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현정치 갈아엎자'는 성난 민심에 대책 없는 정치권

'공전 국회' 속 여야 네탓 공방... 1월 임시국회도 먹구름
뉴스1 | 박응진 기자,이정우 기자  | 입력 2016.01.16. 12:16

 

與 "김종인 영입 野, 경제민주화 전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부터"

野 "靑 지시로 일괄처리 고집... 양보 않고 野 탓만 하는 여당 비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정우 기자 = 여야가 16일 민생 중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가 진전 없이 공전 중인 1월 임시국회를 두고, 주말에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영입한 야당을 겨냥,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기 전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하라"고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과 선거구획정의 연계 처리는 청와대 지시"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더민주'가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지만 그 동안 야당의 행보를 곱씹어 보아야 할 일"이라며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 좌절하고 경제가 어려운 이 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노력은커녕 집안싸움만 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제안한 것은 그만큼 절박감을 담은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진화법 개정은 차선의 고육책"이라며 "당장 선거구 무효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선거구획정과 노동개혁 5법을 일괄처리하려고 하는 여당의 태도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이 이를 분리 처리하자고 했음에도 여당은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국민들께 혼이 나는 책임은 일점일획도 자신의 안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여당의 경직된 자세 때문"이라며 "입만 열면 야탕 탓이라고 하는 여당의 비도덕적인 태도는 정말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정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야당의 전향적인 협상 태도에 여당이 응하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을 뺀 노동 4법의 우선 처리를, 야당은 파견법까지 제외해 3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법·고용보험법)만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구획정 문제 역시 지난 11일 협상 결렬 이후 진전없이 팽팽히 대치 중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뉴스1과 통화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오는 18일 다시 여야 접촉을 통한 진정성 있는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과 국가를 위한 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역시 한마음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송화 부대변인은 "우리 당은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양보를 해왔다. 이제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한 자세를 가질 때"라며 "여당이 할 수 없다면 청와대라도 나서라"라고 반박했다. [krusty@]

 

아직도 꽁꽁 언 1월 정국...

내주 의장·여야 지도부 회동 주목
뉴스1 | 이정우 기자  | 입력 2016.01.16. 15:51

 

원유철 18일 귀국 후 여야 협상도 재개 전망..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처리, 설 연휴가 마지노선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국회가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공전 중인 가운데, 여야는 16일에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을 뺀 노동 4법의 우선 처리를, 야당은 파견법까지 제외해 3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법·고용보험법)만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구획정 문제 역시 지난 11일 협상 결렬 이후 진전없이 팽팽히 대치 중인 상황으로 19대 국회는 여전히 안갯 속 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과테말라 특사로 잠시 여의도를 비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오는 18일에 맞춰 여야 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꽁꽁 얼었던 1월 임시국회가 다시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여당은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강조했던 노동개혁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커녕 선거구 공백 상태마저 장기화되며 이번 총선에서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들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처리'로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여야 협상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내주 중 본회의 안건을 위한 여야 회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원 원내대표가 18일 귀국하며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수석간 의제 조율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더민주 원내대변인 역시 "원 원내대표가 오면 수석회동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 만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오는 19일 노동개혁 4법과 각종 경제활성화법을 의제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기로 하는 등 임시국회 가동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는 특히, 야당의 파견법 불가 입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협상 파트너인 더민주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한 후 당으로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호재라고 판단,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원 원내대표가 돌아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여야 지도부와의 안건 조율을 재개하며 경색된 정국을 푸는 역할을 다시 한번 자임할 방침이다. 의장-여야 지도부 회동 역시 20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19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지나 다음주 중반쯤 만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만 무턱대고 만나면 효용성이 없어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들어보고 사전 조율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은 양당 대표, 쟁점법안은 원내대표가 각각 협상 전권을 가진 터라 내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은 결국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여야 지도부 회동 형식이 될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측 역시 "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 문제가 사실상 연계돼 있어 따로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선거구획정 문제로 대표들만 따로 부르긴 어렵고, 효율성을 위해 순차적으로 만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국회가 소강상태인데 다음주부터 다시 여야 지도부 및 정 의장의 노력 등으로 협상이 활발하게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 모두 이달 말 설 연휴를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 1월 남은 2주 동안 최종 조율을 위해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