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과 없이 끝난 '5자회동'… 험난한 정국 예고

[청와대 5자회담]
회담전 화기애애… 국정화 이슈 나오자 냉랭
[한국일보] 2015.10.22 18:31 수정: 2015.10.22 20:14

 

대변인 배석, 모두발언 공개 신경전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5자 회동’은 시종일관 긴장과 힘겨루기의 연속이었다.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날 회동은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 속에 진행됐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ㆍ원내대표가 환담을 나눌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의 비공개 요구를 거부한 채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을 언론에 전격 공개한 것이다. 이들 모두발언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화ㆍ노동개혁 일방 추진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불쾌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 2시간 가까지 진행된 회동 중에도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상당 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 대표가 언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왜 국정화를 들고 나오느냐”며 박 대통령을 힐난한 뒤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거론하며 친일ㆍ독재 미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집필에 참여하라”,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그만하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교과서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이날 회동이 열리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대변인 배석과 모두발언 공개 여부 등 전반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의 신경전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변인 배석 문제는 5자 회동에 합의한 20일부터 줄곧 힘겨루기의 소재였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에게 회동 내용을 정확히 알리자”며 대변인 배석을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대변인 배석을 회동 성사의 전제로 삼는 듯한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오전 한 때 회동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는 “정말 쪼잔한 청와대”라고 청와대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朴대통령 "교과서, 예단해서 친일이니 독재니 어불성설"
[연합뉴스] 2015.10.22 18:43 수정 2015.10.22 18:47     

 

청와대 '5자 회동'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입장 표명
"올바른 역사교과서 필요…정치문제 변질 안타까워"
"노동개혁 5개 법안 조속처리", "경제활성화법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한중 FTA 비준안 처리해달라"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요청…"국회가 전통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사실 지금 집필진 구성이 안됐고 단 한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예단해서 교과서를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가 회동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균형잡힌 역사 교과서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박 대통령은 같은 취지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런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고 김 수석은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러 의제중에서도 역사교과서 문제로 30분 정도 대화가 진행됐고 "토론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브리핑에 비춰 격론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1월 중순까지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 등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안정된 정년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가정경제 회복과 국가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 지난 9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된 만큼 여야 지도부 의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해 하루 빨리 비준동의를 요청한다"며 "특히 한중 FTA의 경우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하루 약 4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지는 만큼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비준동의 절차를 마련해달라"며 연내 한중 FTA의 발효를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작년처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예산이 늑장 처리돼 제대로 안되면 서민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전통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금번 이산상봉을 계기로 전 이산가족의 명단 교환은 물론 이산상봉을 정례화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회동 말미에 "19대 국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3년 동안 부탁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고, 서비스산업에 많은 일자리가 있는 만큼 관련 법안도 꼭 통과시켜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헌정사에 남는 유종의 미를 19대 국회가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3시부터 4시48분까지 진행됐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성과와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과 못낸 '5자회동'... 정국경색 '험로' 예고
뉴스1 | 서상현 기자  | 입력 2015.10.22. 19:48 
 

與 단독 현안 처리 못해 발 동동...

野 국정화 반대 장외투쟁 가능성 커 예산안 부실심사...

노동·경제·민생법안 후순위 우려 23일 '3+3회동'도 개최 불투명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의 '5자회동'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현실화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정치권은 경색 국면을 이어가면서 지난한 험로를 예고했다. 예상했던대로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문 대표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는 짧은 말로 이날 회동의 소회를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 2015.10.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념전쟁으로 비화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은 더욱 크게 번질 조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학계 일부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장외투쟁에 나서고 정부와 여당이 11월3일 확정·고시를 통해 국정화를 밀어붙이게 되면 민생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챙기기 관련법안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법안, 그 밖의 교육·금융·공공 부문 개혁법안,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베트남·한-뉴질랜드FTA 비준안 조기처리 등 주요 현안은 사안마다 대치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 여야가 이들 주요 현안을 오로지 총선 유불리로만 따져 처리하거나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덕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졸속심사가 반복돼 정부 입맛대로 집행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따져야 하는 게 이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친일·독재 미화 논란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다툼으로 번졌고 국론분열을 초래해 정치권의 협치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노동개혁, 금융개혁으로 개혁 분위기를 이어가던 정부로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연속적인 개혁 성과를 담보해야 했지만 기회를 날린 꼴이 됐다. 국정운영 반환점을 돈 올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빼고는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총선 준비가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들의 여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탓에 정기국회가 빈 손으로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포스트 5자회동'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이번 회동에서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정국 현안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원했지만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다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5자회동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4대법안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을 11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정도가 이날 회동의 성과였다. 당장 23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3+3회동'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지경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야당으로선 대통령에게 할 말은 다했다는 점에서 '빈손' 회동만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회동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대변하겠다"고 했던 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회동 중에 박 대통령 면전에서 "친일미화·독재미화 교과서"라고 발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표가 회동 후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역사인식에 암담함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5자 회동과 연계해 예산심사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이번 회동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회동 결과야 어쨌든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에서 여든 야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dearpure@]

 

朴 "노동개혁 5대 법안 조속 통괘해야",

文 "청년고용 대기업도 확대 의무화를"
한국일보 | 정승임  | 입력 2015.10.22. 20:17 
 

[박 대통령-여야 5자회동] 노동개혁, 민생 현안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입법 처리에 집중했다. 야당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공감했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과 전월세문제, 가계부채 해소 등 방향성을 달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부터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5개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에 협조를 구한 뒤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 있는 부분도 충분 논의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당청은 정기국회 때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통과시켜 연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과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발의 이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도 야당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을 강조한 당청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놔 이견을 보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 발언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민간 대기업도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작년에 부동산 3법을 합의 처리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던 약속이 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월세 안정화 대책과 가계부채 해소 방안 마련도 더불어 주문했다. [정승임기자]

 

朴, 북핵 해결 등 초당 협력 당부…

文 "총리,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부적절"
[한국일보] 2015.10.22 20:13 등록: 2015.10.22 18:11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방미 성과를 설명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외교ㆍ안보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의제를 자연스레 테이블에 올렸다. 박 대통령은 또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한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성명 등 방미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자위대의 입국 논란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어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화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

 

朴대통령, 野 대화녹음 요구에

"어머머, 청와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조선일보 | 장상진 기자  | 입력 2015.10.23. 03:06 | 수정 2015.10.23. 09:09 

 

1시간48분 회동 냉기 가득
김무성·원유철, 대통령 엄호.. 문재인·이종걸, 선명성 발언
여야 지도부 국회 돌아와 각각 1시간 동안 브리핑

22일 열린 청와대 '5자 회동'은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역사 교과서 문제로 충돌하면서 1시간 48분 만에 냉랭하게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녹색 재킷에 회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들이 귓속말도 하고 아주 오랜 친구같이 인사도 나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건가요?"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거론하며 "우리 정치권이 그런 문제도 해결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모친이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상봉이 정례화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화제가 역사 교과서로 바뀌며 급변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 순서가 오자 "당 대변인이 배석하지 못했으니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까지 '대변인 배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를 뭘로 알고 그러세요. 여기가 법정(法廷)인 줄 아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어조는 단호했다고 한다. 그러자 문 대표가 "현기환 정무수석이 쓴 기록(메모)이라도 (나중에) 한 부 달라"고 했다.

 

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쟁적으로 박 대통령을 엄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야당 측이 "국정교과서는 친일 미화, 독재 미화"라고 공격하자, 김무성 대표는 "개인사 들먹이며 비난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는데… 문 대표 그러는 거 아니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경제 한번 살리겠다고 법 몇 개 하자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느냐"고 했고, 박 대통령이 원하는 관광진흥법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도를 미리 준비해와 들어보이기까지 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준비한 홍보자료를 내보이기도 했다.

 

야당 '투톱'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안별로 담당을 나눠가며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을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우회적 표현보다는 대여(對與)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북핵 문제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는 문 대표가, 국회 입법 사항은 이 원내대표가 주로 맡았다. 문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일본 자위대 국내 진출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이 원내대표는 준비해 간 각종 현안 분석 자료를 대화에 활용했다.

 

박 대통령은 자위대 입국 허용 논란 지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고, 청년 일자리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 참석자들은 각자 회동 내내 대화 내용을 쉬지 않고 종이에 빽빽하게 옮겨 적었다. 회동이 종료된 뒤, 여야 지도부는 각자 국회로 돌아와 1시간씩에 걸쳐 브리핑을 했다. 참석자인 대표·원내대표는 물론 대변인들까지 브리핑에 참여했다. "배(회담)보다 배꼽(브리핑)이 더 큰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조선일보 & chosun.com]

 

與野 국정교과서 갈등 격화... 5자 회동이 오히려 '독'
아시아경제 | 김보경  | 입력 2015.10.23. 11:08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무산될 듯...
이종걸 "靑·與, 정국 파탄위한 치킨게임 감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회동' 이후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3+3 회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이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국정 교과서를 지적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ㆍ여당의 국정 교과서 강경 드라이브에 맞설 전략을 강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를 강경 드라이브 방식으로 추진할 것 같다. 정국 파탄을 위해 치킨 게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3+3 회담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험로를 예고했다.

 

야당이 여당과의 대화보단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3+3회동을 거부함에 따라 향후 법안ㆍ예산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간 '3+3 회동'을 열어 주요 현안을 처리하겠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논의된 것을 토대로 3+3회동을 통해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각종 법안, 예산안 심사, 선거구 획정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도 국정 교과서만큼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으로부터 '패배주의'로 느낄 수 있는 가벼움을 볼 수 있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찾을 수 없는, 한쪽 논리에 매몰된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 사태는 보수 대 진보의 이념대결이 아닌 상식 대 비상식, 민주주의 대 독재의 문제"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 스스로가 5ㆍ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유신독재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유신교과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종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청와대 5자 회동에서 대치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정 교과서를 두고 여야 대표간 설전을 벌이는 등 험악한 모습까지 연출돼 외려 정국 경색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 등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해줄지 미지수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12월2일까지 처리한다는 데는 여야간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봤다. 문 대표는 회동 후 "국정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거나 예산 심사를 거부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더 벌어진 국정화 간극... 與 "괴담" vs 野 "절벽"
노컷뉴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력 2015.10.23. 09:45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어제 회동, 나름 성과 있었다
- 대선 때문에라도 교과서 편향 안 돼
- 교육계 반대? 교총은 국정화 찬성
- 반대 여론? 괴담 수준의 野 공격 때문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어제 회동은 상식이 거부당한 회동
- 거센 반대 여론도 무시.. 우이독경
- UN 권고로 베트남도 검정체제 전환
- 예산과 절차 문제, 그냥 안 넘어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어제 5자 회동,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심지어 처음 시작할 때 그 대화 내용을 필기할 대변인을 배석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참 신경전을 벌였을 정도인데요. 어제 회동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용남> 안녕하세요. 서울 출신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어제 5자 회동,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용남>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던 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성과는 있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나오자마자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 세상과 동떨어진 섬에 다녀온 느낌이었다”, 이렇게 혹평하시던데요.

◆ 김용남> 대화 내용 중에 물론 역사교과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합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라든지 아니면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애초에 여야 합의처럼 10월 30일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의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 어제 역사교과서 문제로만 한 30분 토론하셨다면서요?

◆ 김용남> 네.

◇ 김현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박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소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어제 명확히 재확인하신 거죠?

◆ 김용남>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어제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 김용남> 지금 사실 검인정 체계로 십수년을 해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체계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가 어렵다,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발행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고요. 이제 통합된 단일 교과서로. 그런데 이거를 두고 최근에 문재인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될 좀 금도를 넘는 얘기도 몇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어떤 발언 말씀...

◆ 김용남> 선친들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약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길거리에 나가서 정치인들이 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옮겨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역사학자들의 90%, 일선 학교의 역사 선생님들, 학생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교육계 전반이 일어서고 있는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용남> 그런데 또 정작 교총은 단일교과서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계 전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역사학계와 교사모임에서 반대가 뚜렷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 김현정> 역사와 가장 밀접한 전문가들은 90%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 김용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교과서는 특히 현대사 부분은요. 소위 국사를 전공한 분들만 집필진에 들어갈 게 아니고, 경제 부분은 경제사를 전공한 분들 그리고 외교사 그리고 정치사 이렇게, 사실은 국사학에 한정된 집필진을 보다 넓히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 부분의 흐름은 경제사를 전공한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필진의 범위를 넓히고, 그게 기존의 검인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집필진을 폭넓게 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드는 역사교과서는 그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좋은 집필진을 오히려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대사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김 대변인님, 새누리당 입장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거네요, 국정화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는.

◆ 김용남>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며칠 사이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일주일 전만 해도 찬반이 엇비슷하거나 국정화 찬성이 약간 높다는 것이 약 일주일 만에 반대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 심하게 반대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용남> 이게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부분이 부족했고 야당에서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부터 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과서 배포시기를 놓고도 야당에서 거의 인터넷 괴담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결정이 됐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사는 수능의 필수과목이 아닙니다. 선택과목인데 수능 선택률이 불과 7%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 중에 한 7명 정도만 한국사를 수능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됐죠. 자기 나라 역사를 사실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필수화가 되는 시점이 2017학년도 수능부터고요. 또 문이과 소위 통합과정이 곧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적어도 작년부터라도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용남 대변인님, 그 수능에 들어가고말고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 교과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3월에 이 교과서가 일선에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편향된 소위 우편향된 교과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당장 새누리당의 대권주자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교과서가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집필진 구성에 있어서도 야당에서 오히려 집필진을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우의 양극단을 제외하고 중간 부분의 정상분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자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총선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 김용남> 그렇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총선에서의 유불리보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고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시작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총선에 영향이 있더라도 이것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어제 5자 회동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말씀. 김용남 원내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22일 열린 5자회동 (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새누리당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대변인 연결을 해봅니다. 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회동, 새정치민주연합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 유은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절벽 같은 깜깜한 절벽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종걸 대표께서는“ 2년 넘게 우리 국민들이 이 터널 안에서 계속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깜깜함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뭐 배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상식이 거부당한 회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면에서 상식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은혜> 통상적으로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하고 회동을 할 때는 주로 여당은 그럴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국정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영수회담을 하는 게 통상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배석하는 것은 그것은 배석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이 당연히 기록하는 건 늘 있어왔던 상식이었는데요. 이 회동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조선시대에도 왕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관이 항상 옆에 있었는데 대변인이 기록도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 김현정>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적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요? 허심탄회하게.

◆ 유은혜> 야당이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야당을 통해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입장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앞으로 국정운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나 희망이나 또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수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길부터 막힌 게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말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역사교과서 문제인데요. 새누리당에도 여쭈었지만 “전혀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대통령 소신에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이 지금 괴담 수준의 얘기로 국민들을 약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은혜> 저는 정말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지 한참 지나면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역사학계에서나 학교 현장에서나 심지어 학생들까지 이게 왜 국정교과서는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 또 근거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UN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히 밝혀준 바 있기는 한데, 전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거나 교과서를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있는 그대로의 교과서를 보기만 해도 지금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고 황당한 건지 잘 알 텐데요. 전혀, 저는 지금 우이독경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소귀에 경읽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치문제로 변질돼서 안타깝다. 이제 교육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 어떻게 보세요?

◆ 유은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교과서 문제는 역사학자들, 학계에다가 맡겨둬야죠. 지금 역사학자들 90% 이상이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부 여당 아닙니까. 아주 극우 편향적인 사람들로 쓴 교과서의 내용이 굉장히 전율을 느낄 정도로 좋은 내용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교과서까지 정치화하는 것이 국정교과서죠.

◇ 김현정>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은혜> 그렇죠. UN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정교과서는 획일적이고 하나의 단일한 그런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이런 권고 사항을 각 나라에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UN 얘기까지 하셨어요.

◆ 유은혜> 베트남은 실제로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올해 초에 검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정부는 11월 2일, 다다음주 월요일에 국정화 행정고시를 확정합니다. 이건 자동사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이렇게 단호하다면 이건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유은혜> 이게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이 왜 문제이고 감추고 싶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요. 예비비도 전혀 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거의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이구요.

◇ 김현정> 예비비로 예산 쓰고 있죠, 국정원에서는.

◆ 유은혜> 지금 광고, TV광고, 신문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으실 생각이신가요? 막을 방법, 마지막 방법으로?

◆ 유은혜>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이 진실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정치, 저희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교육계나 역사학계가 다 나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과 관련한 문제,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끝까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예스 노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전혀 입장이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국정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것이란 입장 확고하신가요?

◆ 유은혜> 그렇죠, 확고합니다.

◇ 김현정> 확고하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은혜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