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與선 핵 무장론, 野선 핵 인정론… 규탄결의안은 통과

與선 핵 무장론, 野선 북핵 인정론… 극단 주장뿐인 정치권
동아닷컴 2016-01-08 03:00:00 수정 2016-01-08 03:21:30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새누리당 )
“우리가 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더불어민주당 )

여야가 전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의 대응책을 놓고 7일 공방을 벌였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자체 핵 무장론을 제기했다. 반면 이 전 수석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가설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를) 강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나 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일부 당 지도부도 원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대북정책의 재검토와 핵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이용한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북한 핵 실험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북핵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주장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북한에 핵 개발 명분을 더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두고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호기자, 한상준 기자] 

北 핵실험 규탄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 강신우  | 입력 2016.01.08. 16:0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07명에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한 것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외통위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해 정부의 남북관계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고 국제평화에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규탄하자는 게 취지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전문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