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뜬금없는 '새마을 외교'

박근혜 대통령 유엔 방문... 반기문 지원 사격?
[YTN] Posted : 2015-09-27 13:53

 

 

■ 이두아, 변호사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앵커

 추석을 맞은 오늘,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새정치연합은 혁신위가 내놓은 인적쇄신안으로 계파 갈등을 넘어 당이 분열 위기이고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두고 친박 대 비박으로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UN 첫 일정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났는데요. 추석 연휴의 정치권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두아 새누리당 전 의원, 강훈식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기문 UN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례적인 일정이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정치인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라서 반기문 총장이 소위 대망론과 여의도에서 자꾸 부풀어오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봤지만 그 뒤로 전승절 참석. 그리고 이번에 뉴욕에 가서 만나는 잇따른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은 별로 안 만나시고 민생이나 이런 거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UN사무총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로 사실은 국민들에게 포인트를 많이 잃고 있는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은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새마을운동을 많이 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목들은 좀 개인적으로 노동개혁으로 어쨌든 국민 노동자들의 유연성을 끌어내면서 즉, 바꿔 말하면 경제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경제 문제를 국내에다 해 놓고 외국에 가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니까 뜬금없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새마을외교를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몽골부터 르완다까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개도국 개발 롤모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반기문 총장이 르완다 같은 곳을 갔을 때도 새마을운동이 펼쳐지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반기문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건 저희가 사실 세계 외교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UN창설 70주년 행사로서 UN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큰 행사인데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든가 기후변화 또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그리고 개도국의 롤모델로서 선진국과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가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과 사실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 현역으로 있을 때 행사를 가면 정말 반기문 총장을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만나고 행사에 많이 초대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 국회의장 총회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뭐가 들어오느냐면 반기문 총장이 와서 연설을 한번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UN 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세계 외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마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하는 것 말고도 외교전에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의 협조, 협력이 필요한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 면도 있을 겁니다.

앵커

 이제 정국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가 그 혁신안을 내놓을 때마다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내놓은 인적쇄신안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보통 정치권에서 실명 거론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입장을 내거나 방향을 내는데 아마 혁신위 입장에서 보면 국민 감동이 뭐냐며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감동이 없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극단적인 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내 갈등이 커지고 원심력이 강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명, 우리 방송가에서도 실명토크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물며 정치권은 더 예민하거든요. 아마 그쪽의 어떤 분들은 용단할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하면 마치 밀려서 용단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원심이 자꾸 확대된, 더군다나 취임 100일 전에 즉 혁신위 시작이 100일이 됐는데 100일 전에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추궁으로 시작했던 혁신위가 100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당들이 나오는 양상이잖아요.

신당을 자꾸 만드는 모양이고 이런 면에서는 원심력이 더 강해질 겁니다. 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한 이런 반응이 어쨌든 혁신위 100일 마무리를 실명으로 거론한 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현역의원들, 전 대표들. 그런 분들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그런데 나열 안 된 분도 있잖아요. 급급해서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불출마나 아니면 적진출마, 용퇴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치권에서 어느 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의 어떤 조율을 거쳐서 사실 그분들한테 명예롭게 은퇴할 기회를 주고 이런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당내 원심력을 제거하고 구심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혁신안이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원심력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긴장해서 더욱더 여야 같이 양날개로 날 수 있어야 하는데 야당이 이렇게 하면 여당이 해이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혁신안 발표가 좀더 한 사람한테 치우친 문재인 대표 체제로 공고화하기 어렵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혁신이 이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혁신위가 이번에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에 출마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따른다면 부산 영도에서 김무성 대표와 맞대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정치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것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나오는 그런 배경들은 원래 문재인 대표가 자기의 지역구에는 본인 불출마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이 거기에 가서 지역구를 뛰고 있으니 자기 지역구를 뛰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를 갈 것이냐. 당대표의 입장에서 명분 있게 싸워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19대 총선의 경우에는 문재인, 문성근, 김영춘. 이래서 부산 삼각편대. 영남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득표를 많이 하는 성과를 얻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대목의 문재인 대표측에서는 그때 노력을 전국에 쏟았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혁신위, 조국 교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가라.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도 좀 나가라. 즉, 제2의 삼각편대, 쌍끌이어선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어쨌든 소위 말하는 영남권의 교두보를 좀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빅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잃을 게 없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출마를 한다고 해서 , 패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반대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싸움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싸움을 하실 텐데 만약에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겨야 본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야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는 측면도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주장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빅매치 성사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20대 총선에 모든 방송들은 거기를 찍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성사가 된다면 어느 한 쪽은 어쨌든 패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인터뷰]
조금 전에 강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표는 패배해도 별로 잃을 게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표가 빅매치가 부산에서 이루어진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옛날에는 야도라고 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김무성 대표가 오랫동안 텃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빅매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김무성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여기 선거구 획정도 이 지역은 필요한 지역이고요.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보다 훨씬 대선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미래를 보려면 어떤 면이 있냐하면 총선에 있어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과의 사이에 1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선에서 좀더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전국적인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전체 총선에 있어서 기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총선 불출마했던 그런 원래의 취지에 따라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고. 실제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면 김무성 대표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명이 거론되는 등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른바 해당행위자로 분류된 일부 의원들의 행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조경태 의원인데 굉장히 반발을 세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마음이 사실 보면서 이해가 됐던 것이 조경태 의원이 1988년 노무현 대통령의 자원봉사자로 대학교 3학년에 시작을 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96년에 본인이 민주당 이름으로 부산에서 출마를 해서 당시에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알몸으로 포스터에 등장을 하는 그런 파격적인 포스터를 만들면서 출마를 해서 2번 떨어지고 3번째부터 간신히 3선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쨌든 부산에서 노력했던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해당행위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엄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 아마 이럴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이라면 지역구에서 나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산이라는 지역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에 비하면. 그런데 쫓아내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무소속으로 문재인 대표와 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지난 12년 동안 3선을 하면서 지역구를 닦아온 나인데.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지역구에서는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나와서 나랑 붙읍시다. 즉, 누가 옳고 그른지 부산 시민에게 평가를 받아봅시다. 예컨대 배짱 있게 붙었는데요. 사실은 안타깝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국민 눈높이나 저는 야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 수준에서 판단한다면 오히려 한명숙 전 대표나 김현 의원 이런 경우가 해당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이라든가 아니면 이용득 최고위원의 막말, 쇠파이프 이런 발언이 훨씬 해당행위로서 여기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처벌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지역에서 3선을 했는데요.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재오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이나 그 전에 새누리당 그다음에 한나라당 시절에 당선되지 않던 어려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은 호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원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사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도 아무도 아무소리도 못한다. 이럴 정도로 존중을 해 주고 발언권이 셉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적진에서 출발해서 3선까지 한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말이 지나치다든가 하면 징계를 하고 일정부분 주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계파주의, 패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걸 보고 그런 말이 일정부분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도 계속해서 친박 대 비박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공천 전쟁 가운데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계속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지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류, 비주류 싸움이 있는 거고. 주류, 비주류는 결국은 공천권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보다 김무성 대표가 이 부분에 좀더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본인 표면으로 정치생명에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시간, 소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최근의 여의도가 힘의 논리와 명분의 싸움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들은 타협과 대화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 만났네, 안 만났네.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픈프라이머리 문제를 통과시켜서 본인, 합의를 만들어서 오랜만에 정치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명절이 지나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인터뷰]
28일날 정개특위 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30일에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그 전에 어떤 문재인 대표와 일정 부분 협상이 되거나 이야기가 된다면 갖고 와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무성 대표은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탈락한. 그리고 그게 공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이라고 할 수 없고 사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야당에서 지금 전략공천을 통해서 인적쇄신이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도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다면 공정한 룰이지만 인적쇄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인적쇄신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전략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당 일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생각은 사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고 대통령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협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정치 이력을 보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3의 길, 내지는 타협의 길을 찾아낼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쯤 여야대표 회동이 점쳐지고 있는데 두 대표의 앞으로의 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회동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터뷰]
만나면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석 전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래서 정치가 생물이라는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이제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제 한 석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소위 청와대나 이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전략공천으로 하는 것들은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다음은 김무성 대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그뒤로 전략공천제를 도입한다면 결국은 김무성 대표를 겨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략공천이라는 숫자는 정해져있는데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있는 숫자. 그러면 또는 그 외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숫자. 그게 청와대든 누구든 간에 그런 숫자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공천하지 않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는 전략공천을 받아들여야한다. 이렇게 푸시하는 것은 일정적으로 청와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지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빅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빅딜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잃을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0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최대한 했지만 일정 부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프라이머리와 일본식 권역별비례대표제가 빅딜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박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로서는 김무성 대표가 할 만큼 다 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믿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사실 이게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잃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명절에 하나 타협 제대로 하지 못 하고 매번 싸우기만 하는데 추석에 떡 돌리는 심정으로 명절 지나고 예쁜 타협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사실 한 해 농사의 결실에 대해서 조상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추석인데 정치권은 앞으로 더 농사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무성과 문재인의 ‘추석합의’에 담긴 정치 

[신문고뉴스]  2015/09/29 [22:50] 

 
안심번호제 도입 합의, 김무성과 문재인 중 누가 이익인가?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른바 '추석합의'라는 합의정치의 결과물을 내놨다. 이 합의의 골자는 국민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한 완전국민경선제를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 뉴스9 캡쳐     

 

이 외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한다든지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한다든지 하는 합의는 사실상 사족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된 의원정수 문제, 이에 따른 비례대표 수 축소 또는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한다 정도로 미봉했으므로 이번 합의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모바일 부대에게 일임한다'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혁신안을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비주류 측에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반면 새정치연합 비주류는 '좀 더 두고 보겠다' 모드다. 당연한 순리다. 새정연 비주류는 나쁘지 않지만 새누리당 친박 입장에서 보면 김무성의 소리 없는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는 지난 며칠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으면 답이 나온다.

 

상황 하나 : 전광삼 청와대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대구 북구갑이 희망지역이다. 그 지역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권은희 의원 지역구다. 권은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인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초선이다. 그러나 유승민과 가깝다고 표적이 되었다.

 

또 현재 전씨 외 청와대의 박근혜 핵심 부하들인 안종범 경제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등이 총선 출마 대상으로 꼽힌다.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을 제외한 거의가 대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공천권을 행사했을 때 가능한 그림이다. 특히 이 그림은 대구의 반박그룹 제거를 위한 것이다.

 

상황 둘 :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내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배신자였다. 그리고 그 언급이 나오면서 당내 친박 홍위병들의 전방위 사격을 통한 유승민 죽이기에 돌입했다. 유승민은 견디지 못하고 낙마했다. 낙마 후 유승민은 재기불능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유승민의 인기는 여론조사마다 박근혜의 대구  아성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예비 경쟁자들의 추종을 불허했다. 유승민 외 현역들도 국민경선이라면 청와대 낙점인사들을 모두 이길 수 있다.

 

상황 셋 : 유엔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방미기간 중 무려 7차례나 만났다. 뉴욕 방문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 곁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이번 순방 기간에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환단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kbs뉴스 9 화면 캡쳐  

 

뉴욕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첫 일정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저의 만찬이다. 이후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유엔개발정상회의,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 유엔총회, 유엔평화활동 정상회의 등 7차례나 자리를 함께했다.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한 셈이다. 기간 중 두 사람의 발언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뜬금없이 박 대통령이 언급하자 반 총장이 기다렸다는 듯 화답했다.

 

더구나 이 와중에 SBS는 추석특집 여론조사라며 반기문 1위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반기문 총장은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후 한동안 국내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가 반기문을 낙점한 것으로 보이자 SBS가 충성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간 것이다. 김무성이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김무성에게 이 세 가지 상황은 이대로 박근혜와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에 속수무책 밀릴 경우 내년 공천권은 청와대가 장악하고, 자신은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 대놓고 반발하기도 명분이 없다. 총선 승리는 기정사실인데 그 승리의 열매를 가져간 이는 박근혜 대통령, 그 힘으로 반기문을 낙점 영입한 뒤, 자기가 공천하여 당선시킨 직계 의원들을 줄 세워서 후보경선을 통해 김무성을 잡게 하겠다는 계산. 김무성은 박근혜의 이 계산을 읽었다.

 

그렇다면 김무성이 대놓고 반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박근혜에게 공천권을 법을 통해 빼앗아 오는 것이다. 특히 여야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현 의석 분포상 소수인 친박이 반대해도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그리 되면 김무성의 완승이 된다.

 

결국 김무성은 자신이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완전국민경선제에서 한발 후퇴, 문재인의 안에 합의해주므로 국회 재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김무성이 문재인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김무성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왜 이 안에 그렇게 목줄을 메고 있을까? 거기도 무수한 함수가 숨어 있다. 일단 국민안심번호제라는 모바일 경선이 채택되면 당 안의 모든 반란을 잠재울 수 있다. 이 방식은 현역이 무조건 유리한 제도이므로 비주류라도 현역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혁신안의 20% 물갈이 대상으로 찍히지만 않으면 공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때문에 이 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20%에 찍히지 않으려고 비주류도 충성경쟁을 해야 한다. 만약 20%로 찍혀 물갈이 대상이 된 뒤 탈당해도 그때는 신당에서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다음이므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 선거로 다 확인된 바다.

 

공천 탈락자가 당선된 전례는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 야당으로는 박지원 등 손꼽을 정도로 적다. 즉 국민들은 특정 후보자의 공천탈락이 정치보복이었음을 인정했을 때나 구제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어떤 변명을 해도 찍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안은 문재인에게는 야당의 모든 분란을 잠재우면서 당을 장악하고 보스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다.

 

결국 이 같은 두 사람의 정치적 계산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김무성-문재인의 추석합의’라는 정치행위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처럼 문재인이 좋은 것 같은 합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문재인은 또 한번 김무성 도우미를 한 셈이 된다. 이 합의가 법으로 시행된다면 총선은 새누리당 압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심은 전국 어디에서고 새정치민주연합 현역들은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는 비토민심이 팽배하다. 특히 호남권 현역들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현 새정연 현역들이 다시 출마했을 때 당선을 자신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도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당 안팍에서 80석 운운하는 말이 정설처럼 돈다. 여기에 현재 당 밖에서 꿈틀대는 신당이 출범하고 웬만한 힘만 비축한 채 선거에 뛰어들면 새정연은 50석도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 개헌선은 200석이지만 안정적 개헌선은 210석 쯤이다. 90석 정도를 새정연, 신당, 진보정당 등에게 내주더라도 개헌선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현재의 새정연은 신당과의 경쟁, 새누리당과의 경쟁을 감안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정말 절실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후보라도 친노 정파가 아니거나 친노 정파에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면  배제의 대상이므로 결국 모바일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당권만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것이지 총선의 승리는 뒷전인 것이 '모바일 공천'이란 말이다.

 

김무성은 이 약점을 이용했다. 박근혜의 공천권을 무력화 시키고, 자신의 주장대로 공천룰이 확정되어 총선의 압승을 한다면 그 다음은 바로 자신의 세상이 된다는 계산, 박근혜는 레임덕, 자신은 청와대 밖 대통령...새누리당 전당대회의 후보경선은 그냥 통과의례이며 본선 상대가 문재인이라면 경남중 1년 선후배 대결이므로 완승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앞서 거론했지만 그래서 이 합의는 지금 야당보다 여당 내 친박계에서 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명목은 “왜 문재인을 구제해주느냐?”이지만 실상은 “당신이 뭔데 대통령의 공천권을 박탈하려 하느냐?”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대권 후보로 밀 생각이 없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누리당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이 정도의 계산도 없이 김무성이 양보한 것으로 착각, 자신이 이긴 협상이라고 희희낙락이니 그가 아마추어임을 자인하고 있음이다. 또 이런 문재인을 추종하는 정치인도 세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야당의 교체 없이는 어떤 희망도 없다.

 

특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은 지난 대선에 대해 전자개표기 조작이 의심된다며 전자개표를 믿을 수 없으므로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 선관위를 고발했다. 재판에 의한 재검표 요구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당내 선거는 모바일 투표를 또 선호한다. 아직까지 모바일 투표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다 용인되었다. 재검표는 더더욱 용인되지 않았다. 단지 여론조사 경선의 조작에 대해 법원판결로 불법임이 드러난 사례가 상당수 나타난 정도다.

 

특히 모바일은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누구도 공인한 적 없다. 따라서 만약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모바일로 하자고 한다면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만큼 저들의 주장이 이율배반이란 얘기다. 결국 당내 경선을 모바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모바일 부대를 동원하는데 가장 능한 자신들이 당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새마을운동 특별행사 참석...

"국제사회 농촌개발 새 패러다임" / YTN 
[YTN] 2015. 9. 26.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UN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에 이어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우리의 개발 경험을 농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UN 개발정상회의 연설에서 국제사회 개발의 적극적 실천을 선언한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특별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와 함께 마련한 행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쟁, 지도자의 리더십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농촌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발도상국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천적인 농촌 개발 전략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했고 그동안 많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고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마을운동에 기초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지구촌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미국외교협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을 이끄는 석학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핵 해결 등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만났고 글로벌 교육 구상에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 개도국 정상들이 참석해 국제사회 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가능성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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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UN 총회 기조연설 /대한민국외교부  
[KTV] 2014. 9. 24.

 

 

박근혜 대통령 UN 총회 기조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UN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UN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평화 분야 ▲인권 분야 ▲개발·교육·환경 분야 등을 발표하고, 주요 국제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을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
국민방송 KTV 2015. 9. 26.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9월 30일 '요원의 산불처럼'

 

[노컷만평] 'UN사무총장이라는 자리'

[장도리] 2015년 9월 30일 '불지옥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