대통령에게 심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발언록을 읽어내려가면서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온전히 유 원내대표를 겨냥한 단호한 비판이었고, 박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지만 자기 소신과 철학을 알리기 위해 정치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즌을 앞두고 일자리창출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과정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여러 연계전략을 들고 나올 경우 증세론 소신을 가진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무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내에서 나오는 것은 '유승민 사퇴론'의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