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국민 심판 받을 사람은 대통령... 반성하고 사과해야'

文 "국민 심판 받을 사람은 대통령... 반성하고 사과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5.06.26. 11:05 | 수정 2015.06.26. 11:41  
 
"거부권 행사, 치졸한 정치 이벤트… 한국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
"與, 자기배반하며 무릎꿇어… 국회법 즉각 재의, 의결 임해야"
"국민이 대통령 불통·독선 심판해달라… 단호히 맞설 것"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국민발표문 읽는 문재인 대표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국민발표문을 읽고 있다.

 

이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한데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 의회능멸이 도를 넘었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으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해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이것 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야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회법도 의장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초당적 협력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전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대국민 호소문
뉴시스 | 천정인  | 입력 2015.06.26. 11:05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대국민호소문 전문

【서울=뉴시스】정리/천정인 기자 =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표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병마에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 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할데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법도 국회의장 중재를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쟁 선언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 이제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만이 이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했고, 삼권분립을 훼손했으며,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좀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부디 다시 검토해 주시오" 하는 것이 행정부 수빈인 대통령이 취해야 할 예의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어린 말을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정부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도 많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참담합 그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정부가 임의로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원을 낭비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정부 독자적으로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률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률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법률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을 만든 국회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행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박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률안만도 대략 30개입니다. 그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률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률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을 짓는 것이 민생법안입니까? 이것은 학교 앞에서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무능한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의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들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국회가 청와대에 굴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집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만 따르겠다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야당 혼자라도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박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그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박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문재인 “새누리, 박근혜 말에 꼬리 내리고 국회 존재가치 부정”
[팩트TV] 2015년 06월 26일 03시19분
 
 “의회민주주의-삼권분립 헌정질서 배신… 우리 당이 지켜내겠다”  
[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스스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란 헌정질서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의총 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말에 꼬리내리는 새누리당의 처지가 딱하다. 우리 당이 바로 잡겠다."며 "국민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문 대표는 “박 대통령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이며,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꾸짖었다. 문 대표는 나아가 "국민은 무능한 정부, 불통의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건 국민의 고통이 아니라 오직 권력 그 자체로, 국민은 이제 국회를 겁박하는 권력정치, 보여주기식 이미지정치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 한 마디에 다수당 의원들이 숨을 죽이고, 국회의원 직위를 포기하고, 국회 지키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라며 "우리가 여당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살려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추미애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인 국회 해산 요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의 중진인 설훈 의원도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반성하고 박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참으로 오늘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겠다는 초선 의원의 푸른 꿈이 산산이 부서져버린 참담한 날“이라며 ”메르스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박 대통령이 드디어 오늘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