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제왕적 대통령에 대응할 '입법권 강화' 방안 검토

이종걸 "국회법 원점서 고민... 이참에 입법권 강화 방안 검토"(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6.28. 15:32
 

"철갑 두른 나무돼야" 유승민 격려… "재의결 합의시 국회 정상운영"
이춘석 "논란 세월호법 시행령, 법 개정통해 수정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조성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거부권 정국도, 그리고 이걸 일으키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메르스(사태 해결)를 뒤로 하고 청와대와 여의도는 정쟁에 휩싸여 있다. 야당이 수세를 극복하고 먼저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원점 고민' 발언의 의미에 대해 "입법의 매뉴얼을 바꾸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라며 "여당에서 법을 들고오면 어떻게 입법화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 입법권을 미처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오찬에 배석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행정부의 위임입법까지 국회 입법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특히 세월호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시행령을 법 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바람에 휘는 나무 같다. 하지만 바람이 사라지면 제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재차 언급한 뒤 "뿌리깊은 나무를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 건배사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 나무가 되라는 뜻"이라고 말했고 '바람'이 세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철갑을 두른 나무라고 해야 되나"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복귀 여부에 대해 "비상근무가 끝나면 출근투쟁을 한다. 일단은 비상근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비상근무 종료 시점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합의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재의결이 합의되면 월요일부터라도 국회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메르스와 관련, 경기 지역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josh@yna.co.kr]

문재인, 유승민 사과에 "한국 민주주의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
조선일보 | 안준호 기자  | 입력 2015.06.28. 15:46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가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보건소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사과와 관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반성문이라니…"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당·청 갈등과 관련, "원래 야당은 언론에 대고 서로 대놓고 싸움을 하지만 여당은 물밑에서 조용히 싸우는 건데 이번같은 식으로 하는 건 못 보던 일"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표는 앞서 김상곤 당 혁신위원장이 25일 "사무총장을 공천 기구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지난 전당대회 때 이미 중요 공약으로 내놨던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공천이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돼야지 당 대표나 사무총장, 계파에 의해서 되면 되겠나? 당 대표도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사무총장이 공천권을 휘두르겠나?"라며 "일반 국민들이 봐도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라는 제도로 공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유승민 '고양이 앞의 쥐'로 비유
경향신문 | 2015.06.28. 15:31 | 수정 2015.06.28. 15:34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8일 “유승민 대표는 여기서 밀리면 정치생명 위태로우니 고양이 앞에서 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반격을 합니다만 어떻게 하려는지?”라며 관심을 표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양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쥐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불행히도 나의 최근 세 예측은 적중!”이라며 “메르스 발병하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취소, 유니버시아드에 북한 불참,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새누리당 길들이기로 비박은 탄압, 친박은 심기일전해서 비박을 공격함으로써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공개 표명하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 도중 “이 자리를 빌려 한말씀 드려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미리 준비해 온 사과의 글을 꺼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 기사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장문의 사과 글을 읽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文 "헌법기관이 반성문이라니... 
민주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입력 2015.06.28. 16:28

 

(성남=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빚어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사과'에 대해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을 방문, 메르스 현장 행보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데, 더군다나 국회 원 구성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는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간섭해오고 그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겪으며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관심을 가꾸지 않으면 금방 퇴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야당이야 언론에 대고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언론도 조금만 드러나도 집중하니 큰 것 처럼 보인 반면 여당은 물밑에서 조용히 해왔는데, 이번에는 더 무섭게…"라고도 했다. 그는 야당이 거부권 정국에서 무기력하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이 왜 야당답게 막아내고 관철하지 못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단이 없다. 그게 야당으로선 답답한 것"이라며 "말로 의사표시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 "1차 혁신안만 나온 상태이니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김상곤 위원장이) 어쨌든 휼륭한 혁신안을 내주고 있는 것"이라며 "7월에 2차 혁신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1,2차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함께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당규로 반영되는 건 중앙위에서 확정되면 실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했던 혁신안의 중앙위 의결 요구에 일단 화답한 것이다.

 

문 대표는 사무총장을 공천기구에서 배제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표와 관련, "사무총장이 공천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누히 강조한 것"이라며 "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역점을 둔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와 지도부, 또는 (특정)계파가 공천심사위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공천혁신의 핵심으로, 사무총장 인선의 가장 큰 콘셉트도 혁신과 헌신이었다"며 "그러니 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고 관여 안한다는 데 사무총장이 관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사무총장 인선 등이) 당내에서 조금 수용돼 다시 정상화가 되면 계속해서 혁신의 길을 갈 것"이라며 당의 행태에 대한 혁신과 선거운동 방식의 혁신, '유능한 경제정당'을 뒷받침하는 정책 배출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당 팟캐스트를 개시한데 대해 "인터넷과 SNS는 원래 우리쪽 DNA인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새누리당이 앞서나갔다"며 "이제 우리의 진면목으로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내용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