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1번째 정의당 서기호 의원 토론 [국회방송 생중계]

[생방송] 국회본회의-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토론 - 

(케이블TV 국회방송에서 24시간 생중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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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기호 의원, 필리버스터 11번째 토론자로 나서
텐아시아ㅣ김은영ㅣ2016/02/26 07:41:37

↑ 서기호 의원 필리버스터 /사진: 국회방송 화면캡처

 

[텐아시아=김은영 인턴기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11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이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것으로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60시간째를 넘어섰다.

11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기호 의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써,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재직 중 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 이후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서 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더민주의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은영 인턴기자 young@]

[2월 25일 한겨레 그림판] '필리버스터 토론에 줄선 의원들.. 끝이 안보인다'

서기호, 필리버스터 11번째 주자로 나서…

누군지 알고보니 '가카 빅엿' 그 판사!
이투데이ㅣ2016-02-26 07:56

[이투데이 이재영 기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중 하나인 무제한 토론 11번째 주자로 나선 가운데 서기호 의원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26일 오전 7시10분께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인물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해 다시금 논란이 됐다. 1970년 3월9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난 서기호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29기를 거쳐 판사로 임명됐다. 이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서기호 의원은 2011년 판사 재직 중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서울북부지법원장은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 표명'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기호 의원은 주목받았고,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현저히 불량한 근무성적"을 이유로 탈락하며 다시금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출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이 논란을 가열시킨 것. 이후 서기호 의원은 2012년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통합진보당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7월 경선 파문으로 탈당하고 같은 해 10월31일 정의당에 입당해 현재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서기호 의원 약력]

직업: 국회의원, 전 판사
출생: 1970년 3월 9일 (만 45세), 전남 목포시
소속: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비례
수상: 2015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2014.12 제2회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경력: 2015.06 정의당 원내대변인
        2015.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2.07 제19대 국회의원
        2010.02 ~ 2012.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0 제주지방법원 판사
               - 제29기 사법연수원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회장
        1991 서울가톨릭대학생연합회 회장

<출처: Daum 포털>

[여론조사] 야당 反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찬성 42.6% vs 반대 46.1%’ 
데이터뉴스ㅣ정현 기자 | 2016.02.26 09:15:35

CBS-리얼미터 2월 24일 조사,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2명 대상
‘필리버스터, 찬성 42.6% vs 반대 46.1%’

[데이터뉴스] 지난 23일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된 야당의 反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오후 7시경부터 야당에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최종 응답자 532명)으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설문지>

<1> ‘국가안보와 테러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므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에 반대한다’ 는 의견이 46.1%,

<2> ‘무제한 토론은 소수 정당이 다수정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국회법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찬성한다’ 는 의견이 42.6% 로

(※ 국민의 인권침해와 국정원 선거개입 우려 때문에 찬성한다로 되었으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 -잠용)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1.3%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찬성 18.8% vs 반대 71.0%),

부산+경남+울산 (32.2% vs 55.4%)

에서는 야권의 反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된 반면,

수도권 (49.6% vs 40.9%)

광주+전라 (48.7% vs 35.1%)

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대전+충청+세종 (찬성 38.1% vs 반대 45.6%)

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16.0% vs 반대 65.9%)과 50대(32.9% vs 57.7%)

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인 반면,

30대(68.6% vs 29.3%)와 20대(56.0% vs 27.9%)

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40대(찬성 47.0% vs 반대 43.0%)

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10.7% vs 반대 77.0%)

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더불어민주당(86.0% vs 10.6%)과 정의당(92.4% vs 5.0%)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두적으로 많았다.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38.9% vs 반대 46.0%)

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무당층(41.9% vs 34.9%)

에서는 찬성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25.3% vs 반대 64.9%)

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반면,

진보층(73.4% vs 23.4%)

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중도층(찬성 50.3% vs 반대 41.4%)

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