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와 갈등에도 한결같은 '대쪽 소신'

정의화 vs 새누리 '벼랑 끝' 대치... 왜 갈등 깊어지나?
JTBC | 이성대  | 입력 2016.01.22. 21:00

[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출신이죠. 최근 새누리당과의 갈등 깊어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흔치 않은 국회의장과 여당의 갈등 상황, 이성대 기자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 의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한다.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오면서 더 시끄러워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 발단은 오늘(22일) 자 중앙일보 인터뷰 때문인데요.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기사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먼저 제안이 온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상당히 파장이 예상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러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 의장이 그러면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 의장도 좀 강하게 맞받아쳤는데요. 이 국민의당 합류설은 전혀 근거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의장의 입지를 흔드는 이런 시도에 심히 유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앵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에 보면 정확히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그건 그렇고 새누리당 측과 국회의장과의 충돌이, 연말에 직권상정 문제가 있었죠? 쟁점법안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너무 연달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전을 변경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쟁점법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과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연말부터 정의화 의장을 상대로 계속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 왔는데 정 의장이 또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은 선진화법이다라고 보고 선진화법 자체를 바꾸는 시도로 지금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초에 편법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법 87조에 따른 일종의 우회상장 전략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상정을 했다가 곧바로 부결시키면 그 뒤에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엄밀히 따지면 국회법 조항에 따른 만큼 정 의장이 빨리 이 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라는 게 새누리당의 요구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선진화법 처리를 위해서 선진화법의 틈새를 노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 의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누리당의 주장은 정 의장의 입장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하게 나쁜 제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법안이든 선진화법이든 파트너인 야당과 협상을 해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의장에게만 다 처리하라고 압박을 하냐는 불쾌감을 토로한 건데요. 그래서 정 의장은 자체적인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에게 제안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여당과 의장… 의장은 여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당과 의장이 충돌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출신 의장과 정부 여당이 충돌하는 건 확실하게 없는 참 쉽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요. 굳이 찾아보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자당 소속의 고 이만섭 국회의장이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같은 여당 출신인 이 의장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해 달라는 대로 날치기도 안 해 준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23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그때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20년 만에 오는 상황이라고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는 결국은 정 의장이 무슨 정치적으로 다른 뜻이 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 소속으로 광주 출마를 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권주자로 지금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정 의장의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與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않으면 정의장 직무유기"
연합뉴스 | 입력 2016.01.22. 18:37

당 회의에선 선진화법 주도한 황우여 비판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은 22일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고쳐 쟁점법안 처리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전략에 선을 그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멈추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노동개혁 4개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을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22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의 중요한 사안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모든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국회선진화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도 8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성토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쏟아졌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뇌사상태의 국회가 20대 때도 계속되면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국회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서 이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본회의에 보고되게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국민이 뽑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의 87명이 발의 동의했음에도 (정 의장이) 이조차도 무시하는 건 맞는 처사가 아니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 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법 87조에 따라 최근 운영위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당연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부의된 법안을 의사일정에 넣지 않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방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3분의 2의 의석을 얻어 어떻게(선진화법을 고친다면)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며 "(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은 어찌 보면 고육지책이니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지금의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한 황우여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강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