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토론자 은수미 의원은 누구?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은 누구?
경향신문ㅣ2016.02.24 14:04:55 수정 : 2016.02.24 14:37:30

↑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넘는 토론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의 위안을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의원이 3선 개헌에 반대하면서 세운 10시간 15분이다. 은수미 의원이 기록을 갱신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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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10시간18분 동안 진행했다. 은수미 의원은 24일 오전 2시3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낮 12시45분을 기해 국내 ‘최장시간’을(종전 1969년 8월29일 신민당 박한상 의원·10시간15분)을 넘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전문가이다. 그는 1983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에서 제적됐다. 이후 구로공단에서 봉제공장을 다니면서 백태웅·조국 교수 등과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 2008년 8월21일 경향신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 참석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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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결성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2년부터 6년간 복역했다. 당시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분실에서 고문을 당해 수술을 받았다. 1997년 출소한 뒤 다시 공부를 시작해 2005년 서울대에서 노동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2012년 5월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설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는 은수미 의원의 사진을 올렸다. 강 의원은 “눈물이 왜 이렇게 나냐! 은수미의 말”이라고 썼다.

 

↑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은수미 의원 오른쪽에 같은 당 전순옥 의원 /강기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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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필리버스터’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7시5분 첫 토론자로 나서서 24일 오전 0시26분까지 5시간35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40여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 기록을 넘겼다. 김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번째 주자로 나섰고, 이날 오전 2시30분쯤 은수미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은 의원은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항상 인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조치 통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민주의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향후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25분쯤에는 은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해 발언하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항의했고,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테러방지법에 관한 내용만 발언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희완·박홍두 기자]

밤 새워 10시간18분 필리버스터… 기록의 은수미
국민일보 2016-02-24 22:27

 

밤 새워 10시간18분 필리버스터… 기록의 은수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다 목이 탄 듯 물을 마시고 있다. 가운데 사진은 무제한 토론 도중 장시간 서 있어 아픈 다리를 풀어주는 모습. 은 의원이 10시간18분간의 최장기록을 세우고 단상에서 내려오며 울먹이자 동료의원들이 격려했다(오른쪽 사진). /이동희 기자

세 번째 등장… 한국 최장 기록 경신   
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 지연을 위한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갖가지 기록이 쏟아졌다. 필리버스터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4일 오전 2시30분부터 오후 12시48분까지 10시간18분 동안 밤샘연설을 했다. 첫 토론자인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5시간32분간 연설을 이어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19분 기록을 깬 직후 연이어 나온 기록이다. 1969년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10시간15분 동안 연설한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최장기록도 넘어섰다. ‘부자감세’를 막기 위해 8시간37분간 연설한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기록도 깼다. 

은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더민주 의원들은 ‘힘내라’며 응원한 반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고 고함쳤다. 토론자들은 연설시간을 늘리기 위해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말했고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물도 조금씩만 마셨다. 은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댓글을 읽었고 김 의원은 A4 용지 15장짜리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했다.

미국 의회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공민권법에 반대하며 24시간18분 동안 연설한 스트롬 서몬드 전 상원의원이 보유하고 있다. 그해 8월 28일 오후 8시54분에 시작한 연설을 다음 날인 29일 오후 9시12분에 끝냈다. 두 번째 기록 보유자인 알폰스 다마토 전 상원의원은 1986년 훈령용 제트기 예산 삭감법안에 반대하며 23시간30분간 연설했다.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은수미 의원, "10시간 18분" 발언 마무리…

국내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
한경TV l 2016-02-24 12:57
    

은수미 국회의원, `10시간 18분` 발언 마무리… 국내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
테러방지법을 저지를 위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0시간 18분 만에 마무리됐다. 은수미 의원은 24일 새벽 2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12시 48분까지 10시간 18분 동안 테러방지법에 대한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발언대에 오른 은수미 의원은 오전 8시 2분을 기점으로 앞서 토론에 나섰던 김광진 의원의 `5시간 32분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은수미 의원의 발언시간이 6시간을 넘어선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의장석에 있던 같은 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은수미 의원, 6시간이 넘었는데 괜찮아요?"라며 컨디션을 살폈고, 지켜보던 더민주 동료 의원들도 "화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독일 나치 전범의 사례를 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은수미 의원은 “국민 한사람이라도 덜 고통받는 방법을 찾자”고 정부 여당에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은 의원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 선 표현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끝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국내 최장 발언인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을 넘은 기록이다. 한편 은수미 의원의 필러버스터 이후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더민주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은수미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새누리당 의원들 당황”
시사위크ㅣ2016.02.25  08:59:39

    
▲ 필리버스터 국내 최장기록세운 은수미 더민주 의원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공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 “많이 당황하신 것 같다”고 응수했다.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은수미 의원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 본인들이 항상 그 생각만 하니까 지역구 공천 어떻게 받느냐는 식으로만 보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은 의원이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여론의 관심을 모으자 본회의장에서 참관하던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그런다고 공천 받아요”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날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야당 의원들 개개인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노출 효과를 노리는 듯 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정의화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위법이며 철회 및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 10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은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직권상정을 한다는 건 위법”이라며 “직권상정을 잠시라도 철회하고 (협상을 통해) 약간의 독소조항을 빼고 할 것인지, 여당의 요구대로 처리를 할 것인지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

본회의장 토론중인 은수미 의원에 ‘막말’한 새누리 김용남 의원은 누구?
한겨레ㅣ2016-02-25 11:44 수정 :2016-02-25 14:04

↑ 독소조항이 담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24일 오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 있는 발언만 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치BAR_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드라마틱한’ 변신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
2016년 2월24일 오전 11시27분. 텅텅 비어있던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 좌석 쪽에서 튀어나온 한 마디.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의 손가락은 9시간 가까이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이어가던 은수미 의원을 향해 있었다. 김용남 의원은 검사였다. 1998년에 임관해 묵묵히 검사직에 봉직했던 그는 2011년 12월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을 판사들이 비판하는 행위가 거대한 논쟁거리가 된 시점이었다. 최은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올린 게 시작이었고 12월1일에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부당성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안에 FTA 연구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FTA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런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이제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 처리한 통상조약에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었다.

김용남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띄운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의 글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하늘 부장판사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그는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법원 내 연구반 구성 주장은) 아직 법정 문턱에도 오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판사들이 재판을 해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며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검사들은 보수적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받은 판사들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런 사람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려면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내부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얘기되는’ 글들은 기자들이 금방 알고 보도한다) 당시 검찰 조직 안에서도 그의 ‘돌출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검사들이 많았다. 그를 잘 모른다는 한 검사는 “정치하려는 것 같은데”라며 돗자리를 깔았다.

↑ 2014년 7월29일 오전, 경기도 수원 팔달구 7·30 경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반바지를 입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째가 김용남 후보. /수원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실제로 그는 글을 올리고 23일 만인 2011년 12월27일, 퇴임식을 하고 검찰청을 떠났다. 13년 가까이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은 별안간 기획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직 6일 만인 2012년 1월2일, 19대 총선 수원 장안(수원 갑으로 명칭 변경) 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다. 언론은 “‘FTA TF팀 반대’ 김용남 부장검사 총선 출마”라는 제목을 달고 그의 출마 소식을 알렸다. 사직 직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하나로, 전국 1800명 검사 중의 하나였던 그가 ‘전국적 인물’이 돼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그해 4월,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수원 병으로 지역구를 바꾸고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됐다. 본선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꺾고 드디어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은수미 의원에게 던진 그 말.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는지 잘 아는 것 같다. 정계 입문 2년6개월 만에 지역구를 바꿔가며 2번이나 공천받은 그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아는 것 같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단독] 현정부 보유 홍보매체 무려 1만904개
세계일보 | 입력 2016.02.25. 18:41 | 수정 2016.02.25. 19:56 

방송 7개·실내외 전광판 1만736개.. 1개당 하루평균 2560명에 노출
해방 이후 1994년까지 영화관에서 애국가 이후 상영되곤 하던 ‘대한 늬우스‘가 독보적이었던 국영홍보매체는 2000년대 이후 급증을 거듭했다. 그 결과 정부 보유 매체나 간행물, 옥외매체 규모가 1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보유 매체 홍보효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문화부에서 ‘정부 보유 매체’로 관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소유 매체가 8374개, 대학·금융사 등 민간 소유의 정부 협업 매체가 2530개로 총 1만904개에 달한다. 이는 문화부 홍보협력과에서 각 부처·청 대변인실을 통해 집계한 결과다.

[도표] 현정부 보유 국정홍보 매체 집계

매체별로는 KTV 등 TV 6개, 라디오 1개로 방송미디어가 총7개다. 인쇄 간행물은 1000부 이상 펴내는 일간·주간·월간·격월간 간행물이 143개로 집계됐다. 또 서울 남대문세무서 앞 전광판 등 건물 외벽에 부착하거나 옥상 등에 단독 설치된 옥외디스플레이가 총 3199개, 건물 로비와 엘레베이터, 객장 등에 설치된 TV·모니터 등이 주종을 이루는 실내디스플레이가 7537개에 달했다. 온라인·SNS매체(계정)가 18개다. 이는 지난해 초 기준이어서 온라인·SNS 등을 중심으로 정부 보유 매체가 최근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1만여개에 달하는 정부 매체 상당수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전국 지점의 실내 모니터 등이 반영된 결과다. 실내 디스플레이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체국 객장 모니터 및 ATM모니터가 국정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데 약 3600개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전국 시장 출입구 전광판 및 모니터를 홍보 매체로 활용하는데 그 숫자가 1431개에 달하며 농협 역시 1313개 실내 디스플레이가 정부 보유 매체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 보유 매체가 지닌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공인통계와 현장조사, 보유기관 문의 등을 통해 추산했다.

그 결과 1만여개 정부 보유 매체 1개당 하루 평균 노출량, 즉 광고 등을 전달하는 국민은 256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온라인·SNS매체 평균 노출량이 3만73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이 5104명, 옥외 디스플레이가 4855명, 실내 디스플레이가 1524명, 방송이 2053명으로 추산됐다. 정부 보유 매체 규모가 국정홍보에 적정한 규모인지, 각 매체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정한지 등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홍보 방송은 낮은 시청률 신세를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또 정부 보유 매체 강화는 자칫 정치·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문화부는 지금까지 정부 보유 매체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영향력, 파급력 등에 대한 연구가 없어 향후 효율적인 매체 운영을 위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홍보협력과 관계자는 “정부청사 모니터 등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매체들이 있다”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alex@segye.com]

'10시간 필리버스터' 은수미,

후원금 통장 보더니 "가슴이 벅차"

아시아경제 l 2016.02.26 09:00 기사입력 2016.02.26 00:47  
 

은수미 후원금 통장. 사진=은수미 페이스북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10시간동안의 필리버스터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시민 후원금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은수미 의원실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통장정리를 하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라며 “1만원, 2만원씩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한 개의 은행에서 정리된 통장만 8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곧 공천 심사가 시작됩니다. 성남중원에 지인이 있다면 지지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진짜 정치!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8개의 통장이 담겨 있다.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후원금이 2500건이 넘어 다른 은행에 있는 통장도 확인해야 하는데 워낙 많아서 총 액수 집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도 후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은수미 의원은 24일 오전 2시30분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오후 12시48분까지 총 10시간18분 간 발언을 했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의 5시간33분 최장 시간 기록을 두 배 가까이 넘겼다. 은수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힘들었다. 허리 다리 아프다. 김광진 의원은 입이 탔다고 하는데 온 몸이 아프더라”라고 털어놨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