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가동중단이 '제재 효과' 없는 이유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제재 효과' 없는 이유
노컷뉴스 2016-02-10 21:28

정부가 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폭침, 서해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의 유일한 끈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5.24조치로 남북간 경협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공단 출입의 부분적 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4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우리 측이 취한 조치는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는 북측과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을 통해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어떤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합의를 우리 정부 주도로 마련했던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논의될 때도 개성공단만큼은 예외로 인정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의 특수성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받아들여 개성공단을 제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쓴 것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 경협사업이라는 상징성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줌으로써 도발의 악순환을 끊도록 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류와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최고 수준의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개성공단으로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 달러 남짓이지만 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몰수와 같은 강수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기대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은 근로자 해외 파견 규모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개성공단에서 유입되던 자금을 보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설] 朴정부 '통일대박'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노컷뉴스ㅣ2016-02-11 11:17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신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담화와 회견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의 복선(伏線)이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관련)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도 대북 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가면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실제 현실이 됐다.

정부는 7일 '주한미군 사드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일에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인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북한의 핵도발 야욕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칫 남북한이 전면 대결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더욱이 2004년 생산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3년 한 차례 개성공단이 중단된 적은 있지만 우리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을 놓고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진] 정부가 10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 차량들이 철수작업 등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첫째는 북한의 반발 여부다

당장 북한은 2013년 8월 14일에 맺은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합의안 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우리 측의 일방적 전면중단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라는 합의를 먼저 거둬들인 모양이 되고 말았다.

둘째는 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근로자들 184명의 안전이 걱정이다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 발표에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협력해달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이 공단 중단조치에 따른 반발로 우리 자산을 동결 몰수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인질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개성공단 운영중단 때도 미수금 문제를 이유로 우리 기업인의 귀환을 차단한 전례가 있다.

셋째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엄청난 피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은 31억여달러(3조 56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북한의 누적 현금유입액은 5억6000만달러(6160억원)로 집계된다. 즉, 단순비교만으로도 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피해가 북한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이다. 또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었지만 정부는 7,067억원만 인정함으로써 124개 남한 기업과 5000여개 협력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의 개성공당 전면중단을 '부당조치'라고 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넷째는 법적근거와 적법성 여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는 법적근거와 법적절차가 수반돼야 하는데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정지조치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마지막 보루'가 폐쇄된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 치 앞도 모를 안갯속이 됐다. 북한의 핵도발 야욕을 꺾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이해하면서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불러올 파장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통일대박'을 외쳐왔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의 입에서 통일은 사라졌고, 남북관계는 반목과 갈등, 제재와 반발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