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김무성, '당시의 권력자가 찬성했다' 박근혜 책임

"당시 권력자가 찬성" 김무성, 사실상 박 대통령 겨냥
JTBC | 허진  | 입력 2016.01.26. 20:19

[앵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고쳐야 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의장과도 대립한 지 오래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며칠 동안 모두 보도해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26일) 김무성 대표가 선진화법이 통과된 책임이 당시 최고권력자에게 있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자신을 압박하는 친박계를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다가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그 때도 우리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게 바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말한 당시 권력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선진화법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걸 상기시키며 국민과 약속한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법안통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굽히지 말라는 뜻에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견뎌가며 100% 상향식 공천을 완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표는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는 반박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선진화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쟁을 가중시켜 식물 국회가 될 정도로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개정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무성, 왜 갑자기… 선진화법 '뼈있는' 발언 배경은?
 [JTBC]  입력 2016-01-26 20:36   

 

[앵커] 방금 보도해드린 허진 기자를 연결해서 박 대통령 책임론 논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허진 기자, 조금 아까 김무성 대표 발언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한 말 같지는 않고 꽤 마음을 먹고 한 얘기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군요.
[기자]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자 김 대표 측은 "단순한 실언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고요. 김 대표도 오늘 다른 행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대표의 행사 발언은 단순히 실언이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자신의 논리에 따른 주장이었다, 이런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변에서?
[기자]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아까 보셨겠지만, 실언이라고 보기에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실언이라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김 대표의 논리라면, 원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했지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이 법안에 찬성하니까 다른 의원들도 찬성했고, 그렇게 의원들의 소신이 권력자에 의해 바뀌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자기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 박 대통령의 입김이 셌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찬성한다니까 다 돌아섰다는 겁니까?
[기자] 김 대표는 실언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아까 행사장 발언을 보면 박 대통령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논리는 이겁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권력자가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소신표결을 하기 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서 법안에도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 본인이 이런 의원들의 눈치보기를 없애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100% 상향식 공천을 주장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지금은 그 상향식 공천이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최근 친박계가 상향식 공천을 놓고 외부 인사영입 길이 막히지 않았느냐 하면서 김 대표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습니다. 어제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이 안대희 최고위원 지명을 놓고 김 대표를 비판한 것도 이런 발언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소신인 오픈프라이머리, 또 그것의 변형인 안심번호국민공천제 등을 주장할 때마다 친박계는 거세게 김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참모까지 직접 나서 김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이 김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걸 거론하며 소위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당 대표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최경환 의원에 대해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라며 "최경환 의원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최경환 의원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당직이 없는 평의원 신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평의원과 공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과연 상향식 공천의 논리에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친박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일단 친박계는 김 대표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될 때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반대토론을 했고, 실제 법안에 반대표도 던졌다, 만약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법안을 찬성해야 했다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논리를 폈습니다. 실제 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소위 친박 핵심이라는 최경환·유기준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경재·이성헌 당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아무래도 당청 갈등으로 비출까 봐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노코멘트"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긴 같군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척 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후퇴하는 모습을 여태까지 쭉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기자] 아무래도 다들 처음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전해졌을 때는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곧바로 또 진화에 나섰거든요. 단순한 실수였다고 발언을 했고, 또 김무성 대표도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봐선 김무성 대표가 재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다시 묻고 넘어가려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다면 일종의 치고 빠지기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무성, 박 대통령 겨냥 "당시 권력자 때문에 선진화법 통과"
 [뉴시스]  입력 2016-01-26 15:28 

김무성, 박 대통령 겨냥 “당시 권력자 때문에 선진화법 통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4년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과정을 거론하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 (선진화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아젠다 전략회의'에 참석,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선진화법에)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도니까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당시 권력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던 2012년 "18대 국회 내에 국회선진화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당내 의원들을 설득했고, 이에따라 여야는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선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 "철없는 소장파 의원 몇 명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와서 (선진화법 통과 필요성을) 얘기 하길래 제가 야단쳐서 돌려보냈다"며 "그런데 제 후임자(황우여 원내대표)한테 다시 가져왔다"고 선진화법을 강력 추진했던 당시 소장파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 양반(황우여)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추방해야 한다는 좋은 뜻에서 수용을 했는데, 그 때도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윤상현 "김무성, 박 대통령에게 선진화법 책임 돌리다니"
[뉴시스]  입력 2016-01-26 17:20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6일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돌린 것을 두고 "잘못된 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4년 전 국회선진화법 처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김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설명했고,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다"며 "남경필, 김세연 의원은 찬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는 의총에서 반대한다고, 잘못됐다고 발언했다"며 "본회의장에서도 반대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뜻이 찬성이었다면 내가 반대를 눌렀겠나, (김 대표의) 말은 잘못됐다"고 김 대표를 직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아젠다 전략회의'에서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선진화법에)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도니까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당시 권력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사설] 국회선진화法, 앞장섰던 대통령과 親朴이 사과부터 해야
조선닷컴ㅣ2016.01.27 03:2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6일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던 2012년 5월 상황과 관련, "그때도 당내 많은 의원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서자 반대하던 의원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이상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상향식 공천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친박(親朴) 진영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향식 공천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여당 출신 국회의장과 친박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배경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선진화법 같은 기형적 입법 뒤에 보스의 내리꽂기 공천과 계파정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과반(過半)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당시 정치 혁신의 상징으로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선 후 법 통과 직전에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친박 의원들은 처음 남경필 경기지사 등 초·재선 소장파가 이 법안을 추진할 때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나 반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밝히자마자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 결국 표결 때는 박 대통령과 당시 원내대표이던 황우여 의원 외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현기환 정무수석, 이정현 의원 등 친박 핵심 대부분이 찬성했다. 기권한 최경환, 반대한 윤상현 의원 정도가 예외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압도적 통과였다.

그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에는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그 당시 이미 "식물 국회가 될 것" "다수결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랬는데도 김 대표는 지난 18일 당을 대표해 "희대의 망국법(亡國法)을 통과시킨 것을 사과한다"고 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 중재안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박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회견에서 "(국회가) 동물 국회 아니면 식물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거죠?"라고 마치 남의 말 하듯 했다. 친박 의원들은 직권 상정을 거부하는 정의화 의장을 향해 다른 당에 입당하려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인격 모독적 발언까지 했다. 법을 만들 때의 취지와 실제 벌어지는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지금 상황은 문자 그대로 비정상이다. 선진화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정해서 20대 국회로 넘겨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박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의 자기반성과 사과다. 그래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