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 사면초가의 朴 대통령…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응답하라 4·13 표심] 사면초가 朴대통령
2004년 박근혜와 2006년 노무현...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동아일보 | 입력 2016.04.16. 03:02 | 수정 2016.04.16. 03:19

 

[동아일보] 4·13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향후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은 보이지 않아서다. 여당은 혼란에 빠졌고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침묵하고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 양상이다.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당의 참패로 상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도 정국 수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지만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매진하자”는 수준의 논의에서 그쳤다고 한다.

 

 

[사진] 고민 깊어진 朴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를 영접하기 위해 본관 현관으로 가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의 4·13총선 참패로 박 대통령이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총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총선에 대한 견해와 정국운영 방안을 언급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유감 표명과 더불어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언급이 나올지 여부다.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박근혜다움’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며 “2004년 천막당사를 차려 당을 살린 것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 내려 놓음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게 박 대통령의 진면목”이라고 조언했다. 당시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과 탄핵 역풍으로 ‘100석도 얻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 대표를 맡은 박 대통령은 “당사를 팔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며 당사를 나와 서울 여의도에 천막을 쳤다. 자성하는 모습에 민심이 움직였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권 내에서는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국정 수습 방안은 인적 쇄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직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인적 쇄신”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내각 총사퇴’나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은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2000년 4월 16대 총선 당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인적 쇄신은 8월에야 이뤄졌던 전례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박 대통령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메시지 관리에 유독 철저한 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 나오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청와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청와대에서 먼저 인적 쇄신을 들고 나오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와대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여당이 정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여론을 지켜보다가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심할 경우 전격적으로 일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1년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인적 쇄신 시기가 늦어지면 새 인물들이 일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어 청와대와 정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적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비서진이 박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는 일을 잘 찾아주는 게 참모의 기능”이라며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면 참모는 고집 속을 뚫고 들어가 대통령에게 지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홍정수 기자]

 

朴대통령, 내일 포스트총선 메시지... 野圈에 손 내밀까?
연합뉴스 | 입력 2016.04.17. 16:26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에 대한 메시지를 놓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의 원내 과반의석 붕괴와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총선 민의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향후 국정 운영의 실타래를 풀어갈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 메시지에 국민이 호응할 경우 총선 패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수 있지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국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선, 박 대통령 메시지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총선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진단이다. 국정기조의 전환 여부도 총선 민의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른바 4대 구조 개혁 등의 국정과제는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이는 이러한 정책 추진이 총선 패배의 이유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참모는 "구조개혁 등은 세계적 추세로 개혁·국정 과제 추진이라는 방향성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 과제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내각에 심기일전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를 향해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총선 전날 국무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고, 청와대는 14일 총선결과에 대한 두줄 논평에서도 "일하는 새로운 국회"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와 3당 체제를 만든 유권자들의 표심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기존의 '국회 심판론'과 '대국민 직접 여론정치'를 더이상 가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말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다. 누구보다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청와대 참모들도 공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도 다야(多野) 정치 구도 가능성과 관련, "거기에 맞춰서 또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상생의 정치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oleco@yna.co.kr]