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물은 고이면 썩는 것이 진리

[단독]'4대강 로봇물고기' 1억원 뇌물 연구원 구속
노컷뉴스| 2015.11.09. 14:18| 수정 2015.11.09. 14:43  
 
허위 물품검수증 작성해 9천만원 타내기도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로봇물고기(생체모방형 수중로봇)' 사업과 관련해 두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되지 않은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수량·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작성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천만 원 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 로봇물고기. (사진=감사원 제공)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5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강릉 원주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의해 개발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에 한 번도 투입되지 않는 등 논란이 일자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실환경 테스트에서는 3대 이상의 수중로봇을 이용해 성능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그간 제작된 로봇물고기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여서 군집제어 성능 등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CBS 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사설]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로봇물고기 사업
[노컷뉴스] 2014-07-30 18:43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수질관리 목적으로 개발한 로봇물고기가 사실은 개발 실적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조작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 성과가 과장되고 기술적 결함은 숨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로봇물고기'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홍보영상 형태로 처음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대안으로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57억원의 세금을 들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주도로 로봇물고기 개발사업을 벌였고 청와대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해외에 수출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물고기 개발이 완료된 뒤 산업기술연구회는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로봇물고기를 개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발표자료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그동안 제작된 로봇물고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실환경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당초에는 3대 이상의 수중로봇을 이용해 성능확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제작된 로봇물고기 9대 중 7대가 이미 고장 난 상태였다. 그나마 작동하는 2대를 시험한 결과 유영속도의 경우 1초에 2.5ｍ를 헤엄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23㎝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수중 통신속도와 통신거리의 경우도 실제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기록된 것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수온과 산성도 등 측정센서 5종을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환경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중 수질측정센서가 장착된 수중로봇의 작동이 중단돼 전기전도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측정조차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로봇물고기 개발 과정에서 취득했다고 밝힌 한국특허 39건 중 29건(74%), 그리고 발표한 논문 39건 중 15건(38%)이 로봇물고기 연구과제의 연구결과가 아닌데도 연구성과에 포함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이 사업을 추진한 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성과를 부풀려 성공한 것처럼 발표하고 보고서를 조작한 것은 당시 대통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의 혈세는 낭비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전문가들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무리한 욕심과 잘못된 판단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얼마나 왜곡되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로봇물고기 개발사업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혈세 60억 로봇물고기, 기술 확보하고도 물거품 위기

CBS노컷뉴스ㅣ 2013-10-21 10:35

 

 

기술완성했지만 4대강 논란으로 사용에는 주저
국민의 혈세 60억원이 투입된 로봇물고기 사업이 기술개발은 마쳤지만 4대강 논란때문에 사용을 주저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은 21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기술연구회에 지난 7월 31일 제출한 최종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로봇물고기가 우리나라 원천 독자기술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로봇물고기 원천기술 확보해 수중 통신 등의 핵심기술의 개발로 기술 국산화를 달성했고 특허출원과 프로그램 등록 57건을 달성했다.

 

로봇물고기는 하천에 투입돼 수중환경 감시를 위한 정보를 얻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물고기 모양의 로봇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현재 4대강에 우선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각광받는 차세대 개발사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이 완료됐지만 현재 상용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봇물고기 사업이 4대강 사업이라는 국민 인식때문에 어떤 기관도 로봇물고기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천 의원측은 로봇물고기 사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과학기술이 이용당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더 이상 정치가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용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