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참고참아 왔는데 뭘 더 기다리나?'… 피해 할머니들

朴대통령·아베 '100분 회담'... 확대보다 단독회담이 더 길어
연합뉴스 | 입력 2015.11.02. 12:31 | 수정 2015.11.02. 14:15

 

軍 위안부 문제 주의제
단독회담 예상보다 30분 초과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합쳐 1시간 40분에 걸쳐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녹색 재킷에 회색 바지 정장을 입은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회담장인 청와대 본관 정문에서 짙은색 정장을 입은 아베 총리를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다. 아베 총리는 본관에 들어선 후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내각 총리대신 아베'라고 서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미소를 띤 채 악수를 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의전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장기앞에, 아베총리는 태극기 앞에서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회담장인 본관 백악실로 안내하고, 두 정상은 오전 10시 5분부터 단독회담에 들어갔다.

 

위안부 문제를 주의제로 하는 단독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인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단독회담에는 양측에서 소수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를 좁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단독회담이 길어졌다는 것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두 정상은 단독회담을 오전 11시5분에 종료한 후 휴식 없이 장소를 집현실로 옮겨 오전 11시7분부터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확대회담에는 한국 측에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본 측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 장관 등 양측에서 9명씩 배석했다. 취재진에 공개된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은 모두 차분한 표정과 어조로 발언했다. 모두 발언은 동시통역이 아닌 순차통역 형태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과거사 문제의 매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채 "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을 내비쳤다.

 

확대정상회담은 오전 11시45분에 종료, 약 40분 가까이 진행됐다. 당초 양국은 단독 정상회담은 30분, 확대정상회담은 1시간 가량으로 예정했지만 실제로는 단독회담이 1시간, 확대회담이 40분 가량으로 진행돼 오히려 단독회담이 훨씬 길었다. 그만큼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신경을 썼다는 반응으로 풀이된다. [lkbin@yna.co.kr]

 

아베 총리 한국 발언에 미묘한 변화 주목
[매일일보] 2015.11.02  13:42:48 | 이창원 기자 | mediaeco@m-i.kr
 

      
▲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대해 ‘한일간 가치공유’ 표현 올해 삭제
역대내각 담화 수정론 꺼냈다 철회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2일 청와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국 관련 발언의 미묘한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집권한 지 2개월여 지난 2013년 2월 28일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2일 국회 연설에서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간에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뺐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한국과 관련된 과거 내각의 역사인식 담화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파도를 탔다. 2013년 4월 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대해 “아베 내각이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군위안부 제도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와 더불어 양대 역사인식 담화를 아베 총리가 수정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일관계의 불협화음은 거세졌다. 그해 연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단행하며 미국으로부터도 ‘실망했다’는 비판을 받은 아베 총리는 이듬해 3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측의 강한 압박 속에 고노담화 수정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아베는 작년 3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내각은 (고노담화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명언했고 올해 8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비교적 일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 정상끼리도 솔직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보다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만난다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협상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난다 안 만난다는 것을 협상의 재료로 사용하면 만나기 전 단계에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쪽이 양보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서울에서 만나고 돌아온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지난달 10일 면담한 자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꼭 실현하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위안부 할머니들 "참고참아 왔는데 뭘 더기다리나"...

회담 결과에 '실망'

연합뉴스 | 입력 2015.11.02. 14:46 
 
"알맹이 없는 결과지만, 빨리 해결해달라"… 일본정부의 노력 당부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뭘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알맹이없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실에 모여 관련 뉴스를 TV로 지켜보던 할머니들은 정오 무렵 구체적인 성과물 없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회담 결과가 전해지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울분을 토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아베 총리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이옥선(88) 할머니는 "다른 거 없다. 우린 사죄만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또 기다리란 말이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 얘기는 이미 다했는데 또 무슨 회담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튼 간에 빨리 해결해달라"며 우리 정부에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베 일본 총리 들어라"라며 말을 꺼낸 김군자(89)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청춘 다 망가뜨렸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빨리 해결해라"라며 참았던 울분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할머니는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있나 했더니 여전히 마찬가지"라며 낙심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뜻을 밝혀온 데 대해 일부 할머니들은 "민간기금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韓日정상회담... 與 "새로운 지평" 野 "실패한 회담"
이데일리 | 김정남  | 입력 2015.11.02. 14:56 
 
與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초석
"野 "과거사 문제 별다른 결론없어 실망"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했는데, 여당은 “새로운 지평”이라고 호평했고 야당은 “실패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우호관계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양국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진정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회담은 진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세우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결국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국 정상의 합의는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약속했던 원칙”이라면서 “회담에서 무슨 실리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확실히 잃었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아베, 軍위안부 문제 첫 '의지표명'... 일본 여론변화 주목
연합뉴스 | 입력 2015.11.02. 15:44 
 
박 대통령 '올해 안 해결' 주문 의식…
인도적·도의적 해결책 모색 가능성
'법적 책임 인정' 의미는 아닌 듯… 인식의 차는 여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언급함으로써 문제 해결 의지를 사실상 처음으로 천명했다. 그간 아베 정권 핵심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는데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한 셈이기 때문이다.

 

 

↑ 한·일 정상회담 뉴스 보는 이옥선 할머니 (경기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2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5.11.2 xanadu@yna.co.kr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조기 타결'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으나 "올해가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라고 언급한 것은 올해 안에 이 문제가 타결되기를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부응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간 일본 정부가 유지해 온 '해결 완료' 주장을 뒤집는 수준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는 1965년 협정으로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등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 처리 전반과 관련돼 있으며 아베 총리가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입장"이라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규정한 청구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한국과 일본 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는 협정이 규정한 분쟁'이라며 해결이 완료됐다는 주장을 2011년 8월 배척했다.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하겠다는 아베 총리 발언은 "필설(筆舌)로 다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아베 총리, 2015년 2월 참의원 본회의 발언) 인식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역대 일본 내각이 아시아여성기금 등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권 협정에 따른 '해결'과는 별개로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2일 정상회담에서 인식의 완전한 전환이나 구체적인 해결책,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방침 등 적극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이 단독회담 시간까지 연장하며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구체적 결과물 대신 '조기타결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합의에 그친 것은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이 방향성에 합의한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분기점이 마련된 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일본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가 외교당국 국장이 여러 번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방향을 수뇌(首腦)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었다.

 

아시아 여성기금 전무이사를 지냈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밝힌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전환"이라고 했는데 양측이 이에 가까운 합의를 내놓은 셈이다. 양국 정상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조기 타결'을 목표로 내건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수·우익 세력의 흑색선전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를 한국이 다시 꺼내 일본을 비방한다는 주장이 보수우파 세력 사이에서 크게 확산해 있으며 이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wonlee@yna.co.kr]

 

'한일정상회담 반대' 청와대 앞 기습시위... 18명 전원 연행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입력 2015.11.02. 14:40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진입하려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시위참가자 18명을 연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일본의 군비증강과 한일정상회담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과 함께 피켓을 들고 미신고 집회를 열다 청와대로 돌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남성 9명, 여성 9명을 전원 연행했으며 성동경찰서와 종암경찰서로 절반씩 보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