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략] 여당 "안정론" vs 야당 "심판론"으로 국민 우롱

여야 총선 전략… "안정론" vs "심판론"
뉴스1ㅣ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12-13 05:05:00
 

 

[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20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총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박근혜정부 4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총선 승리를 통해 박근혜정부 후반기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여당과 지난 박근혜정부 집권 3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야당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지난 3년간 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시키며 남은 임기 동안 경제살리기와 각종 개혁을 추동해 내기 위한 정권 안정론을, 야당은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인사 및 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만큼 여야는 앞다퉈 인적쇄신과 공천개혁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선 180석 목표… 정권 연장론 및 野 심판론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과반 의석을 넘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가능한 180석을 목표치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외교와 안보 등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살리기 등에 있어 야당의 발목잡기를 지적하며 야당 심판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안정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간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는 정권안정론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3년간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아온 야당을 심판하고, 경제살리기와 안보, 외교에 있어 실적을 보인 박근혜정부를 지지해 달라는 점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부총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넘도록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누적돼 청년 취업 등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정안정 세력이 국회선진화법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국회 관계를 위해서도 여당을 도와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대한 인위적인 전략공천을 배제하되 현역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이 공정한 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천룰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 이를 통해 '총선승리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황 사무총장은 "가장 훌륭한 후보를 공평무사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공천신청자 모두가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공천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 재편과 맞물려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예상되는 만큼 새누리당도 일정부분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다른 핵심당직자는 "야당이 인적쇄신을 하게 되면 여당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같은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야권과의 프레임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野, 130석+α 목표… 정권 심판론 및 공천혁신 강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워 총선 승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그간 추진해왔던 '유능한 경제정당' 및 '든든한 안보정당'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켜 장기적으로 수권 및 대안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을 통해 정권교체의 기반을 닦겠다는 전략이다.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은 "단기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여러 정책적 실책과 공약파기를, 장기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및 민주주의에 대한 폐기, 경제적으로 국민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조로 갈 것"이라며 "장기 미래비전은 유능한 경제정당과 든든한 안보정당으로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인재영입과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혁신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19대 총선 공천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련된 '김상곤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우리의 저승사자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인물을 담아낼 그릇은 공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을 평가해 하위 20%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인가점형 결선투표제 경선을 통해 현역 의원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계획이다.

 

인재영입의 경우,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 대표가 "깜짝 놀랄 만한 인물도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와 든든한 안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 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민생과 사회 각 분야에서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인재형·맞춤형 인재도 수혈할 계획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솔로몬의 말처럼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지만 국민이 '이런 후보도 있구나'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후보들이 준비돼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내에서 끊이지 않는 탈당·분당설에 따른 대응전략도 고심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밴드왜건 효과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정의당뿐 아니라 당밖 '천정배신당'인 국민회의와 박주선·박준영신당과의 통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손 놓은 與野… ‘선거구 공백’ 장기화
대구신문ㅣ2016-01-04, 21:38:50

 

획정위, 정의장案 놓고 난항… 여야 지도부 회동 극한 대치
예비후보·유권자 불만 고조… 국회 소송·선거연기 주장도
사상 초유 ‘선거구 무효’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체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획정위마저 이에 대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의원 246석·비례대표 54석)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획정위에 요청했으나 지난 2일 획정위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향후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추천 몫을 제외하고 여야 동률의 추천 인사로 이뤄진 획정위의 구조상 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리전’형식으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불보듯 뻔하다. 결국 열쇠는 여야 지도부가 쥐고 있고,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 혹은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타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일에도 정 의장은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을 만나 진행상황을 보고 받는 등 ‘안달’을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핵심쟁점인 ‘비례대표 선출방식’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조금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선거운동 차질 등 선거구 무효 사태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며 ‘현역 의원 심판론’도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의 국회의 위법 및 책임을 따지거나 현행 상태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며 선거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신인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구획정이 끝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때까지 현역 의원들의 사실상 선거운동인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토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지어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선거가 끝난 뒤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전인 2015년 11월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며 “국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며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구)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서 지난 16일 서동용 변호사 등 3명이 신청한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