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정부 '2년 5개월 만에 또 가동 중단'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北핵·미사일 대응카드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6.02.10. 17:02 | 수정 2016.02.10. 17:22 
 
재가동 2년5개월 만에 개성공단 다시 멈춰… 초강력 양자제재
유엔 안보리서 실효적 대북제재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
정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개성공단 중단>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015년 5월 촬영한 개성공단 전경. 2016.2.10  /연합뉴스 DB  photo@yna.co.kr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뉴스분석] 강대강 치닫는 한반도 정세 격랑
세계일보 | 입력 2016.02.10. 17:27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파장...

한·미·일 vs 북·중·러 대북제재 싸고 시각차..

사드 배치 카드 현실화, 한·중 관계 최대 변수로  
1896년 고종이 일본 위협에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서울 중구 정동)으로 옮긴 아관파천(俄館播遷) 120주년을 맞는 11일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친청, 친일, 친러, 친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외교와 내정 실패로 국권을 상실한 구한말처럼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중대기로에 선 것이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

 
[사진]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특히 12·28 위안부 합의 이후 우려되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더욱 첨예화하는 양상이다. 한·미·일은 과거와는 차별화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 중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시각차를 보인다.

 

[사진]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각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더해 양자·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대북 독자 제재 차원이다. 미·일 정부도 독자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반면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체에는 비판적이나 북한 체제의 존립에 영향을 줄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시기의 문제였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는 중국이 강한 제재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중·러의 대북 제재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사드 카드는 신냉전식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을 격화하는 작용을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핵전력 균형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가 8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러시아 외교부도 9일 박노벽 대사를 불러 사드 배치 움직임에 경고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장마가 올 때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 듯 사드를 들고 나왔다”며 “주변국을 살피면서 해야 하는데 판단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한·러관계는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최악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중관계는 2000년 마늘파동, 2003년 동북공정 파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사드를 한·중관계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어 사드 배치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다”며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중관계의 레드라인(정책전환의 한계선)을 넘는 것이어서 한·중관계의 훼손이 가장 큰 부작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