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선필승 정종섭', '3%성장 최경환' 중앙선관위에 고발

野 '총선필승' 정종섭 & '3% 성장' 최경환 선관위에 고발
동아일보 | 입력 2015.08.27. 11:38 | 수정 2015.08.27. 11:42 
 
[동아일보]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과 안행위원인 같은 당 진선미 의원 등은 이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정종섭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정종섭 총선 필승. 사진=(좌)최경환 부총리·(우)정종섭 장관/동아일보DB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면서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장관이 같은 행사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당의 총선일정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경제정책을 집권당의 경제기조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정당정치제 하에서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으나,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mga.com]

野, 정종섭·최경환 선관위에 고발...

"추후 검찰고발까지 검토 중"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8.27. 08:28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거법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장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최 부총리도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람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각 반발했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진선미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 장관과 최 부총리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선관위 결과를) 받아본 후 추가로 검찰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 농어촌의원 반발에 또 물거품...

벌써 3차례 합의실패
뉴시스 | 김동현  | 입력 2015.08.27. 11:24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야가 27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안 합의 처리에 또다시 실패했다. 여야가 지난 18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일괄 위임키로 잠정합의한 후 벌써 세 번째 실패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개회 1시간여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 뒤이어 개회 예정이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이날 소위 역시 지난 25일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감소 가능성에 반발하는 정의당과,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여당에서 오늘 처리하는 것을 미뤄달라고 요청해서 오늘 처리를 못하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합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양당 간사간에 합의해 놓은 그 이상의 다른 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새누리당 의총을 열고 더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월요일(31일)은 소위 처리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간사와 이야기했다"고 오는 31일 소위를 다시열어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이날 합의 실패 배경은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들은 지난 18일 여야 잠정합의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구 통폐합으로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소위 처리 실패 직후, 정문헌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농어촌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방침이었으나 이날도 처리에 실패하면서 당 차원의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야당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은 이르면 28일 의총을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를 당론으로 통과시켜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한다는 방침이나, 이같은 사전정지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31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소위 처리 가능성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선거구획정기준'을 넘겨주지 않고 있기에, 획정위는 기본적인 획정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논의가 지연 될 경우 '졸속' 선거구획정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nyk9002@newsis.com]

윤여준 “朴 대통령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
[동안일보] 2015-08-27 09:58:00 수정 2015-08-27 10:33:19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전략가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76)은 27일 임기 전반기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적 국가 통치 방식과 국정 수행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또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기피하는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틀 전 임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 6개월을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사실 뭐 더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헌법에 정해지는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국가통치를 해야 되는데, 권위주의 시대가 이미 지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보여줬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자기가 버틴 이유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라고 했는데, 저는 유 대표가 박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정성 있는 토로라고 본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대표의 이 말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수행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결정 구조와 매번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늘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 제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방대한 공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늘 그 조직은 배제돼 있다고 그러고, 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문고리 3인방밖에 없고, 이건 옛날 중세 때 무슨 궁정정치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나?”리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근무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아마도 박 대통령이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서면으로 보고 받는 거 하고, 대면보고를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왜 대면보고가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딜레마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리 가면 저게 문제되고, 저리 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 늘 사물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서 대통령이 이런 딜레마적인 요소를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그걸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교감을 해야만 한다. 서면보고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걸 안 고치면 저는 하반기 국정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자초할 거라고 본다.”

 

그는 후반기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두 가지를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니까 헌법 정신과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mga.com]

 

[현장+]"'총선필승'에 주어가 없었다"... 새누리는 가벼운 인식
머니투데이 | 박경담 기자  | 입력 2015.08.27. 16:58

 

정종섭 장관 건배사 논란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개시되기 전, 야당 의원들은 갈 길 바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 대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으로 목청을 높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두고 "잘못된 면이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란) 주어가 없다"며 정 장관을 엄호한 새누리당 입장이 타깃이 됐다. 문제 발언이 있었던 지난 25일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의 저녁 만찬 자리로 돌아가 보면 새누리당의 해명은 옹색하게 들린다.

 

 

↑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박남춘 의원이 2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 장관이 '총선 필승'이라고 외친 건배사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최 부총리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발언한 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5.8.27/뉴스1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56)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에선 약 30분 동안 10여 명의 당·정·청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건배사를 제의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성공을 위하여"(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당·정·청은 하나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러분의 승승장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승승장구를 위해서"(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9월 정기국회에서 당과 청와대가 하나됨을 위하여"(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제가 '총선'하면 여러분이 '필승'해달라"(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국정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하여"(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당·정·청 화합을 다짐하는 참석자들의 건배사와 행사 분위기를 감안하면 주어 빠진 정 장관 건배사의 '사실상 주어'는 새누리당임이라는 걸 부인하기 힘들다. 새누리당 해명이 더 아쉬운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여당의 가벼운 인식때문이다. 선거 주무 부처를 맡고 있는 정 장관 건배사는 야당 입장에선 '선거 개입성 발언'으로 반발하고 나설 소지가 많은 사안이다. 이에 비해 "주어가 없었다"는 새누리당의 대응은 격에 맞지 않는다.

 

당장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주어를 빼고 유권자에게 '당선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정 장관을 선관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거운동의 양태가 달라진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건배사 논란'과는 별개로 '주어 논란'도 쟁점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사석에서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장만 나와도 얼어붙는데 연찬회에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었던 터라 '총선필승' 발언은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정 장관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여기에 파묻히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 우리 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정 장관의 '말실수'를 옹호하는 대신 '선거 중립'을 정장관에게 요구하고 다짐했다면 모양새가 지금보단 나았을 것이다. 그 뒤로도 야당이 이를 계속 문제삼아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여당 중진의원의 말처럼 야당이 오히려 '말꼬리 잡는 구태정당'으로 비쳐질 지도 모를 일이다.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