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꼼수 동원한 선진화법 개정 드라이브... 총선 전략?
한국일보 | 김지은 | 입력 2016.01.20. 04:50
"개정에 실패해도 선진화법 때문에 일 못하니 180석 몰아달라 호소 가능"
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에서 일부러 부결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한 새누리당의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간 당내에서 선진화법 개정 주장이 대세이긴 했어도 하필이면 20대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또 하나의 ‘야당 심판론 전선’을 형성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총선 전략이라는 평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며 내놓는 주장은 “야당 때문에”다.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우리는 협상 때마다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왔지만 결국 쟁점법안은 물론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원유철 원내대표), “선진화법 취지는 좋지만 악용하는 야당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갈 수 없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탓’이 쏟아졌다.
[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야당 결재법'이라며, 정 의장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새누리당은 조만간 국회법 제87조를 근거로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진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전날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한 뒤 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전 정지작업은 끝난 상태다. 국회법 제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해 전체 의원들의 찬반 의결을 한번 더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안 부활’ 조항인데, 이번에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의 ‘부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자동 직권상정’으로 해석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조차 새누리당이 ‘편법’ 논란까지 낳으며 무리하게 선진화법 개정에 목을 매는 건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선진화법 하에서는 야당에 발목을 잡혀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야당 심판론’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개정을 밀어붙여 정말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좋고 실패해도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강공 드라이브가 일정 부분 엄포로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진화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엔 선거 전략을 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선진화법이 존치되는 한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호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5분의 3(180석) 이상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은 어떤 법안도 단독 처리하지 못한다. 155명으로 재적 과반 의석을 넘긴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 뒤 재논의’라는 꼼수를 쓴 것도 바로 이 선진화법 규정 때문이다.
다만 선진화법 개정안 처리 여부의 키를 쥔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쳐 새누리당이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에둘러 새누리당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굳이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의와 상정의 의미는 명확히 다르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김지은기자 정승임기자]
대통령은 국회 무시,
국회는 국민 무시…
‘정치 실종’에 한발짝도 못나가는 ‘한파 정국’
국회는 민생 아랑곳 않고 정쟁… 새해에도 달라진 것 하나없어
국민일보 2016-01-20 04:16
[사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시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모습. /구성찬 기자, 연합뉴스
2016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에선 ‘정치 실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여전히 국민과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과 자당(自黨)·자파(自派) 이익을 좇고 있고,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는 대신 날 선 비판에다 국민과의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치에서 상생과 협력은 사라지고 독기 어린 비난과 무시만이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의 속성 자체가 정권창출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정략(政略)적 이익 추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의도 정치’와 벽을 쌓은 채 입법부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습니까”라고도 했다. 전날 경제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직접 동참해 서명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국민 여론을 결집시켜 법안 처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국회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의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한 ‘대(對)국회 정치’ 대신 ‘거리 정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 처리는 안중에 없고 계파 다툼에만 골몰하는 등 여전히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많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협력을 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이마저 안 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비효율적인 요소와 절차가 많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그걸 건너뛰어선 결코 안 된다”며 “어떤 순간에도 국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권 역시 ‘그들만의 싸움’에서 탈피해 진심으로 민생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김무성 "선진화법은 '희대의 망국법'(?)
서울경제 | 진동영기자 | 입력 2016.01.20. 10:25 | 수정 2016.01.20. 13:30
"소수가 국회 마음대로 조종..野, 개정에 전향적 참여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소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을 잡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도 답답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김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20대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19대 국회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내용도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의 과반 요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만 활로를 여는 만큼 악법 중 악법인 선진화법 개정에 야당과 국회의장도 전향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