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논란] '특활비' 8800억 원, 절반 이상이 국정원용

올해 '특활비' 8800억..

국회는 80여억 보직자에 지급

머니투데이 | 지영호 진상현 기자  | 입력 2015.05.22. 05:58 

 

'특활비' 성역 깨지나③]국정원·국방부·경찰청에 89%

올해 정부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8811억원을 편성했다. 영수증이 필요없는 예산이어서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국회에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국회 보직자들에게 매년 80여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지원된다.

 

◇ 국정원·국방부·경찰청… 특활비 예산 89% 집중=

21일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147억9200만원 등 19개 부처에서 8810억6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8672억600만원보다 138억5500원 증가한 금액이다.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은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은 올해 4782억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했다. 국가 전체 특수활동비의 55%가 넘는 돈이 국정원에 몰려있다. 국방부(1794억원)와 경찰청(1264억원)을 합치면 89%에 이른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4년 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2011년 9억5400만원에서 2015년 54억4900만원으로 5.7배가 늘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같은 기간 88억7900만원에서 84억4100만원으로 4억3800만원 줄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제외됐다가 올해부터 3억원이 편성됐다. 부처 통합 특수활동비 추이를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꾸준히 상승했다. 2012년 8441억7300만원이었던 특수활동비는 올해는 8810억6100만까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약 161억원, 올해 139억원이 증가했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국회는 매년 80여억… 국회 보직자들에 지급=

국회 특수활동비는 연간 80여억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동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보직자들의 업무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용처'에 대한 논란은 정부 부처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83억9800만원으로 '국회 보직'이 있는 국회의장과 2명의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18명, 특별위원장 10명, 국회 사무총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등 장차관급 공무원 7명 등 39명에게 지급된다. 당 대표는 국회직이 아닌 당직이어서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달 600만-700만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특수활동비 외에 급여성의 직책수당 성격으로 추가로 매월 214만원을 받는다.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활동비와는 별도로 원내를 이끌어가야 하는 원내대표 업무를 위한 활동비도 받는데 이는 규모가 훨씬 크다. 많게는 월 평균 4000만원, 적게는 월평균 3000만원 안팎 정도로 언급된다. 이 돈은 원내대표가 혼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원내수석 등 원내부대표단, 정책위 활동비로 상당 부분을 쓰고 나머지를 개인 활동비로 쓴다. 대외활동이 많은 국회의장의 경우 특수활동비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직자들의 특수활동비는 정부 부처의 정보나 수사 업무에 준하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냐가 쟁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한다. 경비 사용 내용을 공개할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수증 첨부를 면제해주는 구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 사용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용 실적이 남는 카드로 사용해도 국회 보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셈이다. [지영호 진상현 기자]

與 "북한에 기밀유출" vs

野 "사적유용 막아야"… 특활비 '진통'
[머니투데이] 이하늘 최경민 기자 | 2015.08.31 10:42 

 

 
[사진] 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 뉴스1

 

[the300] 본회의 무산 원인, 8800억원 혈세 제대로 쓰려면…

한해 8800억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감시 및 공개여부를 놓고 28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개선소위' 신설 여부 등 체계의 문제가 아닌, 특별활동비 공개의 당위성에 대한 설전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與 "특활비 공개는 北 주장, 정보기관 기밀예산 공개국가 없다"

31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며 특활비를 공개하면 우리 정보기관 정보를 북측에 제공하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하 의원은 "국민의 요구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공개하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며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정보·안보·치안에 사용되는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관리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 역시 "특활비 공개를 주장하려면 이종걸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 또 야당 상임위원장들부터 먼저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노무현정부 시절 특활비에 대한 비판에 정치공세라고 반발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똑같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野 "특활비 사적유용 사례 빈번, 여당도 제도개선 약속하고선…"

야당은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밝혀진 만큼 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쌈짓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부인이 특활비를 모아 거액을 만든 사례가 이미 확인됐다"며 "특활비는 영수증도 필요없고, 사용처 보고도 없기 때문에 눈먼 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활비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활비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쏙 들어갔다. 이 약속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시절 '국정원 예산이 불투명하다', '국회가 (특활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특활비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정한 권력집단과 비밀주의가 만날 때, 특활비는 정권보위를 위한 공작금으로 변질된다"며 "이미 국정원 댓글 알바사건에서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왔고,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의혹 폭로 당시에도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활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8월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양당은 특활비 제도개선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소위 구성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28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됐다.

 

8월국회에서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결산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여야는 특활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그 여파로 본회의 일정 역시 전혀 논의치 않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평행선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활비' 파행, 8월국회 '빈손' 종료
[머니투데이] 이하늘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5.08.31 17:46 
 

 

[사진]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돼야 하나?' 토론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뒤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 뉴스1

 

[the300]與 "北에 국가기밀 유출"vs野 "사적유용 막아야"…평행선
결국 8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소득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소위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 31일 오후 여야 원내수석 및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마지막 회동을 갖고 막바지 합의안 마련에 주력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협상을 종료했다.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은 "양측의 입장차이를 완전히 좁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활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개선소위를 두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결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번 파행으로 대법관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 종료되는 정개특위 역시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위 위원장 및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 기존에 어느정도 합의된 내용도 뒤집힐 수 있다. 물론 재구성 없이 김무성·문재인 등 여야 지도부의 직접 협상을 통한 정치적 타협안 마련 가능성도 없지 않다.

 

◇ 野 "특활비 사적유용 문제많아… 與 국회강행 유감"

이번 파행은 특활비에 대한 양당의 인식 차 때문이다. 개선소위 설치를 주장한 야당은 특활비의 사적유용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특활비는 행정의 투명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제대로 감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기본적 요구에 여당도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하는데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를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홍준표 경남지사 부인이 특활비로 거액을 만든 사례가 이미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활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시절 '국정원 예산이 불투명하다',

 

'국회가 (특활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특활비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정한 권력집단과 비밀주의가 만날 때, 특활비는 정권보위를 위한 공작금으로 변질된다"며 "이미 국정원 댓글 알바사건에서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 與 "국가기밀 노출 우려… 野 당치않은 주장으로 국회 마비"

반면 여당은 특활비 감독 및 이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 정보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며 "국민의 요구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공개하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며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정보·안보·치안에 사용되는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880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 가눙데 절반 이상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 쓰이는 만큼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  이어 원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관리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회의하는 곳인데 예정됐던 회의가 당치않은 이유로 중단됐다. 이러니까 국회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8월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한편 8월 임시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소집됐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을 결론내리지 못한데다 특활비 소위 논란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되게 됐다. 이에 따라 8월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한 밀린 여야 합의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및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편성 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야 ‘국정원 특활비소위’ 합의 불발… 본회의도 불투명  
[헤럴드경제] 2015-08-30 16:23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 해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는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 받기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면서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용처를 투명하게 하자고 소위를 만들자고 하지만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 예산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설도 있어 투명화해야 한다”면서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면서 대안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를 고리로 국정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도 과거 제도 개선에 공감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며 아무 관련이 없는 본회의와 연계하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라면서 “특수활동비 공개를 원하는 진짜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지난 5월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쓰자고 제안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제도 개선에대해 언급했었다”면서 “우리 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도 이 같은 우기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31일 오전까지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여부는 물론 이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