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한일 정상회담 후 더 뻣뻣해진 日'

정상회담 후 더 뻣뻣한 日... 위안부 협상서 '소녀상' 언급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 입력 2015.11.12. 04:04
 
한일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태도는 종전과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제10차 위안부 관련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첫 후속협의인데다 일본 측 상대역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우리 측은 일본 측 ‘언론플레이’ 행태를 작심 성토하며 한때 경직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 분노의 주먹: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사진=박종민 기자)

 

한 당국자는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일본 측에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나왔다”며 “국제사회에 일본 외교 행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다소 이례적인 대응은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에 특정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협상 환경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 하염없이 일본 대사관만 바라보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 (사진=윤성호 기자)

 

일본 언론들은 최근에만도 소녀상 철수 요구(10일 요미우리신문)나 한국 정부의 최종적 해결 보장(10일 NHK방송), 6월 합의 임박설(3일 아사히신문) 등을 잇따라 쏟아냈다. 이처럼 일본 특유의 ‘이중 플레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눈여겨 볼 점은 갈수록 거칠어지는 태도다. 예전에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거론하던 요구 조건을 이제는 거의 노골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나, 협상 타결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음을 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런 요구 자체가 한국을 낮춰보는 굴욕적인 시각을 깔고 있다. 국제사회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근거없이 떠들어대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간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되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해법은 지난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마련한 ‘사사에 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Forget Me Not' 위안부 소녀상 (사진=윤성호 기자)

 

또는 심지어 소녀상 철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후퇴한 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라는 구속력 없는 합의를 이뤘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그동안 정상회담을 위해 발언을 자제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는) 일본 측의 교섭력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안부 해법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협상의 심리적 마감시한인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상이 해를 넘기면 4월 한국의 총선과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타협의 여지는 더 줄어들게 된다.

 

‘가해자’ 격인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핵심인데 그런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고 우리 측에선 추가 양보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우리 입장을 수용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뭘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아베 총리가) 미래세대에 짐이 돼선 안 된다거나 골대를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협상의 난항을 예상했다.[[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日 외교 민낯 드러낸 것"… 성토장 된 위안부협상
CBS노컷뉴스 l 2015-11-11 16:11

 

언론플레이 행태에 강한 유감 표명… 빠른 시일내 차기 회의 합의
한일 양국은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양국 정상회담 이후 처음 개최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오찬 회의까지 이어지는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결과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차기 회의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유무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조금씩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 정상회담이 끝난 지 9일만에 협의를 시작했으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협의에선 일본 측의 ‘언론 플레이’ 행태에 대한 우리 측의 강한 유감 표명도 나왔다. 한 당국자는 “정상회담 직후부터 일본 측에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나왔다”면서 “외교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우리로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고질적인 행태는 일본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사회에 일본 외교 행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시카네 국장은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측의 언론 플레이 행태가 눈에 띄게 늘어나자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이미 한 차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가 없자 사실상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한 인터뷰에서 일본 측 행태에 대해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본 언론 보도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상당수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국장급협의에선 일본 측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제표 기자]

 

아베 "안 되는 건 안돼" 정상회담서 위안부 법적 책임에 선 그어
연합뉴스 l 2015-11-07 12:52

 

[사진]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제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한일정상회담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한국 측이 요구해온 '법적 책임' 인정에 대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이같이 말하며 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 종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박 대통령이 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압박한 데 대해 아베 총리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였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또 회담 중 박 대통령을 응시하면서 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끝내자"라고 문제의 '최종해결'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 대통령은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기념할 해이니…"라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평소 "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하고 싶지만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주위에 말해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결국 '끝을 내자'는 정상회담 때 아베 발언은 한일간에 타결안이 나오면 그것으로 더는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회담 전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부터 일본이 해 온 노력을 직접 설명한다는 방침을 세운 아베 총리는 정부 예산을 사용, 비영리단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의약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베는 "일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강조한 '연내 해결'에 대해 일본 측은 처음에 '시한을 직접 거론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첫 정상회담을 파국으로 만들지 말자는데 양측의 뜻이 일치했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 임을 염두에 둔 채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언급은 아베 총리가 현재 상황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최대의 타협안이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 두 정상이 감정을 억누른 채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회담이 열린 백악실은 긴장된 공기로 덮였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또 확대 정상회담까지 마친 뒤 아베 총리는 "앞으로 다자회의 기회도 있으니 또 만납시다"라며 연내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재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고, 박 대통령은 확약하지 않은 채 '긴밀히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자'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될 수 없다"며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고, 리 총리는 "남중국해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맞섰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