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70% 北 정권에 들어가… 朴 정부도 유엔결의 위반

정부 "개성공단 임금 70%, 북 노동당 상납..핵 미사일 개발"
YTN | 김희준  | 입력 2016.02.14. 11:20  

[앵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가져가는 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미 달러가 북한의 핵 개발 사업과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인다는 뜻입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0%는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는 입장 자료에서 현금인 미 달러로 지급되는 개성공단 임금과 기타 비용이 다른 외화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에 고스란히 전달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 등에 사용됐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뒤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12일) : 임금 등 여러 가지 그런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우려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고….]

홍 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북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이나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로 이관되고,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해 운영해 왔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달리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동중단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정부 "개성공단 자금 70% 北 당국으로 들어가"

이데일리 | 장영은  | 입력 2016.02.14. 16:30 | 수정 2016.02.14. 17:04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의 '불가피성' 해명 나서

朴대통령 이번주 초 '대국민 메시지' 발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정당성과 적절성 논란에 대한 진화 작업에 나섰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 중 대부분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요지다. 통일부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자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국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으로 들어간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전용됐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주된 이유로 임금 등의 명목으로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WMD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 하루 만에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기업들의 피해와 향후 남북관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의 협조 요청 뿐 아니라, 현 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北 정권으로 흘러간 개성공단 외화, 그렇다면 12년간 정부는 뭘했나?
뉴스1 | 권혜정 기자  | 입력 2016.02.14. 16:29 
 

↑ 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군 장병들이 바리케이드를 옮기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북측의 임금 70%가 북한의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새삼 주목된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개성공단 임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유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개성공단 근로자는 약 5만5000여명으로 이들이 매달 받는 급여 총액은 700만~8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수당 외 보너스 등을 합하면 매년 1억달러 이상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 현금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등은 북한 근로자들의 수당과 보너스 등을 계산하고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 등을 더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달러로 계산, 일괄적으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입금한다.

이 방식으로 북측 근로자 1명당 받는 한달 임금은 15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결국 임금의 30~40% 정도를 북한 원화와 물품 교환권 등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임금 지급 방식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고 적용되어 왔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부터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했지만 북한 당국은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이 다르고 근로자 사이의 급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급여가 직접 지급되지 않는 방식은 결국 현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성'을 필연적으로 낳았다. 정부 역시 과거부터 이같은 우려를 갖고 임금의 상당부분이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실을 밝히며 "개성공단 임금 중 북측 근로자들에게 물품교환권과 북한 원화 등이 제공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명목 등으로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돈의 용처를 알 수 없다"며 "물품교환권과 북한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현금)이 (북한 당국으로) 다 간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불투명성'이 있다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현금 상당수가 북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에 상당한 우려가 있음에도 지난 수년동안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낳는다. 특히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정부의 발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반발 여론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jung9079@]

더민주, "정부, 北자금전용 묵인했다면 유엔결의 위반"
연합뉴스 | 입력 2016.02.14. 16:55

"자금전용 증거 무엇인지,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설명해야"
"수백억원 줄어든다고 北 핵개발 포기 기대 납득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통일부 발표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증거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이 1억달러 상당으로, 이 중 70%인 7천만달러가 상납됐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 돈은 몇 천만달러, 즉 몇 백억원 수준"이라며 "중국과 교역규모만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전날에도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증거 공개를 요구했었다.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