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

행복하지 않은 박근혜표 '행복주택'
조선비즈 | 김수현 기자  | 입력 2015.08.09. 06:06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사업 초기인 2013년부터 부지 선정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컸던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는 비관론까지 나옵니다. 2년 반 동안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 야심차게 출발했던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철도 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에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새 정부는 임기 시작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서울 오류·가좌·공릉·안산 고잔 등 4개 철도부지와 서울 목동·잠실·송파 등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유수지 3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야심차게 지정했습니다. 오류·가좌·공릉동 3곳은 올해 내 우선 착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올 8월 첫 입주자가 들어서는 서울 삼전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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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반발 극심… 일단 한걸음 물러난 정부

그러나 정부의 행복주택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암초에 부딪쳤습니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대거 반발한 것입니다. 행복주택 사업 공청회는 정부 성토장이 됐습니다. 7곳의 지역 주민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서울 목동과 공릉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행복주택 부지 비용이나 건축비 등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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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을 치른 정부는 일단 한걸음 물러났습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3곳 중 서울 공릉지구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공릉을 포함한 시범지구 5곳의 가구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공급 목표를 총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했습니다.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복주택 지구를 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신 지구지정 등 사업 추진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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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불구 강행… 혜택 주고 사업승인 이어져

잠시 ‘일보 후퇴’했던 정부는 ‘이보 전진’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던 목동과 공릉을 포함한 5곳 모두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서울 가좌지구 지구계획과 사업계획을 확정해 이듬해 상반기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 혜택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한 해 2만6000여가구의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2000여가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건설사들도 공사비 확보 문제로 부진한 참여율을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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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승소했지만 백기 든 정부…‘밀어부치기’식 정책 한계

지난해 말 양천구가 제기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과 공릉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한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에 추진력을 얻는 듯 했습니다. 부지를 추가 확정해 전체 14만가구 공급 목표 중 절반에 가까운 6만4000가구의 사업을 진행시켰고, 표준임대료를 정한 데 이어 첫 입주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평균 10.4대 1의 청약경쟁률로, 경쟁률 자체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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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양천구가 항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송에는 이겼지만 여론에서 밀린 셈입니다. 공릉과 잠실 등 타 지역에서도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진력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추진된 현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한계가 있다는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김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