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임기 전반기 "총체적 실패, 책임은 대통령이"

朴정부 반환점... 野 맹공 "총체적 실패, 책임은 대통령"

머니투데이 | 배소진 기자  | 입력 2015.08.23. 13:10 | 수정 2015.08.23. 13:56
 
"노동개혁 대신 소득주도 성장전환, 5.24조치 해제해야"
야당이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정부를 '총체적 국정실패'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제왕적 리더십' 탓으로 돌렸다. 국무총리 줄낙마 사태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청년실업 심화 등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들며 박근혜정부를 몰아세웠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자료를 내놓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절반은 실패했다"고 총평했다. 

 

↑ 청와대 전경/사진=뉴스1

 

새정치연합은 "2년 6개월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으나 집권 절반이 지난 지금 '총체적 국정실패'로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불행 시대'로 귀결됐다"며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 및 안보무능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공약 파기 등을 '5대 실정'으로 꼽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우선 국무총리 및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비선실세'논란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파탄은 박근혜정부 실패의 근본원인이자 상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최근의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에 이르기까지 '위기상황'에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경제실패'도 지적됐다. 박근혜정부 실질성장률은 3.1%로 역대정부 중 최저수준이다. 또 3년 연속 세수결손에다 지난해는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채무도 2012년말 443조1000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시킨 올해 579조5000억원으로 136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새정치연합은 "주로 재벌․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성역처럼 유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급격한 성장 하락, 세입기반 악화, 국가채무 급증뿐"이라며 "청년실업률 급증, 가계부채 1,100조원 돌파, 끝없는 전월세난 등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5개만 완전히 이행되는 등 '경제민주화'는 잊혀진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되려 광복절 특사로 재벌총수 등 기업인 13인을 사면하고 입찰담합기업에도 자격제한조치를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등 기업비리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또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있다"며 "안보 콘트롤타워의 부재, 군 기강해이, 방산비리로 총체적 안보무능"이라고 꼬집었다. 군내 끊이지 않은 성군기 관련 사건사고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부실방위사업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2년간 3조5644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체실업률의 2.5배에 육박하는 등 정책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은 실패를 장년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입 등으로 돌리며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을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대선공약조차 전면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민생살리기'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대신 고용증가와 임금증가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야당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5.24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적 충돌이 아닌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통일'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기초인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여 신뢰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사항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당초 이날 오전 자료 발표와 함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일정은 잠정연기됐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野 '불효자 방지법' 추진... "효도정당 되겠다"
서울경제 | 박형윤기자  | 입력 2015.08.24. 16:30

 

새정치민주연합이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한다.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로부터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을 경우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정연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취약기반인 60대 이상 노년층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연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4일 토론회를 열고 “자녀에게 상속만 해주고 노인학대를 받는 노인들을 방지하겠다”며 민·형법 일부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장진영 변호사는 “증여받은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폭행을 받은 부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정연은 불효자 방지법을 시작으로 각종 노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0~30대 청년층에서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기초노령연금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을 비롯해 지난 연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가 삭감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600억을 확보했다”며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부모용돈 소득공제법’을 발의하는 등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도하는 정치 효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노년층 표심 확보에 나섰다.[박형윤기자 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