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한미우주협력협정 체결

한미우주협력협정 합의... 내용과 의미는?
YTN 2016-02-29 16:52

[인터뷰]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합니다. 미국이 우주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협정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과 체결할 우주협력협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인터뷰] 우주 공간에서의 데이터가 인공위성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정보의 교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고요. 또 우리 2020년이 되면 달 탐사 착륙선을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나로호 때도 인공위성은 올려봤지만 달탐사까지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달을 가봤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달 탐사 하는 모든 과정에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한 길을 여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우주협정을 체결한 것은 그러한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만 이렇게 협력을 체결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미국의 우주 분야의 협력 대상국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미국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권에서는 대표적인 우주 개발 국가라고 하면 역시 일본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사실 미국과의 우주 협력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독자적인 우주 협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우주정거장에 일본이 화물을 보내는 문제는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과 중국 같은 데는 독자적인 로켓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원하는 것을 미국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미국이 챙길 것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우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라든가 예산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국이 또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본의 경우 미국의 델타로켓을 바탕으로 자국의 H2H의 로켓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로켓 개발이 국가 간의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미국은 그때 일본 전 총리가 미일우주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보잉 델타 로켓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일이죠. 지금도 미국은 로켓 기술, 특히 발사체는 기술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주 협정을 맺잖아요. 그러다 보면 로켓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함은 아니고 우주 협력을 다각도로 하다 보면 협력의 분야에 있어서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켓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우선 우리가 액체연료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액체연료로켓의 개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체연료로켓하고 달리 군사적 목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에는 고체연료로켓보다는 액체연료로켓이 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전체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한미우주협정을 체결한 데는 미국도 다급해졌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북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우주정보 공유협력이 체결되어 있잖아요. 인공위성으로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에 인공위성이 아무리 많아서 일본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개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첩보위성을 쏘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주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미국과 우주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일본과 한국도 우주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더욱더 상세하고 면밀한 인공위성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 때문에 미국이 다급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협정 체결이 2010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한 차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도 그것으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작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나사를 방문해서 우주 분야, 환경 분야 이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과학기술에 협력을 하자고 했잖아요.그래서 그런 정상회담으로 자락을 깔아놨고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주 협력 분야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ICBM 실험을 하니까 아무래도 한미일의 우주 정보에 대한 데이터 교환, 그리고 우주협력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우주첨단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한 말씀 해 주세요.

[인터뷰] 첫째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우주외교라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생각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주외교를 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미 간의 외교적 새로운 지평, 우주협력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되어야만 우주협력이 더욱더 내실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로켓개발과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형 로켓의 엔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1.5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춰야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우주독립국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우주개발이 미래 먹거리산업,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동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도 우리가 인공위성 조그마한 것은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카네다 우주인공위성을 돈을 받고 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켓이 제대로 쏘아지면 개발 도상국의 인공위성을 수출할 수 있고 돈을 받고 쏘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세대 먹거리 동력산업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우주협력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에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2020년 달 탐사 프로젝트 '탄력'
조선비즈ㅣ2016.02.29 16:20  

한국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우주탐사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한국과 미국이 우주과학·지구관측·우주탐사 등 우주기술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간 우주협력 활동이 진행되긴 했지만, 양국 정부가 협정을 통해 협력을 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달 탐사 등 우주협력 분야에서 정보 공개나 인적 교류, 시설 접근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실무기관으로는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뽑혔다. 미국 측에서는 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됐다.

미래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정부가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주탐사는 성공률이 낮은 최첨단 기술"이라며 "우주협력협정은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중간에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양국 정상이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맺은 국가는 10개국이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착륙선 개발·발사, 위성 개발·운용, 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 등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달 탐사 한미 기술협력 ‘탄력’... 한미우주협력협정 합의 (종합)
조선비즈ㅣ2016.02.29 17:18

한국과 미국이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협정’에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우주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고, 서명 절차만 남았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이 세계 최고 우주기술강국인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현재 추진중인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양국의 우주기술 협력 전반에 걸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우주개발 핵심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기술 협력을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에 협력 의향을 타진하는 방식이었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날 과천 미래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한미 우주협력협정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기관별로 추진하던 기술 협력을 양국 정부의 논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명시한 협정 문안을 토대로 법적 귀속력이 있는 광범위한 기술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20년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발사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항우연 제공 ▲ 한국은 2020년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발사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항우연 제공

특히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 정부가 2020년 목표로 추진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기술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프로젝트의 실행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우주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550kg급 ‘시험용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개발, 발사하는 것이다. 항우연과 NASA는 2015년 5월 ‘달 궤도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한국의 달 탐사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시험용 궤도선에 NASA의 탑재체를 넣을 공간을 제공하고 NASA는 달 궤도선 추적 및 심우주 항법 지원, 심우주 지상국 데이터 통신 시스템 개발 자문 등을 맡았다.

그동안 항우연과 NASA가 개별 기관별로 진행했던 달 탐사 기술협력은 한미 양국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추진된다. 오는 3월 양 기관의 달 탐사 기술협력 역할과 책임을 결정한 뒤 이르면 6월 항우연은 NASA와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토대로 한 국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의 우주기술 개발 실무기관이 이번 협정에 구체적으로 지정돼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에 명시된 한국의 실무협력기관은 항우연, 천문연구원, 카이스트,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며 미국의 실무협력기관은 NASA, 국립해양대기쳥(NOAA), 지질조사국(USGS)이다. 다음은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향후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

“문안이 이미 합의된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처에서 문안을 심의한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친 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종 서명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 이번 협정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국회의 동의를 묻는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정기간은 10년이며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체결주체와 목적, 이행기관 및 이행약정, 물품 및 기술데이터의 이전, 지적 재산권, 정보 공개, 인력 교류 및 시설 접근,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등을 명시한 포괄적인 정부 협정이다. 다만 우주 기술은 국가간 기술이전이 아닌 기술협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력 분야나 협력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기술협력 범위는 실무기관이 논의할 것이다.”

-기존에 진행했던 항우연-NASA 간 기술협력 의향서가 어떻게 바뀌나?

“기존의 협력의향서는 법적 귀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타결되면 양 기관이 법적 귀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르면 올해 6월 양 기관 간 국제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적 귀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 체결되면 협력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나?

“이번에 체결한 협정을 토대로 협약을 맺기 때문에 기술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협력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다. 또 협정에 명시한 실행기관들이 기술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적 귀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중단해 왔던 유인 우주 탐사 협력 가능성도 있나?

“유인 우주 탐사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협정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개별 기관별로 진행했던 기술 협력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한미 우주협력협정 논의는 2010년 중단됐는데, 지금 시점에 미국이 협정 체결에 적극성을 띤 이유는?

“그동안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 발사하고 관측용 위성을 독자 운용해 왔던 한국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 함께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김민수 기자]

한·미 우주협력협정 타결 임박
뉴시스ㅣ2016-02-29 16:27:36 최종수정ㅣ2016-02-29 17:31:46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할 듯
【과천=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6년만에 타결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양국이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곧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우주협력협정 체결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이 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아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운영·탐사 , 우주교육 등 양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아우른다. 협정기간은 10년으로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미래부는 양국 정부간 협정 체결시 이행기관간 약정을 통한 산발적인 협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우주협력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양국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데이터 교환, 지상시설 활용, 유인탐사, 인적 교류, 과학로켓·열기구의 비행 및 활동, 공동워크샵 및 회의 참석, 우주통신, 우주선 및 연구 플랫폼, 교육 및 공공홍보 활동 등에 대한 협력 방법도 담고 있다.

미래부는 미국과 협정 체결시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 확보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0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경우 달 궤도선 개발 및 우주항법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력협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우주개발국과 프로젝트 협정은 맺었지만 국가간 협정을 맺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2월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미래부는 우주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만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확보하는 등 높아진 한국 우주기술 수준이 상호호혜적 협정 체결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착륙선 개발·발사, 위성개발·운용 및 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 등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