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南측이 먼저 유엔제재 대상'

개성공단 임금, WMD 개발에 사용됐다면 南측이 유엔제재 대상
노컷뉴스ㅣ2016-02-14 16:04

[사진] 개성공단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홍용표 장관(사진=KBS 캡처)

홍 장관 발언이 사실이고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시인한 것이라면 심각한 국제문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발언은 그동안 개성공단 임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가운데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임금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임금도 다른 외화벌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으로 전달돼 핵과 미사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 관련 전문가들이나 야당에서는 홍 장관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정부가 2013년 3월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교수는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이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홍 장관은 당시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성공단 가동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돼 우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개성공단 임금으로 들어간 자금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생필품과 근로자들의 복지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정부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차라리 북한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한 포괄적 제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WMD 개발과 개성공단을 연결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지라는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장을 부정하는 논리를 편 셈이라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 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김주명 기자]

[사설] 정부의 자가당착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주장
한겨레ㅣ2016-02-14 18:44수정 :2016-02-14 18:51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이 정부의 자가당착과 갈팡질팡, 갖다 붙이기식 논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부가 최소한의 일관성이나 논리마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실책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

홍 장관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확인된 자료가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한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 장관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현 정부 통일정책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앞으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보고를 했다면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안정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 장관의 이번 주장은 국제적 말썽의 소지마저 크게 안고 있다. 2013년 3월7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이행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그런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이유는 자명하다.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후폭풍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궁지를 모면하려다 보니 스스로 자가당착의 덫에 빠져버린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 중 일부 액수가 전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물론 힘들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모두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게 억지 논리라는 것은 홍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정부가 이런 억지 주장으로 자신들의 실책과 판단력 부족을 숨기려 들수록 나라는 더욱 깊은 나락에 빠져들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