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통령보다 대우받는 이유'… 그래서 저 야단들인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보다 대우받는 이유 !
한국일보 | 조철환  | 입력 2016.03.21. 15:59 | 수정 2016.03.21. 16:35  
 
대통령,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이 세 가지 중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더 대우받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물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사례가 기준이 된다면 정답은 국회의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공개한 미국 전직 대통령과 연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세비를 분석한 결과, 한미간 보수 격차가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사이에서는 2, 3배 가량 차이가 난 반면 의원끼리의 격차는 1.5배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진] 미국과 한국 국회의사당

CRS에 따르면 가장 최근 퇴임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연금 21만4,000달러(2억5,000만원), 의료비를 포함한 실비수당 10만2,000달러(1억2,000만원) 등 총 109만8,000달러(13억원)를 지원받았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액수에 다소 차이가 나지만, 부시 전 대통령과 비슷한 92억4,000만달러(10억원)를 연방정부에서 지급받았습니다. 두 대통령이 지급받은 금액에는 연간 43만달러(5억원) 가량의 개인사무실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규모는 연금(연간 1억5,000만원 내외)과 교통비 등 실비보상 성격의 지원금, 사무실 임대료 등을 합해 5억원 가량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셈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도 대략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기준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은 40만달러(4억8,000만원)로 한국 대통령 연봉(2016년 2억1,000만원)의 2.3배 가량입니다. 한국(2만7,500달러)과 미국(5만4,000달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를 감안하면 두 배 가량의 격차는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미국 연방의원의 보수 격차는 40% 내외입니다. 미국 연방의원의 연봉(17만4,000달러ㆍ2억원)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연간 1억3,000만원 내외)보다 1.5배 가량 많습니다. 한ㆍ미간 물가수준의 차이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대등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의원들의 연봉 격차는 미국 측에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 상ㆍ하원 모두 2009년 이후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채 동결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사설] 저질 정당제 대신 입법 전문가만 모이는 국회로 만들 수 없나?
충남일보 | 승인 2016.03.07 
 
국회로 입성하는 정치인들의 공정하고 다양한 등용문을 막아놓고 눈만 뜨면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가 저질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엄격한 3권분립으로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의 등용을 가로막는 정당이기주의에 침몰된 때문이다. 정치와 정당의 목표가 정권창출이라 한다면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윤택한 삶과 어려움을 푸는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선거구 획정 지연 등 20대 국회를 운영할 의원을 뽑는 과정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인사나 신규인사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갑질의 정치문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더구나 정당은 자당내 계파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집단이기주의의 산실이라 할 만큼 이 나라 타락집단의 전형이 되어가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만 보아도 그렇고 야당의 분열도 그렇다. 친박과 비박으로 불리면 대통령파와 그 반대파가 뒤얽혀 극심한 공천대립을 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그들이 과연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높여 줄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예비후보 사전여론조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전대 미문의 사고가 일어났다. 새누리당 부속기구인 여의도연구원이 만들어 당의 공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SNS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는 원본과 일치하나 이름이나 지역, 숫자 등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누군가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한 뒤 일부 내용을 조작해서 시중에 퍼뜨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당(公黨)에서 더구나 나라의 장래를 책임진 여당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저질 사기극으로 공천의 공정성을 크게 해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도 충분할 범죄행위다. 선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여부 등을 엄밀히 가려야 한다. 나아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정치공작인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여론조사 유출 및 조작, 유포 경위와 배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논란과 신경전을 보면 이들이 민주적 정당이 맞는지가 의심스럽다. 도무지 과거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친박 실세 인사가 사석에서 “누구누구는 반드시 죽인다(공천 탈락을 의미)”는 등의 험한 말을 했다는 얘기가 보도되고, 진박ㆍ친박ㆍ비박이니 패를 나누어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공천 싸움에 나서는 작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최근 당을 분리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보면 그들의 계파이념이 결국 야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런 야당에는 정책적 대안도 없고 미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려는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여야정치권 할것 없이 모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가 코앞인데 야권 분열로 위기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에선 5선의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10명을 컷오프했다. 지금은 야권통합 논의가 오갈 정도로 생존에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저질 계파 싸움 속에 이젠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한 공천내분으로 정치적 도의고 뭐고 없이 상호 비난전만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은 아무리 서로 싸워도 좋으니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의 무서운 눈들이 매일 보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기 바랄 뿐이다. [chungnamilbo@naver.com]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구현하자.
이율천ㅣ2016년 3월 18일 

요즘 4.13 총선을 앞두고 국내정당들의 볼성사나운 모습들을 보노라면 도대체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진박, 친박, 비박, 잡박으로 나눠 패싸움을 벌리고 야당은 쪼개져 민주 정당정치를 약속한 민주당은 정당본질을 저버리고 영입된 외부인사가 주체가 되는 우스운 정당 운영이 되어간다. 정당의 역사가 일천하지만 그래도 정당은 기본적인 지식인들과 지성인들의 집합체여야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며 예의다. 또한 최소한 국회 입성한 연봉 1억4천 만원의 국민 세금을 먹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추한 꼴과 몰상식한 언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품격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정당과 국회는 국민을 편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윤리도덕적인 언동과 품성이 상식일 것이다. 그들이 몰상식한 언동을 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염치없는 짓이므로 정당과 국회입성 자격이 없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그년”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광진의원은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했다.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박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怨讐)”라 비난했다. 민주당 김현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혐의”로 법정에 섰다. 민주당 임수경의원은 탈북자에게 “배신자”라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의원은 문재인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묘소참배를 “히틀러묘소 참배”로 비난했다. 새누리당 정상현의원은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려” 라고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강경파 세월호 유가족과 길거리 단식농성으로 어울리면서 대가리를 삭발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제일 야당이 후진국보다 못한 품격과 자질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의 하나로 존재가치가 있는가이다. 새누리 집권당의 후보 공천경선에서 불거진 패거리 싸움도 모든 국민에게 식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는 한마디로 정당해체와 국회해산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어차피 급변하는 국민적 정서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도태되듯이 대한민국 정당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것이다. 공룡이 그랬고 네안데르탈인이 그랬다. 대안은 개괄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모바일 투표로 안건을 성사시키면 되고 일정부분 전문가에게 맡겨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교육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 정서환경에 맞지 않는 국회와 정당을 국민세금을 들여가면서 국민 앞에 막말과 볼성사나운 짓거리를 하는 정당과 국회를 언제까지 연명 치료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이제는 역사 뒤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줘야 한다. 시간이 흘러가면 종국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나? 오늘날 시대착오적인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숨쉬기 곤란한 국가운명 앞에 세비나 올리고 패거리 다툼이나 하고 아직까지도 기한이 다된 민주화를 국민에게 팔아먹는 아스팔트 운동권에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잖은가?

산업화 50년 민주화 30년 단기간에 성취한 자긍심이 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아스팔트 운동권의 국회 입성으로 우리의 정치사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민주화를 일궈낸 세대가 30년이 지나도 민주화를 외친다. 이미 국민은 민주화를 누리고 모두가 민주화 속에 숨쉬고 있거늘 386 민주화 세대는 아직도 국민이 갖고 있는 민주화를 팔아먹으려 한다. 어느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민주화를 사겠는가? 민주당이 네번의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다. 민주화된 나라에서 국민에게 민주화는 더이상 정치적 호소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제는 정치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를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 문제로 이합 집산하는 정당정치를 대의정치 문제로 한정하는 민주주의 한계에서 탈피해야 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의국회의원의 자질도 하루 아침에 해결될 기미도 없다. 백척간두에 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노라면 남북한 대치상황의 당사자임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 놀이에 우리는 놀아나는 기분이다. 우리 민족, 우리 국토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량한 처지는 구한말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운영을 정당정치로 광복군과 독립투사의 의지와 정신으로 운영해 주기를 국민은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대북방송을 재개하며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포기를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압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 5천만의 생명을 담보하는 결정이다.

지금 우리는 가장 절실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다. 이 길목에서 조그만 실수들이 쌓이면 머지않아 나라가 무너지는 재앙이 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과도한 자유를 억제하는 성숙한 민주국가로 갈지? 아니면 자유와 권리를 멋대로 휘두르는 사이비 민주국가로 갈지? 역사의 갈림길에 섰다. 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내리는 결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잘못된 결정이 누적되면 국가는 몰락한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는가? 민주화 된 우리 국민 개개인이 결정한다.

실업율 10%를 상회하는 경제,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는 빈부 차이, 단기적으로 크게 흥하지도 않고 하루 아침에 망하지도 않는 경제 조금씩 썩어가는 살림에 국민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활성화법을 저지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당리 당략에 국민을 이용하는 국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견을 주장 관철하려 하고 뜻에 거슬리면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은 다시는 대의기구에 보내서는 안 된다. 국민자신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저질 국회의원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 선거철만 되면 막말 국회의원도 머리를 조아리고 도덕군자 흉내 내기 바쁘다가 당선만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정치 이제는 없애자.   

이제는 외부로부터 단순한 모방이 아닌 새로운 국가권력구조 새로운 제도를 창출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결단에 필요한 주체가 국회의원들이기에 난망하기는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역사의 흐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일은 빠를수록 민주화는 공고해지고 국민은 행복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과 국회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직접민주정치를 실행하자! 상정된 안건을 사계 전문인력 50명을 고용하여 집중 심의토록하고 미디어로 공개하며 모발일 투표로 안건을 표결하고 정부가 공표토록 하자.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모두 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수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중국 사회주의를 능가하는 직접민주체제를 달성해보자. [대전공전토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