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개성공단 중단, 朴 대통령의 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노컷뉴스ㅣ2016-02-11 05:00

개성공단 입주기업 "절벽에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
마지막 제재 수단 소멸…효과는 미지수, 남북관계는 다시 빙하기

NSC상임위의 결정이라는 형식을 거치긴 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이 초강경 승부수를 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냉각기에도 거의 멈춘 적이 없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갈등 끝에 북한에 의해 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된 적이 있지만, 당국간 대화를 거쳐 5개월만에 재가동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추가 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여지를 뒀었다. 정부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일부 있었지만 남측 체류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도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박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승부수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 차단'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발표에서 이같은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와함께 대북 제재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기 앞서 유엔안보리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정부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를 향해 금융·무역 등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이 승부수가 아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우선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우리측 입주기업들은 2013년 4월 가동중단 때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5개월간 가동을 멈췄을 당시 234개 입주기업은 1조566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통일부에 신고했었다.

북한이 만일 개성공단 설비를 몰수해 중국 등 제3국에 넘기는 식으로 공단을 계속 운영한다면, 우리 정부가 노렸던 돈줄 차단 효과는 없어지고 기업 피해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조성 때 10여km 북방으로 밀어냈던 북한군 6사단을 원래 자리로 전진 배치시킬 경우 안보상의 위협도 증가한다. 유엔안보리 제재가 나오기 전에 독자적으로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 지나치게 섣부른 대응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간 사드 배치 공식협의 착수와 맞물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만 불러일으켜 유엔안보리의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성과를 내올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독자적 대북제재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면서 정부로선 이제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도 전무하게 됐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번 조치를 영구폐쇄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개성공단이었는데 완충지대를 완전히 상실시켰다는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뚜렷한 돌파구는 상당기간 어렵다"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중단, 與 "불가피한 조치" 野 "통일에 역행"
조선일보 | 2016.02.11. 10:08 | 수정 2016.02.11. 10:16 

여야는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한 데 반해 야당은 통일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안보는 국가 생존이 달린 최우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안보 준비 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임해야 하는 만큼 안보 강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이 있어도 감내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고 실효적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의 위협이 임계점에 달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에 있다”며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우리는 주변국과 안보리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 왔다”며 “남들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돈줄을 차단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을 향해 “20여년 전 추구한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햇볕정책 이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목함 지뢰 사건,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겠나. 야당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개성공단을 통해) 1년에 약 1억달러 가까운 현금이 북한 당국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동·서독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알 수 없는 현금 사용은 완전히 차단하고 일일이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의 야망을 앞세우고 그걸 위한 수단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때 동·서독의 교훈을 까맣게 잊고 그들 요구대로 현금을 통제수단 없이 다 넘겨줬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위한 전략 물자 구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외화를 북한 정권이 사용했겠나. 대량 살상무기 핵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한다”며 “(개성공단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기적의 공단이다.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작은 통일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현 단계에서 폐쇄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며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북풍(北風) 전략에 따라 하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그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페쇄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돈줄을 막는다는 것이 남북 관계를 막았다”며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폐쇄돼 안보 위협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남북 화해가 보수 정권에 의해 허물어지는 걸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을,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개성공단 업체들 부글부글 "우리가 현행범인가?"
노컷뉴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력 2016.02.11. 09:19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밤새 잠 못 자… 아침도 실감 안나, 폐쇄 통보, 오후 2시에야 들어
정부, 피해 보상책 전혀 없어 총선 앞두고 서둘러 폐쇄했나?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잠시후 9시부터는 공단의 인력이 철수를 시작하고요. 전기와 수도 공급도 끊을 예정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초강수 제재에 나선 셈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지지부진한데 우리라도 나서서 뭔가 보여주는 게 낫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개성공단이라면 마지막 연결고리인데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마저 끊어버리면 남북관계는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거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옵니다. 짚어보죠. 우선 개성공단 중단 소식에 가장 많이 놀랐을 사람들, 공단 입주기업의 얘기부터 듣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정기섭 회장 연결해보죠.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정기섭> 네.

◇ 김현정> 오늘 아침 심정이 어떠세요?

◆ 정기섭> 밤새 잠을 못 자서요. 아침이라는 게 실감이 안납니다.

◇ 김현정> 아침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날 만큼, 한잠도 못 주무셨어요?

◆ 정기섭> 예.

◇ 김현정> 입주기업들도 가동중단 사실을 미리 언질을 못 받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 정기섭> 어제 오후 2시에 얘기 듣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아마 언론이 먼저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 김현정> 지금 입장들이 어떠십니까?

◆ 정기섭>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당장 연휴 끝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막는다고 하니까.

◇ 김현정> 있는 사람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9시부터.

◆ 정기섭> 그렇죠. 그런데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현행범으로 죄짓고 체포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국가에서 손해를 대신 다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부자재니, 설비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하고.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앞으로는 개성공단 운영을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되나요?

◇ 김현정>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은 철수하시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겠다, 또 공장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도록 돕겠다고 하는데요?
◆ 정기섭> 보상도 보상이 전혀 아닌 게요. 보험금 지급하고 금융지원, 금융지원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자체가 안 들어 있는 기업도 많고요. 보험금으로써 겨우 설비투자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커버될까 말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손실보다도 더 큰 게 지금 원부자재 또는 계약불이행 손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들어 있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게 한 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남북간에 무슨 일 터질 때 마다 개성공단 가지고 흔드는데, 그만 나와서 속편하게 사업하시는 게 어떠냐.

◆ 정기섭>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국내 정치에 종속돼서야 사업 못하죠. 아마 국내정치적인 요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저는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북간 문제가 아니고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요?

◆ 정기섭>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내에는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시간을 갖고서 중단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총선 앞두고 표심잡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하는 말씀이시죠?

◆ 정기섭>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 김현정>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기섭> 예.

◇ 김현정>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 정기섭 회장 만났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