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6개 중 겨우 4개 완료... 핵심 복지공약 모조리 '후퇴'

26개 중 완료된 건 4개 뿐... 핵심 복지공약 '잇단 후퇴'
JTBC | 구혜진 | 입력 2015.07.16. 22:27 
 

 

[앵커]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복지 공약들은 줄줄이 후퇴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단순히 예산을 아껴 마련하겠다던 공약은 역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의 15만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는 박승헌씨. 이가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한단 공약에 만 65살이 되는 올해가 되기를 기다렸지만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바뀌어 5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박승헌/서울 신길동 : 지금은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해. 이 때문에. 65세 때는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선거 당시 내세웠던 복지공약 26개 중 완료된 건 4개 뿐입니다. 14개는 이미 축소됐거나 시작도 못했습니다. 나머지 8개 사업도 국회에 법안은 냈지만 올해 안에 축소 없이 통과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축소된 공약 대부분은 기초연금, 행복주택,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부담 등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입니다.

[변재일 의원/새정치연합 : (공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편성해준 예산마저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의지가 어디 있는 건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전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35조. 하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할 길을 찾기 보단 올 4월 복지재정을 효율화란 명목으로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유승민 연설이 결정적 갈등

[JTBC] 2015-07-09 09:24

 

[앵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결국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국민들은 또 지켜봤습니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두 사람의 꼬여버린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거슬러 짚어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했었죠.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강조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 4월 국회 대표 연설) :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고 대안으로 세 부담과 복지 혜택을 동시에 늘리는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현실성이 없다며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 4월 국회 대표 연설) : 문제는 134조 5천억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야당은 명연설이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는 아랑곳하지 않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소신 정치'를 극도로 경계한 겁니다.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는 앞서 2011년 말부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을 시도하자 유 원내대표는 "새 당명에 정체성이 없다"며 적극 반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뒤에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해 10월 국회 외통위) : 일관성 있는 그런 안보 전략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외교부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겁니까?]
또 청와대 문건 파동의 배후로 K, Y, 김무성과 유 원내대표가 지목된 것도 파국을 예고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