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고강도 '대북제재법' 통과, 오바마 서명 후 내주 공식발효

고강도 美 대북제재법 탄생,

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내용 보니?
서울신문ㅣ 2016-02-13 13:36 | 수정 : 2016-02-13 13:36

美 의회, 북한만 겨냥한 제재법안 마련은 이번이 처음
미국 의회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강화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융·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지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 대량살상무기 차단 ▲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 자금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역대급' 초강경 美의회 대북제재법 통과…北 꽤 압박 느낄듯
연합뉴스 | 2016/02/13 02:05  

제재 실행이라는 점에는 긍정적 평가… 실효성에는 이견 여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역대 최강이라는 제재 강도 만큼이나 실제로 북한 정권의 '목줄'을 조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재가 실제로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금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단에 참여했던 조지 로페스 노터데임대학 교수는 최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실행이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로페스 교수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개발에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아 왔던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2년 12월에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뒤인 2013년 4월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약 1년 뒤에야 간신히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를 통과했고, 결국 회기가 마감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었다.

[사진] 미국 뉴욕 시 타임스퀘어 부근에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도발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가 내걸린 모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에 비해 이번에는 하원을 통과한 지 한 달만에 상원도 통과했고, 곧바로 하원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 추가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강력한 경제제재를 바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많았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는 곳이라고 언급했지만, 맞지 않는 말"이라며 "이란에 대해서는 훨씬 강한 제재가 있었고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를 통해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제재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했던 '성공사례'를 다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대표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이란의 예를 들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국은 1980년대에 남아공에 제재를 가했고, 이는 1994년 이뤄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철폐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노터데임대학의 로페스 교수는 "이란은 지역과 깊이 연계돼 있는 개방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었지만, 북한은 폐쇄된 동시에 매우 저개발된 곳"이라며 이란에 대해 사용한 방법이 북한에 대해서도 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정책담당관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제재 대상이 된 제3국 기업의 태도에 따라 제재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시중은행인 쿤룬은행이 2012년 제재를 받았지만, 미국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감수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유지를 택했고 영업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smile@yna.co.kr]

 
공화 크루즈, 오바마에 '대북 정책 비판' 서한 보내
[뉴시스] 2016-02-11 08:48:25     

[사진] 위어=AP/뉴시스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가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위어에서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02.06 16-02-05

[서울=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서신을 직접 보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이날 상원의 대북제재 법안 처리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크루즈 의원은 이 서한에서 "당신의 행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실패한 외교와 제한된 제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길 원해 왔다"며 이같은 기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 서한에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다섯 가지 조처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는 △ 미국의 대북제재법 강화 △ 중국 입장 봐주기 중단 △ 해군력 강화 △ 역내 탄도미사일 시스템 배치 △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 법안을 참석의원 96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역시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대북제재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크루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도 이날 워싱턴 D.C.로 복귀해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상원 대북제재안을 충실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